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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부품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로 추정된다. 마이크론은 객관적 열세를 딛고 최근 5세대 HBM3E 양산을 시작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4세대 기술을 건너뛴...
    2024-03-08 05:00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현재는 SK하이닉스가 AI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에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마이크론이 최근 HBM 5세대인 HBM3E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지각 변동을 예고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에선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SK하이닉스 전직 연구원이 기술...
    2024-03-07 14:38
  • 수업 중 권총으로 학생 쏜 의대 강사…“학생 위협 처음 아니야”
    수업 중 권총으로 학생 쏜 의대 강사…“학생 위협 처음 아니야”
    증언에 의하면 해당 강사는 이전에도 수차례 권총으로 학생들을 위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강사의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해당 강사의 수업을 보이콧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이 강사를 징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에 대해 강사가 학생과 언쟁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03-06 17:23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2019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이유로 해임 처리됐다. 올해...
    2024-03-06 16:25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2024-03-06 15:46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사건은 시리아아랍공화국(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국내에 체류하던 201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2024-03-05 14:49
  •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2024-03-04 18:29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024-03-04 11:07
  •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 봉투 수수로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2024-02-29 15:4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고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9 13:58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의사들이 체감하는 일명 사법 리스크는 상당하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2024-02-28 15:32
  •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최근 법조계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 내 이견이 생겼고, 이로 인해 송 지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내용의 소문이 돌았다. 박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1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하며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런 이유로 이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2024-02-27 17:18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2024-02-27 16:43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함께 제시됐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2024-02-27 15:53
  •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윤 주무관은 교육청에 재직하면서 총 198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했으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행정심판 제도발전 등 청구인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다 기관 중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개발공사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감사 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감사제도'를...
    2024-02-27 14:37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2024-02-27 09:49
  • “미국 대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부전패”
    “미국 대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부전패”
    뉴욕주 법원은 3월 말 불륜 상대에게 지급한 입막음 비용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연다. 판결은 대선 전 나올 것으로 보이며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일부 중도파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연방대법원이 출마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라면 트럼프는 출마할 수 없게...
    2024-02-26 21:51
  •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자고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여당도 협조해) 선 구제 후 구상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2024-02-26 11:12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용지를 받고 고민하다 도장을 잘못 찍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기표란이 생각보다 좁아 무효표로 처리...
    2024-02-24 08:00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모두 뒤집어 사건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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