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의 후퇴’ 등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거세진 ‘경제 민주화’ 바람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재벌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삼성으로서는 2014. 5.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신설한다.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대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지급액의 10%에서 12%로 인상(750만 원 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설계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 종료시킨 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체하기로 했다.
안 교수는 “법인세가 인상됐지만, 적정 유보 초과 소득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정부가 단말기 유통과 약정 요금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데도 당시에는 침묵했던 것이지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약해 사내 유보금을 쌓을 수 있으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의 통신요금 개입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대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통신사 스스로 쌓아올린 모순은 이제 해명조차 어렵게 된 셈이지요.
단통법 수혜를 바탕으로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고, 수십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견해다. 업계에선 별도재무제표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말 사내유보금 합계액은 29조7000억 원인 것을오 전해졌다. 이는 2015년 말 28조1200억 원 대비 1조5700억 원(5.6%)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대기업의 오너 일가를 견제하고 소수·소액주주 권리에 집중하는 이사회가 들어설 경우 배당 대신 사내유보를 많이 하고, 사내유보금이 투자재원으로 활용했던 대기업들의 경영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 현금에 대한 배당압력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대 그룹 중 가장 크게 배당상향 압력을 받을 것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배당 유도 정책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당 확대가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량 대기업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게 증권가의...
홍 지사는 27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실업문제를 문재인 후보처럼 청년들에게 푼돈 몇 푼 쥐어주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며 “기업만 범죄시하고 강성귀족노조를 편들다 보니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투자만 계속 늘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생산력을 늘리는 기업을 다시...
이에 비해 ‘기업소득환류 세제’란 대기업이 이익금을 사용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기만 할 경우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미달액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는 제도를 뜻한다. 이의 적용대상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법인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물론...
2015년 기준 5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내유보금은 총 20조4700억 원이며, 이들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도 평균 134%로 같은 해 32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인 183%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발전사의 부채비율이 낮고,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것은...
2015년 기준 5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내유보금은 총 20조4700억 원이며, 이들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도 평균 134%로 같은 해 32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인 183%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발전사의 재무상태가 결코 불안정하지 않다”며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은...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에 대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율이 지분율이 낮다보니 배당 대신 사내유보를 많이 하고, 사내유보금이 대규모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차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약 3조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전격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집중투표제...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올해 시장 전체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첫 번째는 기업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내유보금 과세라고 알려진 기업소득 환류세제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목 단위에서는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배당을 늘려 배당소득...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재벌 개혁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재벌개혁을 얘기하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에 대한 태도와 노동에 대한 태도가 상반된 측면이 있다”며...
이와 함께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 상당의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과 가계로 흐르게 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강력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이야말로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지난해부터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기업 배당 독려 정책이 시행되면서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자, 배당투자와 관련한 투자 수요가 배당주 펀드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정부의 배당 관련...
또 한전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의혹, 사내유보금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