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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 주요뉴스]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ㆍ팬택 회생절차 개시ㆍ 탈세의혹 송혜교 입장 등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4-08-19 16:01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돼 관련자 21명 처벌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4-08-19 15:52
국정원 "北,2~7월 미사일 250발 발사...7월부터 5000원 신권 발행"

국정원은 댓글논란이 일었던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선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이성한 경찰청장으로부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의 업무용 랩톱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관련 의혹을...

2014-07-31 19:18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형사입건 “정치관여 혐의”

연제욱·옥도경 형사입건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지난달 중순 형사입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만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군 검찰에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2014-07-06 16:02
‘사이버사 댓글’ 연제욱 靑비서관 교체… 조응천 비서관은 사표

먼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관련 댓글 관여 의혹을 받아온 외교안보수석실 연제욱 국방비서관이 21일 군 장성 정기인사에서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보직됐다. 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전인 2011년 11월~2012년 10월 국군사이버사령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이 불거지면서 직간접적인 연루 의혹을 받아 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14-04-23 06:34
軍, 국방부 기자실 PC 해킹.자료탈취 시도 차단

국군사이버사령부는 27일 악성코드에 감염된 국방부 기자실의 휴대용 PC(노트북) 1대를 통한 해킹 시도 흔적을 적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2일 악성코드에 감염된 국방부 모 출입기자의 노트북을 통해 자료 탈취 목적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며 "실제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2014-03-27 21:46
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 건, 형사입건 증가될 듯…"까도 까도 끝이 없는"

또 전ㆍ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의 문책 또는 형사입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사이버사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며 "형사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군의 한 관계자는 "전ㆍ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징계만 할지, 형사...

2014-03-19 15:17
안행위, 공무원 선거중립 놓고 여야 대립

이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18대 대선의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사건에 대해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군과 국정원에만 신경을 쓰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과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6·4...

2014-02-21 22:07
원주서 시국미사…고엽제 전우회 반대 집회 열어

정평위와 정의구현 원주교구 사제단은 이어 발표한 시국성명을 통해 “국정원을 비롯한 국군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며 깊은 인내로 기다려 왔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제들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 채 우리 모두를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02-17 21:28
軍 “북한 사이버 요원 급속히 확대… 6천명 규모”

옥 사령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이 저희의 인프라나 국가시설에 대해 공격하게 되면 저희는 사이버 영역에서 당연히 국토를 방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이 활동하기 전에 사전에 인지,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군은 절대 대선 개입이나...

2014-02-13 19:08
김관진 "정치 댓글은 보고 대상 아니다"...'댓글보고' 전면 반박

김관진, 사이버사령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댓글보고'에 관한 주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김관진 장관은 10일 자신이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으로부터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주장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면서 부인했다. 김관진 장관은 10일 국회...

2014-02-10 17:19
이석기 결심공판에 트위터 “생각에 20년 구형? 증거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은…”

내란죄다”(@sbm94po***), “검찰의 이석기 20년 구형은 민주사회에서 생각까지 검열해 법으로 진보를 말살하려는 황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증거는 없고 생각만으로 20년 구형을 한 검찰에게 묻는다.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4500만개의 트윗글 증거는 몇 년이냐?”(@sasan***) 등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이석기 결심공판을 비교하는 트윗도 많았다.

2014-02-03 20:13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요구

이와 관련해 “남 국정원장은 사이버심리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직원들의 불법 대선개입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며 “황교안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것을 방해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직하게 만들었다. 김관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1-21 11:00
JTBC ‘뉴스9’ 손석희, 앵커 맡은 이후 시청률 1%→2%대 ‘시선집중’

‘뉴스9’는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댓글 활동(2013년 10월 24일), 댓글 여직원 김 모씨의 변호사비 3300만원을 7452부대라는 위장 이름으로 국고 대납한 국정원(2013년 11월 6일), 이참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일본 퇴폐업소 출입 의혹(2013년 11월 12일) 등을 단독 보도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연구팀장은 “최근 지상파와 신문 등 보도...

2014-01-10 10:36
올해 국방예산 35조7000억원 확정…작년비 4%↑

이하 감액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30억원), 국군사이버사령부(28억원) 등의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삭감됐다. 반면 장병 하루 1인당 기본급식비는 정부안 6644원에서 6848원으로 늘어 연간 259억원 증액됐고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예산도 138억원 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 관련 예산은 정부안(9997억원)보다도 580억원 증액됐다.

2014-01-01 15:25
[종합]355조 8000억 예산안 본회의 통과 …2년 연속 늑장 처리

주요 사업별로는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이 있었던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2014-01-01 09:18
여야, 국정원 개혁안 잠정합의… 27일 타결 재시도

다만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관여 행위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여야가 큰 틀에서 대부분 사실상...

2013-12-26 21:53
여야, 국정과제예산 사실상 정부원안 유지

0 사업 관련 예산과 일자리 정책, 4대악 사범단속 예산도 모두 반영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산(2400억원)은 50억원 만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소위는 보류사업 120여건 가운데 80여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운동과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3-12-25 10:32
‘5% 전쟁’… 16조 박근혜·정보기관사업, 전체 예산안 ‘발목’

국방부 예산 가운데선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부문이 포함된 군무원 인건비 1조1133억원, 시설유지관리비 3750억원,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2382억원, 부대자체교육 18억원 등 4건과 방위사업청 예산인 사이버사령부 예산 18억원이 처리되지 못했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빚은 국가보훈처의 기본경비 등 11개 사업 역시 일괄 보류됐다. 심사가...

2013-12-23 08:17
정봉주 1인 시위 '가카는 안녕하십니까'…왜?

그 이후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년 동안 견원지간 원수로 지내던 두 분이 무슨 약속을 했길래 그렇게 사이좋은 사이가 됐느냐”고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MB 사무실에 가 당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듣겠다”고 말했다. 정봉주 1인 시위에 네티즌들은 "정봉주 1인 시위? 화이틸", "정봉주 1인 시위, 정봉주가...

2013-1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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