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사선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와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열람해야 하는데...
20일 인천지법은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11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층 주민과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A씨는 위층 현관문 앞에 놓인 어린이용 자전거 손잡이에 자신의 분비물을 휴지로 묻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층 주민은 문 위에...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30)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으로 윤씨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봤다.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를 직접 살해를 한 혐의로 변경한 것....
조현수의 얼굴을 보고 ‘몹시도 기분이 안 좋게 느껴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아마도 자식을 잃고 난 어미의 본능이었나보다”라고 했다.
전날 검찰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유가족 요청에 따라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에 대해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이은해와 공범으로 지목된 조현수를 이날 오전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은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다.
이은해는 가족을 통해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씨와 조현수를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다.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인천지검청사에 갔다가 이씨의...
인천지법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 최장 10일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9년 6월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명조끼 등 아무런 장비 없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한 이씨·조씨의 지인 등 4명을 조력 의심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인 이달 초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함께 간 남녀다. 이들 중 여성은 이씨의 친구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해당...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약 1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이 씨와 조 씨는 공개수배 17일 만인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했다.
이날 취재진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까지 이씨와 조씨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인천지법 주재로 열린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씨는 공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이은해·조현수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 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윤 씨 구조를 제 때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