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머 / 가치 있는 변호
뺑소니 운전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판사님, 다친 저 사람이 틀림없이 한눈을 판 겁니다. 제가 변호 맡은 이 사람은 20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탄원했다.
반대편 변호사의 용기 넘치는 반박.
“이 법정에서 경험에 대한 문제를 따진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50년 이상의 보행 경력이 있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중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총 4개 혐의로 의사 A(4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전날...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뺑소니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13일 유튜브 채널 ‘락실(ROKSEAL)’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내 차에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다. 뺑소니?”라고 반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으나...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시 정부가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신청이 편해진다.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사고 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뺑소니 사고보상은 1978년부터...
길에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우려던 40대 운전자가 뺑소니로 오해받아 신고당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음주상태였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검거했다.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A 씨는 이날 새벽 0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사고만 아니라 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다.
또한, ‘민식이법’ 영향으로 학교 앞에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받는다. 시내에서도 시속 60km 이상을 잡아내던 과속 카메라가 이제는 50km 이상이면 단속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도록 의무화되기도 했다.
모두 사고율을 낮춰 손보사에는 유리한 조치들이다. 위법한...
실제 성명불상 피의자가 차량을 절도해 무단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 도주한 사건에서 절도 차량과 페어링(블루투스 기기로 서로 연결해 동작) 된 스마트폰 정보를 확인,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해당 스마트폰 실시간 위치추적을 벌여 검거한 사례가 있다.
또한 피의자가 차량을 운행한 시간에 조수석의 착좌 센서 로그, 조수석 창문 조작 로그 기록...
훔친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범인이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차량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다.
A순경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한 뒤 뺑소니 사고를...
일각에서는 조형기가 활동하지 않는 이유로 과거 그가 저질렀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꼽고 있다.
조형기는 1991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년 뒤 보석으로 석방된 후 다시 방송에 복귀했지만, 사고 전력이 2010년대 중반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며 방송가에서 입지를 잃어 갔고 결국 방송가에서도 모습을 감췄다....
흥국화재는 NHN페이코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폭행, 뺑소니 등 일상 속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페이코 생활안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만 15세 이상 페이코 고객이라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캐롯손해보험의 ‘부모님 안심 기프트 보험’은 자녀가 가입한 뒤 부모한테 선물할 수 있는...
보장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시 2000만 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 원, 골절진단비 2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이메일...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코치는 2005년 9월께 서울 보문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50대 행인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뺑소니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켰다.
또 2016년에는 제자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그는 2016년 9월 요코하마에서 열린 ‘2017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 여자...
인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길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택시가 3차로 위에 누워 있던 5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 씨는 이후 119에 전화를...
법무부는 12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신일수는 승소 후 서울 동대문에 상가 5개를 분양 받으며 안전한 노후를 꿈꿨으나, 뺑소니 차에 치여 돌연 사망했다는 것.
신일수는 사망 당시 부모나 법률상 부인이 없었기에 유일한 상속인은 자녀들이었다.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여서 신일수 아내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다. 신일수는 사망 한 달 전에 고액의 사망보험에도 가입했다....
2년 전 이른바 ‘렌터카 사망사고’로 공분의 대상이 된 촉법소년들이 최근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몰고 갔다가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났던 소년들이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모군 등 3명은 동년배 2명과 함께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중학생 A(13) 군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을 가했다.
A 군은...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감찰 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26일 연합뉴스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직 총경 A 씨는 사고를 낸 이후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이후 자신의 지인에게도 전화해 ‘네가 차를...
이달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7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운전자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