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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이달 중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공모를 통해 재해대응 특화 솔루션을 집약 실증하는 재해대응 선도도시 조성을 지원한다. 한편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기존 개별 반지하 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해...
    2023-02-22 11:00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부실할 경우 사업에서 퇴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023-02-20 11:00
  • 쌀라면·쌀어묵 등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 '후끈'…경쟁률 7.2 대 1
    쌀라면·쌀어묵 등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 '후끈'…경쟁률 7.2 대 1
    또한 소비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공모했다.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계가 가루쌀의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식량주권과 원료 다각화 측면에 주목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사업자 모집에 77개 업체가 108개 제품을 신청해 7.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제품별로 라면, 칼국수, 핫도그, 식빵...
    2023-02-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지원 사업 공모 접수 결과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출발 신호탄 올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공적 안착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최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초고속 현장 정밀진단 분석법 개발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도 다양하게 △청년농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2023년산...
    2023-02-19 09:03
  •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해석 판단 결정 권한은 금융위의 고유 권한인데, 구체적인 향후 계획 없이는 거래소·투자자·발행자 등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국내 거래소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증권성 여부를 기초적 판단을 하고, 가능성 있다고...
    2023-0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15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및 소속 시험검사시설 등 방문 △독일 승용차...
    2023-02-05 09:04
  • 서울시, 유망 디자인 스타트업 모집…‘WE UP 프로젝트’ 선정
    서울시, 유망 디자인 스타트업 모집…‘WE UP 프로젝트’ 선정
    신청자격은 서울시 소재 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일 기준 7년 이내 스타트 단계의 기업이다. 디자인 전문인력이 2인 이상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디자인 스타트 기업은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의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 지원, 선배 기업과의 만남, 타 분야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킹 등의...
    2023-01-26 06:00
  • “지구단위계획 초읽기에 전담조직 신설까지”…2조8000억 원 ‘광운대역세권’ 개발 탄력
    “지구단위계획 초읽기에 전담조직 신설까지”…2조8000억 원 ‘광운대역세권’ 개발 탄력
    이후 2017년 토지소유자인 코레일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HDC현산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다시 사업이 진행됐다. HDC현산 역시 올해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실제로 HDC현산은 9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HDC현산은 최익훈 대표이사 산하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전담할 ‘H1 사업단’을 신설했다....
    2023-01-25 15:40
  •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검찰 주신문에 답했던 그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2023-01-20 14:20
  • 유동규 "정민용 얘기 중요하지 않아…X표시 의혹, 재판서 나올 것"
    유동규 "정민용 얘기 중요하지 않아…X표시 의혹, 재판서 나올 것"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23-01-20 11:48
  • 하나의 앱에서 고속철도, 버스, 택시 예약ㆍ결제한다
    하나의 앱에서 고속철도, 버스, 택시 예약ㆍ결제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픈 MaaS를 구축·운영하는 중계사업자를 공모해 관련 데이터 표준 및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통합된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플랫폼 사업자를 공모해 연내 전국 MaaS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MaaS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개별 교통수단으로 구분돼 이동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2023-01-18 11:00
  • 이승열 하나은행장 "위기에 더 강한 은행…리딩뱅크 토대 다질 것"
    이승열 하나은행장 "위기에 더 강한 은행…리딩뱅크 토대 다질 것"
    그는 “VIP고객 특화 채널·서비스, 기업금융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연금·신탁·IB·외환·자금시장 등 강점을 키워 다른 은행과 차별화할 것”이라며 “모바일뱅킹 ‘하나원큐’를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키우고, 다양한 이종 사업자와 제휴를 확대해 디지털 고객 기반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과 신흥시장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해외 진출 방식도...
    2023-01-12 17:30
  •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검찰은 이들이 공모를 통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구송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끔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2023-01-12 15:58
  •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이에 ETS 주주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 영주권이 없으면 외국투자지분율 30% 미만으로 사업자격 불충족에 해당한다. 주주 모두 해외 영주권을 보유했다면 국내 외국투자법인 지분 30%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ETS 주주의 해외 영주권 문제는 사업 부지 확보와도 연결된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협약 체결 2개월 이내 LH와 토지매매계약을...
    2023-01-10 18:27
  • 정부, 소형원전 기술개발사업단장에 김한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 선정
    정부, 소형원전 기술개발사업단장에 김한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 선정
    사업단장 선정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공모 후 진행됐고, 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i-SMR 기술개발사업은 2030년대에 세계 SMR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가진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6년간 총 3992억 원이 투입되고 핵심기술 개발과 검증, 표준설계를 수행한다. 김 원장은 1997년부터 한수원...
    2023-01-10 12:0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공모‧선정-교부‧집행, 정산-부정수급 관리' 등 보조금 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 집행 모든 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의 일환으로 기재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2023-01-06 15:00
  •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이어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총리는...
    2023-01-05 10:27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우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법부터 개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전 법안을 처리해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 강화 △벌떼 입찰...
    2023-01-04 16:54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별 전달 체계...
    2023-01-04 09:35
  •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HUG에서 공모 공고, 사업자 모집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금출자·융자·PF 보증까지 모두 지원한다. 앞서 올해 실시한 1, 2차 공모에서는 총 6개 사업장(3035가구)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약 5000가구 내외를 추가로 모집한다....
    2022-12-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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