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한 60억 원대 보험사기와 42억 원대 대출 사기 범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의...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사측으로 부터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현아 전 부사장은 외부 활동에 전혀 나서지 않은 채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자숙 중이다. 지난 4월 알려졌던 보육원 봉사 활동도 중단한 것으로...
박창진 사무장은 "직급 상으로는 사무직이라는 직급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로는 갓 입사한 승무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며 "시험 조건도 달라졌다"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저는 팀장으로 있었고 승무원들은 팀장이 하는 방송과 일반 승무원이 하는 방송으로 나눠서 방송 테스트를 받는데 제가 여지껏 해 온...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사무장은 사측으로 부터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 측이 일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롯데백화점 입점 로비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기자가 방문한 날에는 사무장급 승무원들의 복직 교육이 한창이었다. 흰색과 하늘색이 어우러진 단정한 승무원복에 반듯하게 빗어 올린 머리, 각 잡힌 스카프까지 당장 실무를 수행해도 손색없는 완벽한 차림새로 14명의 여성 승무원이 서비스 실무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짧게는 1년, 길게는 최대 4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여성 조직원들이다....
일을 통해 느끼는 기쁨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죠.”
황지윤 대한항공 사무장은 최근 4년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하늘색 승무원복을 입고 비행기에 올랐다. 2007년 입사한 황 사무장은 7년간 업무를 수행하다 결혼 후 첫 아이를 가짐과 동시에 휴직에 들어갔다. 2년간의 임신·육아 휴직기를 끝내고 복직하려던 찰나 둘째아이가 생기면서 상당기간 가정과...
법원이 과로로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사무장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실제로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000 원을 변호사가 몰래 대신 냈다가 11만2000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제든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이들은 입ㆍ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사무장 병원 등 문제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설계사가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문제 병원에 유치한 후 민영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금과 요양급여비용 등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미한 수준으로 처벌받은 보험사기 이력자가 동일 수법으로 허위ㆍ과다 입원을 반복하기도 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주요 단속 대상은 사무장 병원, 생활협동조합을 빙자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 보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개입한 조직·상습 보험사기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역 맞춤형' 단속을 펼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를 유도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혐의정보 제공과 자료 분석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특히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의 심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벌금이 사무장병원에서 벌어들인 이익보다 낮아 적발된 후에 또다시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적발이 의료기관이나 개인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 방지에 힘을 써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적발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74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의사가 적발됐다.
30일 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2014년 10월 이면계약을 통해 충남 지역의 병원을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9억80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요양병원 회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9일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울산의 모 요양병원 회장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아내인 병원 이사장과 처남인 관리부장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옐로카펫이 설치되는 초등학교의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작업하며 봉사활동에서 느낀 점을 공유했다.
손승극 금속포항 현대제철지회 사무장은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더욱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 후보는 선거사무소 1개, 시도 및 구·시·군마다 1개소씩 총 339개 내 선거연락소를 두고 선거운동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 최대 3931명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어깨띠를 두르거나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도 후보, 배우자 또는 가족 중 1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등으로 한정된다.
거리 현수막은 읍·면...
금품을 받은 일부 의사들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병원 사무장 등 제3자를 내세워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번 사건은 파마킹의 퇴사 직원이 201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1년 6개월 간 이 회사 관계자들과 의사 등 300여명이 수사를 받았다. 1975년 설립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또한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같은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