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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강제처분 못해 수사 한계…세무공무원 ‘사법경찰’ 지위를”

최근 270억 원대의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사장이 무죄를 받은 가운데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신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조세범칙조사 현항과 개선방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세무공무원 신분으로는 조세범법자를 발견·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조 없이는 범인들을...

2017-12-21 10:34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대검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사복을 벗었다. ‘독일 검찰제도의 역사와 전망’,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 ‘검사 동일체 원칙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2017-11-24 13:19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경찰 독립성 강화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행정·입법·사법부에서 3명씩 위원을 추천해 인사·감찰권 등 실질적인 경찰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또 본부장은 일정한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관이나 법조인, 법학 관련 교수 등을 대상으로 뽑는다. 본부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직후에는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규정해 본업인...

2017-11-21 14:53
성희롱 징계 경찰관들, '부당하다' 소송 제기했다가 줄줄이 '패소'

하지만 청주지법 행정부는 29일 A 경감 등 4명의 경찰관이 각각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추행 혐의에 대한 사법기관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2017-10-29 09:31
檢,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달 수사 완료…'경찰 책임자 사법처리 촉각'

이후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이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지난해 9월 25일 백씨가 숨지면서 경찰이 백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 여부로 압축됐다. 올해...

2017-09-26 15:54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고사 우려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도 1억원으로 증액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으로 중개업소 등의 불법해위 단속이 강해진다. 규제 강화에다 단속망까지 촘촘해지면 가수요의 설 자리는 없어진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완전히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게 된다. 정부가 원하는 구도다. 하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실 수요자도 사라진다.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2017-08-02 22:01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A.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팀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시도했지만, 현장 점검시 증거은닉과 도주가 빈번하고 수사권 부재로 증거확보가 곤란해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2017-08-02 13:36
건강보험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해야”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범죄수사나 단속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경우,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한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권력 남용...

2017-06-26 10:16
[SP] 윌비스, 정부 공무원 확대 맞춰 인수합병 등 투자 나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1500명이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부터는 기존대비 약 1000명 증가한 연간 4000명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경찰관을 추가 선발한 후 의경을 폐지할 계획인 만큼 교육기업들은 이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에스코넥, 메가엠디, 능률교육, 와이비엠넷 등과 함께 교육일자리...

2017-06-15 10:52
‘친환경ㆍ천연’ 허위ㆍ과장 광고 166건 적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부처의 특별사법 경찰관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ㆍ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등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6 12:52
홍준표, 첫 공약 발표…“경찰에 영장 청구권 주겠다”

그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또 “그 동안은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2017-03-24 11:50
문재인, 영화 ‘재심’ 관람 ... “약자 보호 못하는 사법, 청산해야 할 적폐”

그러면서 “고문 경찰관, 부패 검사들, 심지어 피고인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은 재판부까지 어느 한 사람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재심’은 경찰과 사법부의 강압적인 수사와 재판에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한 소년이, 10년 후 재심에 나서는 과정을 그렸다....

2017-02-24 17:32
경찰, 광주 지역 리베이트 수사…공무원·경찰 등 전방위 확대

경찰은 이 장부에 들어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의약품 구매, 세무 조사, 행정 절차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장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장부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른 사실도 확인됐다"며...

2017-02-01 15:47
이재명 성남시장 “검경수사권 조정 꼭 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와 야탑지구대를 찾아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김영진 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체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은 독점되면...

2017-01-30 18:25
인권위 "체포 후 이동 중에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 인권침해"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또 검찰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있는 서식에도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참고인 조사 때 수사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률적으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이...

2016-10-25 12:51
추석 철도 이용객 306만명… 기차역 성범죄는 4년새 2.2배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역사 안에서 413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2012년 190건, 2013년 210건, 2014년 349건과 비교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 들어 8월까지는 372건이 발생했다. 폭력·절도·철도안전법...

2016-09-14 10:14
[미국은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트위터에서 #BlackLivesMatter란 해시태그(hashtag)가 나타난 뒤 이 표현이 흑인 권리 운동의 상징어로 되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은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백인 경찰에 의해 흑인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경찰과 사법의 불공평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

2016-07-27 10:45
터키, ‘쿠데타 저지’ 에르도안 권력 강화…국제사회,‘피의 복수’ 우려

시민과 경찰관 등 161명이 희생됐으며 부상자는 약 1400명에 달했다. 살해된 쿠데타 세력도 104명에 달했다. 터키 현지 언론은 쿠데타 주모자로 알려진 아킨 외즈튀르크 전 공군 사령관과 육군 2군 사령관 아뎀 후두티 장군, 제3군 사령관인 에르달 외즈튀르크 장군 등이 구속됐으며 알파르슬란 알탄 헌법재판관도 구금됐다고 전했다. 또 터키 사법당국은 전국에서 판사...

2016-07-17 10:06
한상균 징역 5년 선고…민주노총 “백남기 농민 사경 빠드린 책임자가 법정 올라야”

한상균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부상입혔고, 경찰버스를 파손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민주노총은“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2016-07-05 12:11
[카드뉴스]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오늘날씨, 남부ㆍ제주 장맛비…서울, 낮 최고 31도 ‘무더위’ 정용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출석…“유재석 볼 낯이 없겠네”, “무지도 죄” 또 오해영, 시청률 미생 제쳤다…에릭ㆍ서현진, 죽음 고비 넘기고 웨딩마치 "부산경찰청 공식 사과 “여고생 성관계 파문 송구…연륜 있는 경찰관 배치할 것”혀 [카드뉴스]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2016-06-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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