이 원장은 “최근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 정도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성과 만능주의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께서는 이러한 인식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번 대책에 만족하지 않고 전환사채가 더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당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뿐 아니라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민이 종잣돈을 더...
디딤이엔에프 개인 최대주주 "최대주주로서 영향력 행사할 것"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일시 이사로 연대 대표 선임 법원에 신청"주주행동 본질적으로 긍정적…단타위주·주주사익추구는 근절돼야"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큰손·소액 등 개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참여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 상태...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통해 PF 관련 사적 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전에도 부동산 PF...
반면 독단적인 판단으로 경영권을 오·남용할 수 있고 사익 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을 두고 ‘오너 기업’ 같다는 말들이 나온다. 좋게 해석하면 주인 의식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 금감원의 위상은 이 원장 취임 후 눈에 띄게 격상됐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상장사 및 임직원들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법인의...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채워졌다”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경영진들이 스스로 쇄신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진정한 쇄신은 그 과정부터 새로워야 한다”며 “사익을 추구하다 무책임하게 사라지는 사람이 아닌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분들이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것들은 시장 교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론 공감하나 잘못된 사실...
황 부원장보는 “부동산PF, 기업금융 등 IB부문에 사익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는바,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대행업체가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정당성과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2019년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
불법개설 기관의 병폐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원의 병상 운영비율은 44.3%로 일반 의원보다 14.3%포인트(P) 높고, 입원환자 비율은 3.7%로 일반 의원(1.5%)의 두 배를 넘는다. 또 봉직의...
금융권 횡령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 범죄가 반복될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아울러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임직원 사익추구행위뿐만 아니라 A증권사가 담보대상 취득·처분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실도 발각됐다.
A증권사는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담보채권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으며 A증권사 본인들이 보유 중이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산운용업으로 신규진입이 집중되면서 업계 임직원 사익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모단은 TF 한시조직으로 신규진입 운용사에 대한 검사공백이 우려됐다”고 정규조직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검사국을 1·2·3국으로 개편하고 업권 구분 없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한다. 특히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하락 방어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를 위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에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와 관리·감독의무를 다해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