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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2022-01-26 15:55
  • 이재명 “비정규직 임금, 최소 정규직과 같게…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
    이재명 “비정규직 임금, 최소 정규직과 같게…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
    "해외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이상에다 인센티브도 줘""국내 비정규직 차별 심해 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민간은 유도""공정수당에 불안정 고용수당 등 제도로 정규직과 동등임금 받도록"인국공 사태 재발 우려도…"정규직 매달리는데 비정규직 챙겨주면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2022-01-26 15:13
  •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한 근로 감독을...
    2022-01-26 15:11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이들 업체에 낮은 도급비용으로 비숙련 노동자 사용을 강제하는 ‘위험의 외주화’의 희생양이다. 잇따른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 대신...
    2022-01-26 15:03
  • [속보] 이재명 "적정임금제 추진…공정임금위 설치ㆍ공정수당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나서 적정임금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직무 가치평가,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 등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1년 미만 단기계약직에 대해선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2-01-26 13:47
  • 韓 중ㆍ고령층 퇴사자, 재취업 비율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낮았다
    韓 중ㆍ고령층 퇴사자, 재취업 비율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낮았다
    중ㆍ고령층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일수록, 남성일 경우, 직업훈련 참여자, 퇴사 시 임금근로자로 일했을수록 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은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을 경우, 자산소득이 없으면, 이전 직장에서 임금근로자일 경우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성...
    2022-01-25 06:00
  •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비정규 노동자 종류도 다양했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25% 많이 받았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게 공정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깔린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 현장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의료 돌봄의 공백은 방역 체계를 흔든다. 하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갈...
    2022-01-18 05:00
  • 30대 취업자 회복됐지만 '정규직' 비중 축소
    30대 취업자 회복됐지만 '정규직' 비중 축소
    30대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9년과 비교해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상용직·단시간(0~35시간) 근로자(이하 시간제 정규직)가 7.7%에서 10.3%로 2.6%P 확대됐다. 시간제 정규직이 늘어난 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근로시간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무급휴직·유연근무 등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와...
    2022-01-16 06:00
  • 현대차 신임 노조 지부장 "전기차 시대, 고용대책 수립하라"
    현대차 신임 노조 지부장 "전기차 시대, 고용대책 수립하라"
    촉탁 계약직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라며 "단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다. 임금과 성과금 차등 지급, 차별 해소 등에도 집중적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부장은 지난해 말 임원 선거에서 5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안 지부장은 현장조직 ‘금속연대’ 출신으로...
    2022-01-12 13:16
  •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이 경우 정규직 공무원은 공정수당의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수당 폭을 정하는 공정임금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까지 보상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재원조달책에...
    2022-01-12 08:12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헤도닉 임금과 비정규직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헤도닉 임금과 비정규직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주는 정책은 자발적 비정규직, 프리랜서나 대체 근로자들에게는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의 기간이 짧아야 한다. 길어야 1년 이내여야 한다.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주는 정책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과 비정규직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금처럼 숙련된...
    2022-01-12 05:00
  •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이 후보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되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2022-01-09 20:06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박근혜 정부는 노조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았지만 60세 정년 의무화, 공공부문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조정 등을 추진하며 새로운 분규의 불씨를 키웠다. 그 결과 취임 초기 비교적 안정적이던 노사관계는 취임 3년 차인 2016년 노사분규 발생건수 120건, 근로손실일수 203만5000건으로 크게 악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2022-01-03 06: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원·하청 노동자,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 복지 격차 등이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파견직, 기간제 등 유연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보완을 통해 양극화의 격차를 완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하청·중소기업·특수고용 노동자의...
    2022-01-03 06:00
  •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李 "비정규직 노임단가 더 높아야 합리적…공공부문 먼저 시행"28일 이어 30일 잇달아 비정규직 추가임금 필요성 거론경기도 1년째 시행 중인 공정수당 주목…기본급 5~10% 보상수당선대위 노동위-청년선대위, 공정수당 공약화 건의ㆍ1월 토론회 준비경기도ㆍ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돌입…집권 후 이를 토대로 정책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2021-12-30 15:17
  • 서울시 본청 성별임금격차 11.28%…OECD 평균보다 낮아
    서울시 본청 성별임금격차 11.28%…OECD 평균보다 낮아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의 재직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야간근무나 교대근무ㆍ기술직종에 여성 채용비율이 낮은 것도 원인이다.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곳은 서울여성가족재단이다. 연구원의 주요직위에 여성 비율이 높아...
    2021-12-29 06:00
  • 윤석열,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 청년간담회 비공개로 진행
    윤석열,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 청년간담회 비공개로 진행
    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공사 노조와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를 촉발한 일을 뜻한다. 윤 후보는 “인국공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많은 청년이 불공정을 느끼고 반발한다”며 “그러나 혜택 본 사람들은 철저히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또 “공공부문부터 연공급을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2021-12-28 20:46
  • 청년 복지사들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복지지출 GDP 20%까지 올려야"
    청년 복지사들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복지지출 GDP 20%까지 올려야"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며 "우리나라는...
    2021-12-28 15:07
  •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직무급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논의해 우려를 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이사제를 우려하며 짚은 일자리 간의 양극화에 대해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까지 보상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최초로...
    2021-12-28 05:00
  • [스페셜리포트] 車 노조 핵심 요구 살펴보니…사 측 '대략 난감'
    [스페셜리포트] 車 노조 핵심 요구 살펴보니…사 측 '대략 난감'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포함 총 고용 보장 △정년퇴직 인원수에 비례한 신입사원 모집 △다 차종 물류 자동화 시스템 철폐 △해외공장 관련 노조 개입력 강화와 노조의 경영 참여 등이다. 모두가 생산성을 낮추거나 회사의 고유 권한에 개입하는 내용이다. 정년 연장도 또 다른 주요 공약이다. 현대차와 한국지엠(GM) 노조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을 다시...
    2021-1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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