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립대학들이 최근 1년간 논의한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10개 중 3개는 비공개 안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본지가 서울시내 사립대학 16곳의 최근 1년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회의록 114건 중 34건(29.8%)은 비공개 안건을 포함한 회의록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대상은 건국대, 국민대, 고려대, 광운대...
국공립대(2280만7000원)는 전년보다 2058만6000원(10.0%) 늘어나고, 사립대(1713만5000원)는 전년 대비 123만6000원(7.8%) 증가했다.
4년제 대학이 작년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4조78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2470억원) 증가했다. 장학금 재원별로 보면 국가장학금이 3조408억원으로 전체 장학금의 63.6%를 차지했다. 이어 교내장학금 1조5822억원(33.1%) 등...
사립대학의 회계 건전성을 살피던 ‘법인지표’ 관련 역시 완화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체제 변화가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른바 '살생부 평가'라 불린 기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결과를...
이때 사립대인 고려대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는 행정소송을 냈다. 조 씨는 다음 달 10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소송 취하로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조 씨는 이달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병원 중에서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없지만 서울에서 경희대병원...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국공립대 8곳과 사립대 7곳 등 15개 대학을 예비 선정했다. 총장 14명(17.28%)은 ‘대체로 부족한 대학이 선정됐다’고, 총장 9명(11.11%)만이 ‘합리적인 결과’라고 답했다. 응답한 대학 총장은 81명이다.
이들 대학 절반 이상은 통합을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대답을 한 총장은 응답자 82명 중 45명(54.88%)이었다. 반면, 통합을...
고려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한림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지부 29개,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지부 12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적십자혈액원·적십자병원·검사센터 등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경기도의료원...
서울시는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다른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등록금 동결로 인해 비수도권 사립대 10곳 중 8곳은 운영수지 적자에 시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7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 91개교 가운데 81.3%인 74개교의 운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2011년 33.3%와 비교해 비율은 48.0%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앞으로 사립대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남는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감사원과 교육부가 20여 개 국립대와 사립대를 상대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관련 합동감사에 나선다.
24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감사원과 교육부는 이달 30일부터 국립대 8곳과 사립대 12곳을 대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점검 등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관련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두뇌한국21사업(BK21)을 포함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1000억원의 글로컬대학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 사립대학도 뛰어든 가운데 배재대와 목원대가 향후 연합대학을 만들고 학교 법인도 통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사립대 중에서는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간 통합 논의는 활발했지만 법인이 다른 학교가 통합을 얘기한 건 처음이다.
23일 배재대와 목원대 등에 따르면 두 대학은 전날 글로컬대학...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국립대든 사립대든 능력있는 대학은 자율경쟁이 될수 있는 대학사회가 되도록 해야한다”며 “사립대는 등록금을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 학생이 줄어드는 문제를 교육 여건 악화로 귀결시키지 않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 중에서는 일본 사례가 한국에게 가장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도쿄권) 집중 현상, 18세 인구(학령인구)의 급격 감소 예상,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 중심의 입학정원 미충족, 또 이로 인한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예상 등 (한국과 비슷한) 일본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이 있다”고 했다.
일본 대학구조개혁...
사립대학교 교수의 보수를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로 적용ㆍ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A 씨 등 4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사립 학교법인은 개교 이래 원고 A...
사립대는 757만 원, 국ㆍ공립은 420만 원이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은 91.2%였다. 이는 지난해 96.9% 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물가 탓에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설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달 공시...
서울 한 사립대 강사가 "요즘 여학생들은 대가리가 비었다", "여자는 농사나 지어라" 등의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문제가 제기되자 이 강사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22일 한성대 공과대학 강사의 발언을 문제 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A 강사는...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 대학교 영어 전담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근무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학교법인 B는 2020년...
법조계는 지난해 교육부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히자 명지학원 인수에 관심을 두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지난달 23일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2월 28일까지에서 4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