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법규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의견은 기업 및 관계자 등 누구나 해당 규제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 담당부처와 함께 중기부(이상영 사무관, sayoung@korea.kr)나, 중소기업연구원(권선윤 책임연구원, sykwon@kosbi.re.kr)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회 행정고시, 제3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는 충남도청 사무관과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거쳐 대전시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엘리트’로 평가받는 그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직능 단체들의 자문을 돕고 있다.
일각에선 4번이나 실패한 이 후보를 두고 통합당에 인물이 없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후보의 저력과 진정성은 5번이나...
논의에 참여한 한 PM 업체 대표는 “미팅을 한 서울시의 담당 사무관은 산업에 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을뿐더러, 법적으로 서울시가 주차 방식을 바꾸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어서 MOU 형식을 이야기했다”고 귀띔했다.
안 그래도 PM 업체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비서관, 수행 비서 등과 총리실 공무원들로는 당시 공보실장, 기획총괄국장 등 담당 국장, 수행과장, 기획총괄과장, 운전 수행 사무관, 소통총괄비서관, 통역관, 의전실 비서관과 주무관, 연설문 담당 팀장 등이 인터뷰와 증언에 참여하고 자료 제공에 도움을 줬다.
1부 13편의 글은 이낙연 전 총리가 보여주는 감동, 마음의 움직임에 좀 더...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찰1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고만수 사무관은 최근 정부에서 포상하는 ‘2019년 우수공무원(훈격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 팀장이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세정문화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 감찰 활동과 함께 비위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높인 공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8년 1월...
그러나 현재 차관급인 본부장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차관급 회의 모두 참석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인사권도 사무관 이하로 국한돼 있다. 5개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기대감이 높았지만 알맹이가 빠진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코로나19를 맞게 되면서 우왕좌왕하는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는 예견된 시나리오였던 셈이다.
다행히...
우 전 차관은 통상산업부 사무관, 산업자원부 국제통화기금(IMF) 대책반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절약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실무에서 주도하며 ‘통상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우 전 차관은 부회장 취임 이후 최근 규제의 덫에 걸려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후 통상산업부 사무관, 산업자원부 IMF 대책반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절약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 연세대학교 특임교수와 한국도시가스협회 사회공헌기금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거쳤다.
중기부에서는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담당사무관이 참석한다. 유관기관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무역협회, 대중소농어업상생재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과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수출 기업 피해 방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기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그는 "과거 1999년 기사를 보면 '환경부의 사무관이 한약재로 박쥐를 남획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1979년 기사에는 ‘박쥐 관련된 한 박사님이 박쥐 좀 그만 잡아먹자,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멸종 위기에 있다는 말’까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박쥐를 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많이 먹었다는 게 적어도 1999년까지다"라고 말했다.
한 중국인...
민원전화를 받는 공무원은 대개 5급(사무관) 이하 실무자다. 따라서 등원ㆍ등교 금지와 같은 요구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거나 ‘책임질 만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 그럼에도 많은 민원인이 “내 자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는 등의 논리로 공무원들에게 민원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한 관계부처 공무원은 “30~40분 동안...
검찰은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재소환이 예정됐던 송 시장은 이날...
CES 현장에서 만난, 정부 부처를 출입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한 사무관은 “혹시 00당 000 의원이 오늘 오후에 어느 부스에 가시는지 아느냐”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꼬깃꼬깃하게 접은 메모지에는 CES 참관 정치인 및 단체장의 이름과 동선이 빼곡하게 메모돼 있었습니다. 얼추 동선을 따져보니 제가 쥐고 있는 전시 일정표와 전혀 무관해...
김 전 차관은 경제기획원 예산실 사무관, 대통령 직속 삶의질향상기획단 과장, 사회기금과장, 보건복지노동예산과장, 재정기준과장, 장관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부총리대변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거쳐 2017년 문재인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초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재정전문가이다.
1998년엔 김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세종 심판정에서 열린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대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건을 발표한 박새로 지주회사과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 이현우 사무관이 공익법인에 적용될 개정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후 삼일 회계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를 이끄는 변영선 파트너는 “최근 3~4년간 공익법인들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 국세청의 관리·감독강화, 외부감사제도변화 등...
1982년 과학기술처 사무관을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과학기술부 기계소재심의관(이사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6월부터 단국대 산학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산업부는 나 신임 단장이 정부 R&D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연구계와 학계, 정부를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