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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행정사건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틀 뒤에 이뤄질 형사사건 선고가 크게 상반되거나 어긋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며 “형사재판은 행정소송보다 입증 책임의 기준과 정도가 훨씬 높아 유죄를 얻어내기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의 문제라면 압수수색...
    2024-02-01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월 2일(금)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예스코, 서울 성동), 15:30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 면담(서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석간)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현장 점검(석간) △핵심광물·CCS...
    2024-01-28 09:42
  •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성남지청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 사건(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7일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에 이어 현재는 압수된 증거물들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대유위니아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넘겨받은...
    2024-01-24 16:26
  •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표준내부통제기준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회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무를 부과하겠다”며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해서 사건‧사고 등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직원들이 하던 내부통제 업무를 전 임직원이 나눈다면 자기 통제적...
    2024-01-23 14:00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 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2024-01-22 11:00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제1편에서는 정비사업의 정의와 변천사, 유형별 대상지 선정기준과 추진절차, 기부채납 등에 관해 설명한다. 제2편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정비기반(공공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입지 여건 및 현안 등이 들어있다. 제3편은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2024-01-16 11:33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등이 혼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위반...
    2024-01-13 08:00
  •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재판 지연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하는대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재판 지연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법관 인사에 있어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8 15:32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다만 영세한 회사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얼마나 절차를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잘 보라고 하기 전에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처럼, 국가의 입장에서는 쉽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좋아하기 전에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2024-01-08 06:00
  •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야권의 일방적인 특검법 통과는 그동안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헌법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절차에 적법한지와 법안 자체가 위헌적인지 등이...
    2024-01-07 15:29
  • “게임 중독되면 뇌 인지 기능 저하되고 사회성·감정 처리 능력도 떨어져”
    “게임 중독되면 뇌 인지 기능 저하되고 사회성·감정 처리 능력도 떨어져”
    최정석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게임 중독이 뇌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8~39세 연령대로 구성된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를 받은 환자 26명과 정상 대조군 25명을 대상으로 휴지기 기능적 MRI(functional MRI,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와 사건 관련 전위 뇌파검사(event-related potential EEG)를 시행했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기준은...
    2024-01-04 09:19
  •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이들은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처리 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셀레늄이 기준치의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70톤(t)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10월 제련소장 C씨와 영풍제련소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잇단 사건ㆍ사고에도 장 고문과 오너 일가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2023-12-28 14:55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아울러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30억 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2023-12-28 12:00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개인 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수집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2023-12-28 10:26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이외에도 금감원은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은 해당 안내 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배포하는 한편, 향후...
    2023-12-25 12:00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기술유출 피해액 기준 정립에도 지혜를 모을 일이다. 철저한 몰수·추징으로 기술을 빼돌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간첩죄 적용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계류된 형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국, 대만은 이미 간첩죄로 기술유출을 다스리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
    2023-12-21 13:28
  •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유공 사건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정 확인 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2021년 ‘운동권 셀프 특혜’ 지적에 스스로 이 법을 철회했는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자 또다시 법 처리를 의석수로...
    2023-12-15 10:27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도 진행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험동물을 공급‧사용하는 공급자 및 시설운영자에게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 실적과 사용‧처리 현황 등을 기록·보고하도록 한다.
    2023-12-11 14:48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의 경우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0 10:06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2023-12-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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