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최 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공여자'인 기업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부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 회장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최 씨에 대해 직권 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과 공모해 774억여 원을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신분이 공무원이...
검찰이 '비선실세'로 불리며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 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최 씨를 구속하면...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 남용, 사기 미수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반 형사사건은 영장 청구 후 2~3일 후에 심문 기일이 잡히지만, 최 씨처럼 긴급 체포된 사건은 바로 다음날 심문이 진행된다. 따라서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에는 결정될...
아울러 범행을 도운 업주 B(35)씨는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7월 초 자신이 이른바 '마이낑' 사기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주 B씨와 공모, 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나를 성폭행했으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엄씨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실제로 지난 5월 개그맨 유상무는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수사 중이다.
6월에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서태지와 아이들 전 멤버 이주노가 성추문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박유천은 유흥주점 화장실과 자택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무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노정환)는 유가증권 등을 위조해 구매하지 않은 장미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로부터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유가증권 위조 등)로 견모(51)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견 씨는 중장비 중개업체 대표로 중장비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대우인터내셔널 직원 2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총 390여억 원을...
공갈미수 혐의를 받아온 그녀의 사촌오빠도 함께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성매매와 사기혐의는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박 판사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해 결제금액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어 이 씨가 재범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출소했다.
또한 A 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약 65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승용차를 구매하려다가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체크카드를 주운 다음 날인 7일 오전 10시35분께 중고차 매매시장에 가서 차를 사기 위해 6500만 원의 대금을 3차례 걸쳐 결제하려다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크카드 승인 거절로...
해당 수사팀은 박유천에겐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라고 봤지만, 성매매와 사기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유상무는 조사는 마무리 됐고, 금주 내 검찰 송치될 예정이다.
이민기 피소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이민기는 지난 2월 29일 공익근무 지역인 부산에서 피소됐다. 경찰수사 결과 이민기는 유사성행위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조영남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조영남 덧칠 작업만 거쳐. 20명에게 작품 팔아 1억8000여만원 받아”
음주운전
-4월 20일 개그맨 이창명 신호등과 충돌 사고 낸 후 잠적
-5월 23일 배우 윤제문 음주 후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들었다 경찰에 발견
-5월 24일 슈퍼주니어 강인 가로등 들이받는 사고 후 현장 떠나
-6월 19일 래퍼 버벌진트 SNS에 음주운전 시인...
당시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4명은 2015년 2월 유령기업 두 곳을 인수한 후 세무사 명의로 지난 3년간의 연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재무제표를 꾸며 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 사기 대출을 공모한 이들과...
이씨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하위 판매점을 운영했던 박모(39)씨는 이씨 대리점이 이통사 계약이 끊기며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통사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함께 구속됐다.
반면 박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통사 본사에 우편 등을 보내 "백화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대량 개통한 사실을 언론사...
부산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서 선배가 후배에 오물 투척 논란
경북 영덕서 정부 비난 ‘삐라’ 1주일간 400장 발견
‘성추행 당했다’ 아내의 말 듣고 격분한 남편 ‘살인미수’
대형 제과회사 회장 조카, 또 사기·횡령으로 실형
[카드뉴스] 4살딸 암매장 시신, 마지막 수색 실패… 시신 결국 못 찾나
친모 학대로 숨진 뒤 암매장된 4살 A양의 시신을 찾는...
주정차 중 사고 발생 시 견인장비의 표준정비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고액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한 정황도 포착됐다.
보험사기혐의자 중 6명은 대전, 3명은 경기 등 두 곳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각 보험사에 내년 1월쯤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불법 지원금을 주는 상황을 연출하고서 이를 근거로 포상금을 신청한 혐의(사기미수)로 권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권씨 등은 올 3월 중랑구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린 뒤 6월까지 이곳에서 불법 지원금을 받았다는 허위 신고를 75차례 한 혐의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라이베리아 출신 W(47)씨와 D(40)씨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SNS를 통해 만난 이모(49·여)씨에게 아프리카 중앙은행에 예치된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비 명목으로 1만7500달러(약 1900여만원)를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은행 간부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과다·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외제차 전문 수리업체 대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씨와 공모한 웨딩카 대여업체 대표 김모(27)씨와 보험사 직원 박모(41)씨 등 공범 30명은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차주들과 미리 짜고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