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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까지도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사례를 안내했다. 예컨대 비밀번호 입력 없이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본인 인증 및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차량 내비게이션 결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요구되는...
    2023-02-16 15:43
  • ‘2% 고정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접수 시작…최대 3000만원
    ‘2% 고정금리’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접수 시작…최대 3000만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31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2023-01-16 09:44
  •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022-12-23 14:32
  • 인지 못한 국세고지서로 연체금 안내려면 배달알림서비스 신청
    이에 따라 개인, 개인사업자(법인은 제외)를 대상으로 모든 국세,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에 대한 세금 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홈텍스(모바일 포함)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를 우정사업본부(제3차)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이미 가입한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으로 간 뒤...
    2022-11-19 13:00
  • 로톡, KT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고민 해소 나서
    로톡, KT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고민 해소 나서
    이번 로톡의 법률지원 혜택은 KT 사장님 혜택존에서 이용 가능하고 페이지 내 ‘혜택 받으러 가기’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인증하면 법률상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 과정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자체 법무 역량을 보유한 경우가 드물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 로톡에도 건물 임차 계약, 악성 후기...
    2022-11-08 10:35
  • 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
    신한은행, 본인확인기관 최종 지정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종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은 공공기관 등에서 회원 가입과 로그인 시 신한인증서를...
    2022-10-21 17:57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는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2022-10-09 12:00
  •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8월부터 심평원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연계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약 사용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지속적인 단약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와 관리...
    2022-10-07 15:56
  • 중기부, 금융위ㆍ캠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 조정’ 나선다
    중기부, 금융위ㆍ캠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 조정’ 나선다
    개인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면 채무조정대상 자격 요건 중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부실‧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된다.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면 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부실‧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2022-10-04 09:49
  •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2022-09-28 10:07
  •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주택조합이 종부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 등록한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2-09-26 07:00
  • “가품은 2배로 보상”···롯데온, 명품 전문관 ‘온앤더럭셔리’ 운영
    “가품은 2배로 보상”···롯데온, 명품 전문관 ‘온앤더럭셔리’ 운영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셀러 등록 후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온앤더럭셔리는 명품 담당자의 사전 검수 절차를 통과한 셀러만 입점을 허용하고 있다. 온앤더럭셔리 입점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정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롯데온 명품 담당자가 파트너사를 직접 방문해 유통경로 관련 서류와 재고 상품을...
    2022-09-15 09:52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금융위는 휴·폐업 여부를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도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실우려차주도 보유 대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도 지원이 제한된다. 주택구입 등...
    2022-08-28 12:00
  • 무역협회, 중소기업 주한미군기지 내 상품관 진출 지원
    무역협회, 중소기업 주한미군기지 내 상품관 진출 지원
    협회는 입점 기업에 대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사업자번호인 ‘던스번호’의 발급과 미 연방조달청 계약관리시스템인 ’SAM‘ 등록을 지원하며, 입점기업이 미 정부조달 공식 업체로서 미군뿐만 아니라 미군 내 정부 행정기관·병원·학교 등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 인해 입점기업은 미군이 상품관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이를 미 정부 납품...
    2022-08-03 14:35
  •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사회초년생 등의 범죄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직업소개업체,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계기 이용 발신번호 조작,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대포통장·대포폰 개설 등 범죄 악용 사례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022-07-29 11:00
  •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신청 둘째날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 혹은 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지급대상자 63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 안내 문자발송과 신청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 원을...
    2022-07-01 15:37
  •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11~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은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2022-06-28 11:55
  •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022-06-28 11:08
  • 해외서버 사기 사이트 피해 급증…'할인코드 입력' 의심해야
    해외서버 사기 사이트 피해 급증…'할인코드 입력' 의심해야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사기사이트들은 한글로 제품을 설명하고 고객센터도 국내번호인 ‘010’ 또는 카카오톡으로 운영되며 사이트 하단에는 도용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주소 등이 표시돼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구분이 매우 어렵다.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오픈마켓에 상품을 저렴하게 올린 후 추가할인 등을 미끼로 사기 사이트로 연계...
    2022-06-22 11:28
  •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해도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가정어린이집 등)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됐다. 그동안...
    2022-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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