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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무소속 171명 서명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이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2016-12-03 04:36
야당, 탄핵안 발의 착수… 9일 통과될까

이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했다. 대통령 탄핵안...

2016-12-02 16:54
브렉시트는 모순 투성이...영국, EU에 예산 지원 지속 검토

브렉시트 이후 이민자 유입이나 독립적 사법권을 주장하면서도 EU라는 단일시장 접근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순적 행동에 EU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측에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메이 총리는...

2016-10-17 09:06
[자본시장 거목들⑤] 박봉환 전 증권감독원장

이에 재무부는 1988년 4월 증관위와 증감원의 기능·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증관위에 준사법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박 원장은 그해 12월 이규성 재무부 장관 취임 직후 직접 찾아가 “증감원에 실탄이 가득 찬 총을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장의 퇴임을 앞둔 1989년 재무 당국은 증감원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6-03-08 11:00
[오늘의 인물] 한승헌 전 감사원장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 보완해야"

7일 한 전 감사원장은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사법권의 독립을 중심으로 한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기념특강을 했습니다. 이날 한 전 원장은 "법원은 국가 3부 중에서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재판 과정과 결과를 비롯해 사법제도, 법원 운영, 사법정책, 법관 언행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2015-09-07 14:39
서울변호사회, "경력판사 지원자 비밀면접 의혹…철저히 규명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변회는 "헌법 101조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을 완전히 독립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행정부로부터...

2015-05-27 11:40
법조계,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엇갈린 반응

그는 "공직에 있는 법조인을 총리로 지명하면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에 재직 중인 인사가 총리 후보자로 계속 거명되고, 실제 지명이 이뤄지는 일이 반복되면 사법권 독립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5-05-21 10:35
변협,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법적 근거 논란

입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회 입법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할 수는 있겠지만 서약서까지 받도록 압박하는 것은 입법권과 사법권의 독립의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이후의 활동에 대해 질의하고 적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5-03-23 14:27
[김준형의 이슈 마당발] '제헌절' 사법부 독립의 당위성

뿔이 난 사법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며 항명에 나섰다. 판사 수십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던졌고 결국 파장은 전국 법관으로 퍼졌다. 1차 사법 파동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직후,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도 이같은 사법 파동이 있었다. 이처럼 몇 차례 사법부의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사법권 독립을 일궈내지 못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은 사법부에 보이지 않는...

2014-07-17 11:41
'김황식 수행 판사' 논란...대법원 측 "윤리강령 위반 아냐"

안내만 했으며 해당 강연에서 본인이 판사임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공무에 영향을 주거나 품위를 손상한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부탁을 수락한 것으로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관으로 근무했던 선배에 대한 예우를 보인 것으로 사법권 독립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14-03-24 19:59
중국, 18기 3중전회 폐막…시리시대 10년 청사진 제시

사법 부문과 관련해 성명은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유지ㆍ보호하며 행정집법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법에 의거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개혁 세부 시행사항을 기획하고 이행을...

2013-11-12 20:18
사법연수생 의견서제출 전문 “국정원 사건은 결코 선처될 수 없는 헌정파괴 범죄”

자 96헌마9 결정)이며, 선거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자 89헌가113 결정). 국민이 선거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는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기구에 대하여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입니다....

2013-07-05 11:07
오바마 대통령, 와트 의원 연방주택금융청장에 지명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벤처 사업가이자 통신 업계 로비스트인 톰 휠러를 지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FCC는 방송·통신에 관한 행정과 준입법권 준사법권 등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다. 휠러는 통신 정책 등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비공식 보좌관 역할을 해왔으며 선거 자금 모금에도 도움을 준 인물이다. 두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2013-05-02 05:16
이종걸, 사면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친족·측근 사면대상 제외"

이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은) 대통령 측근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남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앴기 때문에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01-30 14:25
영국 재무장관 “영국, EU 탈퇴할 수 있다”

보수당 연립정부는 오는 2015년 이후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EU에 대해 금융정책·세금제도·사법권 등 분야에서 독립적인 통제권을 보장하는 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오는 22일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에 대한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3-01-12 09:35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권 행사 과격한 도전받고 있다"

그는 "이는 사법권을 위태롭게 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며 "그와 같은 부당한 비난에 맞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재판의 독립을 당당히 지켜내야 한다. 이는 사법부에 몸담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내용의 대부분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위한 노력과...

2013-01-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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