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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A 씨는 "B 대학 카이로프랙틱 석사 과정은 12개월만 휴학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퇴학 처리된다"며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B 대학 카이로프랙틱 과정이 병역법이 규정하는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국내 교육체계가 아닌 유학하는 나라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해야...
    2022-11-13 09:00
  • 금감원,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우선 수사…합동조사반도 확대 운영
    금감원,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우선 수사…합동조사반도 확대 운영
    착수에서는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한다. 마지막 조사 단계에서는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일반 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통상 사건의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왔는데, 이번 개편은 중대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또 상장회사의 공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2022-11-01 12:00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같은 날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인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친환경 석탄분진 저감 원천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사 직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기술유출 범행에 가담한 B사 전 대표이사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4명으로 구속 기소 1명...
    2022-10-27 15:30
  • 카카오 기업결합 85% 간이심사로 승인..."문어발 확장 단초 제공"
    카카오 기업결합 85% 간이심사로 승인..."문어발 확장 단초 제공"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그동안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해온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를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로 다른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키우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도 앞으로는 경쟁 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볼 계획이다. 다만...
    2022-10-23 10:21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나. 직무배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 이예람...
    2022-10-17 17:42
  • [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대상 사업자로 포함해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설비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 후 발의됐으나,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사전 규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2022-10-17 14:09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경 ‘핫라인’ 신속 대응체계 확립 △검‧경 스토킹사범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구축 추진 △고위험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한다.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2022-10-14 11:36
  •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검･경 ‘핫라인’ 신속 대응체계 확립 △검‧경 스토킹사범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구축 추진 △고위험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한다.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2022-10-14 09:35
  •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여야, 부산·수원 지역 회생법원 설치 방안 추진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여야는 도산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박수영·서병수·안병길·이주환·전봉민·정동만·조경태·황보승희 등 10명의 의원이 부산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2022-10-10 11:32
  •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올해 1∼8월 기준 비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2일(20건), 금융투자 분야는 122일(1312건)이었다. 이 밖에 보험 분야 금융분쟁 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42일(5802건), 여신전문금융 분야는 47일(173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금감원은 작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했다. 급증하는...
    2022-10-10 09:53
  •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겨련)는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전경련이 대법원 사법연감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2022-10-07 09:10
  • [사설] 퍼펙트스톰 오는데 정치권은 정쟁에 강 건너 불구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은 그 예고편이다. 비속어 블랙홀에 이어 또다시 극단적 대립이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과 법인세 인하, 규제 혁파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 거대 야당은 노란봉투법 등 반시장 법안에 매달리고 있다. 정치가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지는...
    2022-10-04 05:00
  •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2심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이 사건 각 하수처리장의 단위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주민 친화시설 설치비용을 공공하수처리장의 총사업비에 반영해 원고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한 것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이 사건 조례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2022-10-03 09:00
  • 이더리움 ‘확장성 향상’ 강조한 부테린,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인 ‘더 서지’는?
    이더리움 ‘확장성 향상’ 강조한 부테린,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인 ‘더 서지’는?
    그는 이번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생태계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채굴방식 바꾼 ‘더 머지’…이더리움 업그레이드는 이제 ‘첫발’ 이더리움은 ‘더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채굴방식을 기존의 작업증명(PoW) 방식에서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더리움 재단은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이더리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99...
    2022-10-02 05: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②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2022-10-01 08:00
  •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각급 청별로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 개최 △구속영장‧잠정조치를 통한 적극 대응 방안 확립 등 긴밀한 협력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만전 도모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추가적으로 엄정 강화하고 관련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 등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2022-09-21 14:47
  •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금융ㆍ보건당국, 보험사기방지 힘 싣는다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금융ㆍ보건당국, 보험사기방지 힘 싣는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돼 왔다.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2022-09-14 12:00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 집행 기준은...
    2022-09-02 14:29
  •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하급심 재판부는 “이 토지는 토지대장상 한국 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돼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돼 여전히 일본법인 소유”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2022-08-24 06:00
  • 尹. 공정위 업무보고…文임명 위원장 아닌 부위원장 독대
    尹. 공정위 업무보고…文임명 위원장 아닌 부위원장 독대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며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처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2022-08-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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