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으로 단원고 학생의 경우 4억2000만원 안팎이다.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은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적배상금 신청은 희생자 37명과 생존자 3명이며, 심의위는 앞서 희생자 8명의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을...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액은 1인당 약 4억2000만원 수준이지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일부가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 평균 금액은 다소 낮아졌다.
이날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린 화물 4건과 차량 8대에 대한 배상금 2억2000만원, 구조ㆍ수색 작업에 참여해...
이밖에도 법무법인들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백수오 파문과 유사한 소송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례가 꼽힌다.
당시에도 급성 폐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란...
기존 8000만원이던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가 오르는 것은 6년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의 인신(人身)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법관들은 앞으로 교통·산재 사망사건의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하되, 사건의 개별적인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당시 이씨는 채씨에게 매월 70만원씩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씨는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년 11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채씨를 납치해줄 것을 의뢰했다. 채씨를 감금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다. 납치에 성공한 이씨는 채씨를 경북 안동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이후 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은폐·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가가 유족들에게 지급했던 위자료 중 일부를 고씨 등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6명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조작·은폐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A씨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상권...
과연 법원은 이들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는 9일 ‘리얼스토리 눈’에서 공개된다.
‘리얼스토리 눈’ 예고편을 접한 네티즌은 “‘리얼스토리 눈’ 나물가게 아저씨는 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까”, “‘리얼스토리 눈’ 이 사건의 진실은 뭘까”, “‘리얼스토리 눈’ 본방사수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간이 워낙 빠듯해서 그렇게 될 지는 모르겠다."
위자료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다른 의료소송에선 최대한 (손해배상액을)많이 청구하고 일부승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이다보니 사람들 관심이 집중돼있어서 손해배상 액수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배상해주는 금액)을 더해 산출하는데, 합산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사고 사망보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휴가철 안전운전에 주의를...
A 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다만 배상 액수는 추후 소송 과정에서 확정짓기로 하고 일단 3000만원 만을 청구한다고 했다.
A 씨의 소송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후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총 3000만원 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이틀전인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천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이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위자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육에 기여한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차등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상금 중 자녀분의 경우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반반씩 상속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며 “딸의 죽음을 애도하기 보다는 보험금에 눈 먼 사람이 정말...
있는 정부는 최근에서야 살균제를 수거하거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업체들과 국가는 우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로 피해자 1인당 2억원씩 총 8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자는 모두 34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다.
한 변호사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직접 작동하다 휠체어가 굴러 떨어져 사망한 피해자에게 사망 시의 일반적인 위자료 6000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씨가 다행히 성공적인 수술로 두 발이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면 치료기간을 3∼4년...
피해자가 사망시 2000만∼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해 최고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가 나타나는 경우 상실 수익액등을 포함해 최고 1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번 추가위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는 기존 12개사에서 13개사로 확대된다.
기존에 정부보장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재판부는 허 일병의 유족들에게 총 9억2000만원(부모에게 4억 원씩, 형제들에게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영춘 씨는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행복하고 웃음 많던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 유가족의 말을 한풀이하는 걸로 보는데 이 점이 답답하다"며...
특히 이에 앞서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유산이 됐다며 한 부부가 녹십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중인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녹십자 뿐 아니라 백신으로 인한 사망을 줄곧 부인해 오던 정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백신 접종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사망한 이 모(12)군의 아버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36)씨 부부는 "건강하던 태아가 '그린플루-에스' 백신을 접종받은 후 급성으로 사망한 데에는 백신 외 다른 큰 요인을 찾기 어렵다"며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2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배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유산과 백신 부작용의 연관성은 추후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