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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상대방’으로 확대되어 노조법상 규율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이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무한대로 확장되게 된다”며 “헌법 제3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사용자 개념 역시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용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2022-11-17 16:10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경제 질서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2022-11-14 12:00
  • 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통해 형태는 다르더라도 국내 경제나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리쇼어링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복귀기업의 조건을 공장 신설, 증설, 타인 소유 공장 매입·입차 후 제조시설 설치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국내공장...
    2022-11-11 06:00
  • 제주 감귤찌꺼기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적극 협의"
    제주 감귤찌꺼기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적극 협의"
    이어 “감귤박을 활용해 골판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감귤박 사용 용도를 사료·비료 등으로 제한하지 말고,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제품의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감귤박 및 폐지 슬러지를 적합한 비율로 배합하면 파열강도, 압축강도, 인장강도 및 내수 효과가 우수해 농수산물 골판지상자...
    2022-10-13 20:51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채무·담보권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순재산 마이너스 채무수탁은 제한 이에 금융위는 금전·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을 허용한다. 금전은 펀드와 유사하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도 넓힌다. 채무, 담보권 등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한다. 재산 신탁시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에 결부된 채무도...
    2022-10-12 12:00
  •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정부가 사립대학의 인수ㆍ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들이 특정 단과대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이 악화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법을 다양화하고 대학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2022-10-01 15:34
  • "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신당역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기존 보호시설은 위치 추적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 등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
    2022-09-26 14:00
  •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8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야당 법안에는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2022-09-20 16:09
  •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이외에도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 과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
    2022-09-19 17:48
  •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2022-09-16 15:00
  •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7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일단 범야권과 노동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14일 대표발의한 법안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2022-09-15 18:32
  •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노조법 2조(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정이 핵심으로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물론 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5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범야권이 뭉쳐...
    2022-09-14 17:30
  •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해당 법안들은 △근로자의 민ㆍ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 한도를 신설하며 △노동조합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사태'에서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이미 해당...
    2022-09-12 06:00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동안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며...
    2022-09-02 14:29
  • 의사 진단·처방 있다면 보험사 등도 포괄적 건강관리 허용
    의사 진단·처방 있다면 보험사 등도 포괄적 건강관리 허용
    이 밖에 타 법률상 제한되거나,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가 추가된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사용이 대표적 사례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2022-09-01 12:00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아울러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 '수해피해지원법'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의 처리도 추진한다.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2022-08-31 15:12
  • 아이즈비전, 모토로라 손잡고 'LTE 무전시장' 공략…기업용 무전 통신영역 확대
    아이즈비전, 모토로라 손잡고 'LTE 무전시장' 공략…기업용 무전 통신영역 확대
    기업이 아이즈비전의 LTE 무전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전 통신망과 LTE 통신망, 와이파이 등까지 연동해 음영지역 없이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거리의 한계 없이 최적의 통신 커버리지를 갖출 수 있으며 간단한 버튼 클릭만으로 동료와 즉각적으로 통신할 수 있다. 또 이미지와 문서, 메시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전달도...
    2022-08-25 17:54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을 줄 주주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조화 여부,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시장의 반발이 있었다. 지난달 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2022-08-11 15:14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은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2022-08-09 14:56
  • CU, 1회용 봉투 사용금지 앞두고 다회용 봉투 선제 도입
    CU, 1회용 봉투 사용금지 앞두고 다회용 봉투 선제 도입
    개정안을 통해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윤현수 BGF리테일 영업기획팀장은 “CU는 1회용 봉투 사용 금지를 앞두고 올 초부터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맹점 사전 교육과...
    2022-08-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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