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자금 신청을 위해 시행 직후 이틀(29~30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9일에는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30일은 짝수인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하다. 이후 3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신속지급, 방역 등을 고려해 온라인 간편 신청을 원칙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지급한다. 행정정보를...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공익법인 및 특수 관계자 간 주식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외국인 등록 번호·여권 번호 등 다수의 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는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 모델을 개발해 세원 관리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원격·재택 근무가 가능한 업무 환경도 구축한다....
또한,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예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특금법 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명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은행권의 실명 인증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기 전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며 A 씨에게 진위를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사이트는 구인자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해 본인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그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나로의료재단은 외부기관의 개인정보 탐지도구(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검출됐다.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보를 받고서야 유출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연구 및 자문, 전문인력 양성지원, 평생교육시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누리집 내 회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본인확인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했으나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대체수단 발급설비를 미보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인확인정보 발급,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설비 부문에서 부적합 판정됐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17개...
하지만, 금융위는 선불업자가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페이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네이버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의...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문...
홀·짝 신청제가 끝난 이 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에 있는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버팀목자금 신청 현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지원금이 가장 빠르게 나간 나라가 스위스와 독일인데 이들 나라도 하루 내지는 이틀이 걸렸다"며 "우리처럼...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하루 동안 108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12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74만 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06조 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34만 명에는 13일 새벽 3시부터 0.47조 원이 지급됐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이날 신청 대상자 133만 명의 76%에 달하는 규모이다.
접수 첫날인 전날 신청자 101만 명을 합하면 신청자는 모두 202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신청 대상자(276만 명)의 73%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175만 명이며 금액으로는 2조495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신청자 101만 명에게...
지급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총 1.4조 원이 지급됐다. 12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133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관련 주요 질의 응답이다.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
- 매출이 감소해 지원받은(일반업종)...
앞서 중기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중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101만 명(신속지급 대상의 37%)에게 1조4317억 원(이날 9시 기준)이 지급됐다.
첫날 신청률은 새희망자금 당시 기록했던 30%(241만 명 중 72만 명)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 지원금액 확대로 인한 관심...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접수하고, 12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된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전 중에는 잠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원금액이나 지원 대상 여부를 놓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 “2차 지원금도 받았는데 문자가 오지 않아 조회해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토로하는...
첫날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게 되며,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이 개시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감사의 글들이 올라왔다 . 이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한 소상공인은 오후 1시 50분께 “(버팀목자금이) 입금됐다”며 글을 남겼다.
그는 “지난해 4월...
소진공은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를 시행한다. 또한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소진공 본부 내 설치된 재난지원본부를 방문해 버팀목자금 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들을 독려했다.
소진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 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버팀목 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으로 속인 문자에 속지 않도록...
또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환수 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 입력·확인하면 신청 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