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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영화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소시효 제한 없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책임자를 기소할 수 있음을 적시한다. 8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특별공개회에서 이 감독은 차마 민간인에게 총구를 겨누지 못했던 후임병을 대신해 직접 15~20명가량을 총으로 쏴 죽인 군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감독의 손끝에서 재구성된 ‘송암동’이 완성본으로...
    2023-05-11 13:33
  •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라 대표는 그간 통정거래를 부인해 왔지만, 체포영장에서도 시세조종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는 전날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날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9일 전격적으로 라 대표를 비롯해 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한 변 모(40) 씨,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한 프로골퍼 출신 안 모(33) 씨 등 3명에 대한...
    2023-05-11 06:35
  •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300만 원으로 3배 늘어
    ‘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배상액 3300만 원으로 3배 늘어
    재판부가 성희롱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가 1심보다 3배 올랐다. 또 박씨가 보낸 메시지와관련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박씨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2023-05-10 20:22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언론 보도를 통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밝혀진 뒤 당내에서도 비판이 빗발치자, 나흘 만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특히 이날 가상자산 커뮤니티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지갑의 잔액과 잔고가 같은 지갑을 찾아 이를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해 분석한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지갑에서는 모두 127만...
    2023-05-10 17:09
  • [사설] 인플레이션 전선, 정말 이상 없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적시된 외식과 가공식품 부문의 지난달 물가를 보면 이제 급속히 오르지 않는 것을 찾기가 외려 어려울 정도다. 서민 음식의 대명사인 라면만 해도 12.3% 올랐고 햄버거는 17.1%, 빵은 11.3% 올랐다. 물가안정의 책임을 지는 당국은 대체로 입맛에 맞는 수치를 들이대며 물가 전선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분칠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행부터...
    2023-05-08 19:00
  •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키움증권과 김 회장도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가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하한다. 검사 과정에서 라 대표와 김 회장의 연루 여부도...
    2023-05-04 19:28
  • [데스크칼럼] 고무신과 차떼기, 그리고 돈봉투
    [데스크칼럼] 고무신과 차떼기, 그리고 돈봉투
    검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최소 10명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 수혜자이자 수사 종착지 격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사건 ‘공범’으로 적시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1일 검찰이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2023-05-04 05:00
  •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의...
    2023-05-02 14:42
  • ‘돈봉투 사건’ 강대강 대결…이정근 “검사 고소” vs 檢 연일 강제수사
    ‘돈봉투 사건’ 강대강 대결…이정근 “검사 고소” vs 檢 연일 강제수사
    한편, 검찰은 수사 종착지인 송영길 전 대표를 사건 ‘공범’으로 적시하며 관계자들에 대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 불상 검사와 JTBC 기자, 보도국장 등 13명을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법위반으로...
    2023-05-01 15:12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B 씨에 대한 부분(피고인 윤학배‧조윤선)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고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 조윤선과 윤학배 두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2023-04-27 12:04
  •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두절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인사 담당자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 실종신고를 해야 할까, 해도 될까, 신고하기 전에 먼저 집으로 찾아가야 할까, 찾아갔다고 오히려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A 사에서는 자택 방문을 통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직원을 발견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반면 B 사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연락이 두절된 직원의...
    2023-04-26 06:00
  • “김건희 여사 조명 촬영 아냐”…경찰, 우상호·장경태 송치
    “김건희 여사 조명 촬영 아냐”…경찰, 우상호·장경태 송치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경찰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동을 방문할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장...
    2023-04-24 16:11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장에도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해 창업주와 대표의 범행 공모 사실을 명문화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배임 혐의와 별개로 2011년 10월~2019년 9월 37억 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동일한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2023-04-17 17:02
  • 중국의 꼼수, 러시아의 내분...미국은 다 알고 있었다
    중국의 꼼수, 러시아의 내분...미국은 다 알고 있었다
    2월 25일 문건에는 중국이 새로운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DF-27 실험에 성공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어 해당 무기는 미국 미사일 방어를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도록 설계돼 추적과 파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세계 최강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4-14 15:05
  • 김진태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김진태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9일 김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지난 MBC 보도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2023-04-10 09:37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 동료 직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이 나의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혐의를 적용하려면 그 주장의 사실 여부가 중요할까요? 대현 법률사무소의 김종현 변호사에게...
    2023-04-08 08:00
  • 전광훈 또 고소한 황교안…“허위사실 확대 재생산”
    전광훈 또 고소한 황교안…“허위사실 확대 재생산”
    황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달 전 전 목사를 고소하면서 추가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전 목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
    2023-04-06 09:07
  • [사설] ‘잃어버린 10년’ 경고, 무겁게 새겨야
    WB는 금융위기가 터지면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원화 가치 보호에 주력하면서 금융 위기를 막을 방파제를 견고히 쌓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는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더라도 WB가 적시한 나머지 두 성장 변수마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전략산업 지원책부터 속히 마련할 일이다.
    2023-04-06 05:00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현지보존 조치가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1987년 건립된 풍납2동 청사는 시설이 매우 낡고 공간이 협소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구는 주민센터와 함께 인근에 자리한 풍납파출소, 풍납 어린이집을 통합해 복합청사로 새롭게 조성해...
    2023-04-04 15:16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사례에서 가해 학생의 폭력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조회 시간에 다수의 학생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에 관한 말을 한 것이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가해 학생의 명예에...
    2023-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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