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모펀드 심사도 신속한 심사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고 내용에 관계없이 사모운용사가 심사 관련 자료를 일괄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 예정이다.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까지 소위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 생태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당국 포함,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정작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운용사들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직접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와 이를...
허술한 금융시스템…곳곳에 ‘구멍’
정 변호사는 또한 허술한 금융시스템이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금융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1조 원 규모가 넘는 ‘폰지 사기’를 대범하게 칠 수 있었던 데는 대표적 규제산업인 금융 시장에서 사모펀드 규제는 상당히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폰지 사기(Ponzi scheme)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네이버·롯데 등 M&A 적극적…삼성전자도 3년내 ‘빅딜’ 예고‘M&A 큰손’ 떠오른 사모펀드…시장 주도권 놓고 경쟁 펼칠 듯
글로벌 긴축과 경기 침체 여파가 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정부와 채권은행들도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단단히 죌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금 사정이 나빠졌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기업군이 23곳에...
수준"이라며 "사모펀드가 경영에 관여하며 서민업종인 치킨업계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은 MBK파트너스가 bhc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영업이익이 귀속되는 게 계열사나 지사가 아니라 모두 본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물류시스템도 내재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에 대해 심사항목 간소화, 현장 사전점검 실시, 금융회사 방문을 통한 일괄심사 등을 통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한다.
◇ 제재업무 관련 불확실성 해소, 금융회사 권익보호 강화
금감원은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의 권익보호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한 4가지(△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이다.
2심 재판부는 “다섯 가지 중 위반 사실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사모펀드가 우량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목표는 기업가치를 올려 재매각하는 것이지 지속가능성에는 관심이 없다. 고령화되어 은퇴를 앞둔 중소기업인이 늘어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업승계를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어 “과거에는 저희도 시스템상 불가피하게, 예를 들자면 거래소에서 건이 와서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미제 처리 수준에서 계속 처리했던 (적이 있었다)”이라며 “조사력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 핵심적인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와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사전예방적 검사를 하겠다고 밝힌 이 원장은 “이제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야권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설이 돈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금감원이 들여다볼 여지도 열어뒀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됐고 이미 넘어간 거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된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거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그것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검사 체계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안건 등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낸 주주제안은 모두 부결됐다. 과거 ‘3자 연합’을 형성한 반도건설이 KCGI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고, 산업은행이 조 회장 체제에 힘을 실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대강당에서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조 회장은 석태수...
올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 측과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2년 만에 표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KCGI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과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하면서다. KCGI 측이 조 회장 측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이 주요 주주로 합류하며 조 회장에 힘이 실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권자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입시비리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일부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권자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입시비리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일부를...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은행권에 원활한 소통 조직 문화 강조 금감원 관계자 “해외감독기관, 영업행위감독 시 조직 문화도 살펴”영국 FCA, 영업행위 원칙 11개 제시…원칙 위배 시 제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기업문화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업행위감독 대상의 연장선으로 궁극적으로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16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일부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매각으로 분석되나, 지배구조 변화의 준비과정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은 보유한 지분 10...
감독체계 개편 미루면 제2 사모펀드 우려금융 관련 협회에 자리 꿰찬 금융관료들금융사 유착으로 금감원 영향력 떨어져정부, 시장 개입 말고 민간 자율권 확대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 감독기구 키워야
수장(首將)은 신중하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떠난 전임자(前任者)는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SK하이닉스는 2년 전 키파운드리의 사모펀드 매각 당시 키파운드리 팹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해 49.8%를 출자한 바 있다.
키파운드리 인수 주요 목적은 SK하이닉스가 지닌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SK하이닉스는 8인치 파운드리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IC)를 보유하고 있다. 두...
이를 위해 각종 정기‧수시 보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한 적시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자율적 감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를 운용사가 미이행 한 경우 건별 검토‧대응할 예정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