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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향후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도움]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교통전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4-05-22 15:5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2024-05-22 15:42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했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기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예산 등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상담, 치료 등을 강화하기도 했다. 2023년...

2024-05-22 13:55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28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2024-05-22 11:39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이번 채상병 특검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 내용 역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2024-05-22 06:00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로...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2024-05-21 16:07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4-05-21 10:33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야당 단독 처리로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까지 행사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19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2024-05-19 15:29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은 최소한 얻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상...

2024-05-19 14:4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가능성에 여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서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24-05-18 06: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처리한 자문이나 소송 사건에 연관된 자료를 ‘AI 대륙아주’ 학습 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언급은 부당하다”고 대한변협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I 대륙아주’는 외국계 법률생성형 AI 공습으로부터 토종 대형 언어 모델(LLM)을 지키고자 네이버와...

2024-05-17 05:00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특히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이 명한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처리를 주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이라며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2024-05-16 18:18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검찰 검사ㆍ수사관 출신, 최근 연이어 태광 입사이호진 전 회장 등 사법리스크 대응 차원으로 풀이“이 전 회장 사건만 터지면 검찰 출신 영입해와” 최근 경찰과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인 태광그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의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16일 법인등기 등에 따르면...

2024-05-16 16:05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유명 가수의 뺑소니 사건에 뒤숭숭한 요즘입니다. 뺑소니를 넘어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실종까지 어마어마한 후속 보도에 어지러울 지경인데요. 문제는 이 유명 가수의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의혹은 14일 처음 보도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김호중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란 내용이었죠. 김호중은 9일 밤...

2024-05-16 15:51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그 결과 계약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문서는 비용지출, 전표처리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정규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문서는 연구개발이나 검토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재판 결과 역시 뒤집혔다. 한편 두 근로자 집단 간에 통계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요소 외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를 알기가...

2024-05-16 06:00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 같은 방침과 상반된 법원 판결이 계속되자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이에 A씨가 2016년과 2017년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했으나...

2024-05-15 09:00
개인정보위 “日 네이버 조사 요청, 형식부터 이례적…답변 안할 수도”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를 조사해달라는 일본 개인정보 규제당국 요구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답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4-05-14 17:11
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 [종합]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작년 10월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게 7개월이 지났다. 그간 수사가 제대로 됐나"라고 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이종섭 호주런 사태'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주요 관련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024-05-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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