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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올해도 1~8월 기준 판사, 검사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총 2250건이었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리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며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2023-10-19 15:44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부분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이다. 공범으로 실무를 담당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2023-10-12 15:45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2023-10-12 10:54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는 지방법원 503건, 고등법원 95건, 대법원 4038건에 달한다. 법관 업무량이 이렇다 보니 상고심 확정 판결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합의와 단독이 각각 1095일, 970일이 걸리고 형사사건도 합의 586일, 단독 550일이 소요된다. 사법부의 혼란은 이 같은 재판 처리시간을 더욱 지체하게 할 공산이 있다. 이번 일은 입법·사법...
    2023-10-10 06:00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수완박(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늦은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검찰 차‧부장검사 인사 이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월 기준...
    2023-10-09 09:00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참석 안해…병원서 회복치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참석 안해…병원서 회복치료”
    전날 이 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를 찾아 "많은 분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민심과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준 투표율(누적기준)은 약 14.03%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5...
    2023-10-07 13:22
  •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사고액 급증은 전세 사기 사건이 범람하고, ‘영끌’·‘빚투’족이 장사진을 친 기형적 세태의 필연적 결과다. ‘빌라왕’, ‘건축왕’ 무리가 속속 사법처리되고 있지만, 상당수 재무적 부담은 HUG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HUG가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3년간 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HUG는 올해 보증사고·대위변제 추정액이...
    2023-10-05 05:00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은 의석(168석)...
    2023-10-04 15:40
  •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이에 따라 분쟁 처리 건수가 지난해 8월 말까지 월평균 2526건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392건으로 34.3% 늘었다. 비조치의견서 처리 기간도 평균 17.3일에서 8.7일로 단축됐고, 불공정거래 중대사건 착수 건수도 지난해 1~7월 30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42건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제재심 변호인 조력 안내 강화와 제재대상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3-10-03 12: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그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나 전보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죠.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승진이나 연봉인상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2023-09-30 08: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최선영 환노위 전문위원은 류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현재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우선적으로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청구 절차가 신설되는 경우, 기존에 근로감독관에 의한 청산 지도로 해결이 가능한 사건도 추가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28 06:00
  • 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출범 후 사모펀드 심사 적체, 1만1730건→2458건”
    금감원 “펀드신속심사실 출범 후 사모펀드 심사 적체, 1만1730건→2458건”
    외국펀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18건이었던 등록대기 심사건을 같은 기간 18건으로 91.7% 줄였다. 또한, 외국펀드 처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통상 4~5개월 안팎으로 걸렸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앞서 올해 1월 금감원은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가 늘었음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2023-09-26 12:00
  •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연간’으로 확대…1년새 주가 ‘200% 상승’ 종목도 투자경고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연간’으로 확대…1년새 주가 ‘200% 상승’ 종목도 투자경고
    거래소는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 측의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도 높이기로 했다. 4월 주자조작 사태에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계좌 관리도 강화한다. 시감위는 CFD 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2023-09-25 10:36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3-09-21 11:25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에 미흡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사건처리 및 구형기준을 강화했다. 내외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群)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불공정 담합에 수사력 집중…중대재해법 엄정 집행 이 총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2023-09-16 10:10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정책 의총 연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결론은 못 내“선거법 두고 당내서도 이견 많아”“‘비례성‧지역균형’이 큰 기준...병립형은 논의 안 했어”日오염수 방류 후속조치 법안 추가 당론 채택의원들, 단체로 李 찾아가 ‘단식 중단’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2023-09-14 16:04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안전경영활동 방안 등 일정 마련해야 아울러 현장에 수립된 안전수칙의 이행을 방해하는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처리만으로도 벅찬 실정으로 내년에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는 경우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 소기업에 실질적인 법 준수가...
    2023-09-13 05:00
  • 부동산PF 대출만 130조…연체율 2% 넘어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①
    부동산PF 대출만 130조…연체율 2% 넘어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만 전국에서 9곳의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됐다. 1~8월 누적 기준 종합건설사 부도는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해외발 악재도 있다. 상업용 부동산대출(2조2000억 달러)부실 위기는 미국 경제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부동산 투자사인 RXR 등 대도시에선 이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채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웃한...
    2023-09-10 12:00
  • ‘황금알’ 해외 부동산 펀드도 계륵으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③
    ‘황금알’ 해외 부동산 펀드도 계륵으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③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해외부동산 펀드(공·사모 합산) 설정 원본 규모 76조3854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8년 39조4672억 원보다 9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해외부동산펀드 설정액은 해마다 몸집을 불리며 2020년 60조 원, 2022년 70조 원을 돌파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걱정이다.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 수익률 악화하고 있어서다....
    2023-09-10 12:00
  • ‘영재소년’ 백강현 측 “사건 무관 학생들 피해 방지…관련 영상 비공개”
    ‘영재소년’ 백강현 측 “사건 무관 학생들 피해 방지…관련 영상 비공개”
    5일 백군 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의 아니게 이번 사건과 무관한 학생들에게 댓글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월 5일부로 관련 영상 모두를 비공개 처리한다”고 밝혔다. 백군은 3월 만 10세의 나이로 서울과학고에 입학했으나 지난달 19일 유튜브를 통해 자퇴 소식을 전했다. 백군의 아버지는 재학생 학부모에게 근거 없는 비방과 협박 메일을...
    2023-09-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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