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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및 사업 추진계획 논의 △하츠 전기레인지 9개 모델,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 △중소기업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최종판정 21일(금) △산업부 장관 11:00 하계수급 관련 현장방문(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12:00 독일 경제기후부장관 면담(마포) △2024년 여름철 대비 전력수급 현장 점검...
    2024-06-16 08:51
  •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1360억 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개인사업자 부실채권(NPL) 매각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코가 매입을 독점하게 되면서 매입 가격이 시장...
    2024-06-16 08:35
  • 은행권에 부는 AI 바람…상담도 하고 상품도 추천
    은행권에 부는 AI 바람…상담도 하고 상품도 추천
    운전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맞춤형 정책대출상품,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은 투자성향 등급에 적합한 상장지수펀드(ETF)나 투자 고수들이 가입하는 펀드 등을 추천하는 등 고객 맞춤형 추천이 가능해졌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XAI) 기술로 금융상품을 추천한 이유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공급자가 아닌 고객 중심의...
    2024-06-15 06:00
  •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2024-06-14 16:26
  •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결국 에어인천 품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결국 에어인천 품으로
    에어인천은 이번 인수로 단거리 화물 운송 중심의 소형 항공사에서 국내 2위 화물사업자로 올라서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던 화물기는 총 11대로, 지난 1분기 기준 19.4%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위는 45.2%를 점유한 대한항공이다. 연 700억 원대를 기록하던 매출액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지난해에만 1조6071억...
    2024-06-14 15:19
  •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2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좌초…“자본금 부족·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5월 9일, 5월 21일, 5월 23일)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2024-06-14 14:05
  • "여의도보다 크다"…날갯짓 앞둔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기반공사 완료
    "여의도보다 크다"…날갯짓 앞둔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기반공사 완료
    현재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단지 중심부에 있는 일부 개발용지는 토지분양이 완료돼 의료시설이 결합된 레지던스, 호텔 및 상업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할 사업자와 재외동포 유치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 개발 계획을 논의 중이다. 한편, 이용객을 위한 핵심 편의시설이 들어설 근린생활시설 용지, 주차장, 휴게소 6개 필지 약 2만1696㎡(약 6563평)는 다음 달...
    2024-06-14 14:03
  • '알테쉬' 스쿠터 헬멧, 충격흡수 효과 '0'…어린이 튜브선 '카드뮴' 검출
    '알테쉬' 스쿠터 헬멧, 충격흡수 효과 '0'…어린이 튜브선 '카드뮴' 검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들 역시 플랫폼 내 상품 검색과 차단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난달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판매차단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2024-06-14 12:00
  •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2024-06-14 10:42
  • “BYD, 유럽 대중국 관세 부과에도 주가 급등…기업 자체 경쟁력에 주목”
    “BYD, 유럽 대중국 관세 부과에도 주가 급등…기업 자체 경쟁력에 주목”
    그는 “BYD의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제품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도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5월 글로벌 최고 수준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진을 출시했고, 6월에는 중국 당국의 L3 자율주행 시범운행 사업자에 선정되는 등 선두 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2024-06-14 08:14
  •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다시 올랐다…전월比 0.05%p↑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다시 올랐다…전월比 0.05%p↑
    다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2024-06-14 06:00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당국과 업계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당국 “감독분담금 내용 최종 결정 올해 말쯤에 결정될 것”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 영업적자 분담금 부과 당장 부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감독·검사...
    2024-06-14 05:00
  •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 결국…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 결국…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박씨 부친은 사업계획서에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 계획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재단에 직접 사업...
    2024-06-14 00:13
  •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오히려 이번 국토부 정책 개정으로 ‘126% 룰’이 기존에는 제외됐던 등록임대사업자까지 확대 적용돼 임대인 부담을 더 키웠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새 기준은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성 회장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2024-06-13 16:50
  • 원전 종주국 영국에 대형원전사업 진출 교두보 마련
    원전 종주국 영국에 대형원전사업 진출 교두보 마련
    또, 영국 정부는 현재 신규 원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정책을 수립 중으로 올해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전은 영국 정부가 현실적이고 사업자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방문단 일행은 'APR1400' 건설 현장 및 운영 원전 견학을 시작으로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로 제작 공장을...
    2024-06-13 16:22
  • 악재에 떨어지고, 호재엔 無반응…국내 게임 코인 ‘수난’ 지속
    악재에 떨어지고, 호재엔 無반응…국내 게임 코인 ‘수난’ 지속
    위믹스의 경우 올해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한 박관호 대표이사 회장의 블록체인 사업 ‘선택과 집중’ 여파로 이어진 국내 및 글로벌 블록체인 서비스 철수 소식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달 미르M 및 블록체인 게임 미르M 글로벌의 연내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논란이 일었던 지갑 서비스 플레이월렛의 국내 서비스를...
    2024-06-13 16:08
  • "호텔이 임대주택으로"...LH, 안양에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159호 공급
    "호텔이 임대주택으로"...LH, 안양에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159호 공급
    이 주택은 기존에 관광호텔이었으나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약정사업으로 용도변경,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탈바꿈했다. '특화형 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 공간을 배치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준공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데...
    2024-06-13 15:12
  •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에 새롭게 들어오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모델, 특히 비대면 제약을 넘어설 정교한 모델 구축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은 경기에 민감하게...
    2024-06-13 14:46
  •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조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 사안"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부당한 제재라고 맞섰다. 쿠팡은...
    2024-06-13 14:10
  •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SKT·스노우·DeepL·뷰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KT는 통화녹음‧요약 및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시정 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4-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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