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언급은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주장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권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주요 권력기관의 공직기강 상태를 평가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주장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권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목적이 공익인지 '사익'인지, 폭로의 형태가 정의의 호루라기 인지 '후원금 모금을 위한 종소리'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전직 공무원으로서 청와대의 결정에 가지는 정당한 비판 의식이었는지, 공무원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었는지 정답은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폭로가 한 국가의...
지난해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7개 제강사의 담합건을 발표한 카르텔조사과 소속 구태모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개 야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8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야 3당은 특히 기재위 청문회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번 사안 관련 핵심 인사들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원...
자유한국당이 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수사의뢰했다.
김도읍·강효상 한국당 정와대 특감반 의속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임종석...
너무 자세히 (기사에) 나가면 곤란(?)합니다.(하하)”
지난해 7월 4일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의 두 번째 전화통화에서 그가 한 말이다. 세수 증가에 기재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이 당시까지 제로(0)인 상황을 취재하면서 그와 나눴던 대화 중 일부다.
기자는 신 전 사무관이 퇴직하기 전인 지난해 중순 무렵 취재 건으로 두 번 직접...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태 관련 상임위 소집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여부 등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해 들어 처음으로 회동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선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사실 크게 정쟁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제가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 등을 비롯해 신 전...
사무직, 자영업, 중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20대, 학생과 주부, 진보층에서는 국정지지도가 하락했다.
일간 집계로는 주중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국회 운영위원회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직후 국정지지도가 올랐으나, 이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참여연대가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4일 신재민 저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적자국채발행 압박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국채 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현 의원, 당내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 변호사들과 상의해 이러한 당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면서 "법률가 몇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은 4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논란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성춘 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자유한국당은 4일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민주당을 상대로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집을 압박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압력 주장과 관련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팩트는...
손혜원 의원의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비판글은 지난 3일 알려졌다. 손혜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유서 소동에 자신이 SNS에 올렸던 글을 지웠지만 이는 이미 사진 파일로 남겨져 확산된 이후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혜원 의원의 글이 정치권에서 먼저 이슈가 됐다는 점이다. 손혜원 의원은 두 차례 정도에 걸쳐 글을 올렸는데 모두 신 전 사무관을 부정적으로...
상급기관, 관계기관과 협의가 주된 업무라 사무실을 비우는 일이 잦다. 반면 사무관은 실무자다. 관리자의 정무적 판단...
◇넥슨 계열사, 김정주 대표 지분 매각 소식에 줄줄이 상한가
게임기업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가 회사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넥슨 계열사들의 주가가 3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넥슨지티는...
김 전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 사무관, 앞으로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상급기관, 관계기관과 협의가 주된 업무라 사무실을 비우는 일이 잦다. 반면 사무관은 실무자다. 관리자의 정무적 판단이나 결정에 따라 각종 보고서와 회의 자료를 작성한다.
그런데 그 판단이나 결정 과정은 때론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대개의 관리자는 실무자에게 결정 과정이나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다. 번거롭고, 설명을 전적으로 납득하는 실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