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중단 기간 중 신청한 입금 신청은 모두 순차적으로 처리됐으며, 출금 신청 역시 일괄 취소 처리됐다.
지닥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고객 자산을 전액 보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닥은 12일 고객 자산 100%를 2주 안에 전액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보전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관련 사건처리실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건과 구글 앱마켓 건을 소개한 뒤 앞으로도 거대 플랫폼의 플랫폼 시장 내 반칙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기술유출범죄’ 대응체제 강화사건처리기준 개정…구형기준 상향전국 청에 전담검사 34명 신규 지정‘3개청 12명→28곳 46명’ 대폭 확대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 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에 기본구형 7년, 산업기술...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고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범부처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후속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을...
당시 사건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SPC 사건의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남은 만큼 상대적으로 공소시효가 촉박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이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으로 SPC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SPC가 이에 불응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법원의...
장 대표, 해킹 사건 관련해 “거래소와 블록체인은 별개 문제” 선 그어“처리 과정에서 공개할 내용 없어…사태 종결되면 필요한 역할 할 것”글로벌 공략ㆍ국내 P2E 법 의견도…“‘입법 실수’ 게임법 개선 필요하다”
“이번 해킹은 ‘지닥 해킹 사건’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우연히 해킹된 물량 중에 위믹스가 많았던 것뿐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2일...
동양생명의 보험금 청구 ‘평균 처리기일(조사건 제외)’과 ‘1일 이내 처리율’은 2022년 하반기 기준 각각 0.6일과 98.8%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고객에게 최대한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 도입을 통해, 중증 치매로 인해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더라도...
금감원은 먼저 감리담당부서의 업종별 전문화, 중대사건 우선‧집중처리 및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등을 통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사모CB 악용 기업 등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충실화한다.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 22명으로 3명 결원인 상태다. 검사 2명은 채용진행 중이다.
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장검사 임용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 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021년 기준 ‘근로조건 부당’ 사유로 고용부에 신고된 건수는 총 31만4308건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연간 14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임금체불이다. 근로감독관들은 일상적인 사건 처리에 더해 늘어난 기획감독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종료와 맞물려 사건 접수가 늘면 현장의...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농민과 농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3월 29일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재의(거부권 행사)를...
한 장관은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동킥보드 이용·확산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동킥보드의 운행 방법, 안전 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 및 보험 처리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불비한 상태다. 전동킥보드 이용 확산 및 자전거도로 통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첫째,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로고스의 가사상속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혼과 상속,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조영욱 변호사는 분쟁 사건, 성주경 변호사는 가사‧상속에서 송무와 자문을 주로 담당한다.
강일원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고 국회와 법무부의...
부패방지법 제7조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던 2021년 5월 18일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직자가 그 전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면 ‘옛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혐의를 찾고 다른 사건으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결과,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 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만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 분할 처분은 지금처럼 1심 합의부가 처리한다. 이미 합의부가 심리 중인 사건도 재판부 변동은 없다.
개정안은 민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확대로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 심판 범위도 조정했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작년 8월ㆍ올해 1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공정위 법집행의...
제가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과 세종의 공정거래팀 맨파워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 중 유의미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네이버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검찰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2020년 네이버 이사회 이해진 의장(현 글로벌총괄투자)이 보유 회사 관련 내용을 허위로...
처리사건기준으로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보다 525건(17.4%) 줄었다.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각각 26.0%, 27.4% 감소했다. 다만, 교원노조 사건은 2020년 1건에에서 이듬해 18건, 지난해 26건으로 늘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립대 교수도 국공립대 교수와 같이 노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