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근로조건과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설문에 군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기혼자의 ‘그렇다’는 응답률은 92.3%로 가장 높았다. 대도시(81.7%), 중소도시(83.0%)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문항에 대한 ‘그렇다’는 전체 응답률은 82.2%로 집계됐다. 대다수 문항이 연령대, 월소득(부부합산), 응답자고용지위(비정규직...
응답자의 고용 상태가 정규직(57.7%)일 때 비정규직(51.2%)보다 제도 사용이 어려웠다.
‘출산·육아 시 직장 내에서 임금, 승진 등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한다’라는 설문에는 여성의 동의 응답률이 52.0%로 남성(43.6%)보다 높았다. 이 문항에서도 정규직(58점)보다 비정규직(61.2점)의 동의점수가 높았다.
‘육아 과정에서 부모, 친인척 등으로부터 도움을...
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임금근로자는 이 비율이 각각 63.8%, 71.6%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소득수준을 높게 인식했다.
이 같은 성별·종사상 지위별 인식차는 최저 자산수준에도 반영됐다.
전체 응답자의 71.0%는 본인의 최저 자산수준이 2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4명 중 1명꼴인 24.4%는 5억 원을 자녀 양육을 위한...
비정규직은 각각 두 문항에 80.0%가 동의했다.
나머지 문항에 대해선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아직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는 문항에는 여자의 70.6%(남성 56.8%), ‘직장 내 임금·승진 등 불이익과 경력단절 우려가 크다’는 문항에는 여성의 62.4%(남성 45.1%)가 동의했다. 특히 ‘경제활동, 가사·육아에 대한 경직적 성역할...
낮은 임금수준, 비자발적 지방 근무로 불만이 누적된 결과다. OECD는 이 밖에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장기투자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 성장·감소기를 고려한 투자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사적연금과 관련해선 일시금 퇴직급여의 퇴직연금 전환과 사각지대 해소,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와 조기수령 사유 제한, 비정규직...
OECD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인 상품·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를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보호 완화와...
통계를 근거로 저자는 "노인들의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것보다, 노인들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서 빈곤과 자살을 축소하는 것이 훨씬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은 불평등 개선으로 연결된다"며 "동시에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지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낮추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급이 낮고 근로형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방위적인 성 불평등, 저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같은 성별 불평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인 0.81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출생 문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전미경제연구소...
시간당 2만 2637원을 받는 남성 임금의 70%에 채 미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역시 여성 47.4%(449만 1000명), 남성 31.0%(357만 5000명)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지난해 144만 8000명을 기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여성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새롭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손배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고 비난했다.
25일에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의 손배소가 어떻게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와 함께 연구회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국내 완성차 업계의 ‘큰 형님’ 격인 현대자동차가 임협을 타결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올해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업계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12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날 교섭에서 노동조합 측은 한국지엠 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가동 중단이...
이어 "현재 기업들의 경우 정규직이 있고,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파견에 대한 경계가 어느 부분에 대해선 금지가 돼 있으니, 한편으론 그 경계선이 모호해 기업들엔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근로 감독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면 이미 기업들은 사전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
또 이번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조선업계의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하청구조와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도 부각됐다. 앞으로도 계속 노사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와 함께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전체 임금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비중도 2017년 14.6%에서도 2021년 21.6%로 4년 새 7%포인트(P) 상승했다.
근속기간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7년 13.5%, 2018년 16.2%, 2019년 13.3%, 2020년 13.7%, 2021년 12월 14.6%로 매년 10%대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비정규직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채용 프로세스 강화, 급여 인상, 추가 복리후생, 작업환경 개선, 기존 직원 인센티브, 직장문화 등을 개선하고 있다. 직원의 책임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신입직원 적응 프로그램, 정기 교육, 의사소통 등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채용 방법 다양화, 임금인상 등...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약 30명의 연세대 학생들은 6일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본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는 지난 3월 말부터 학교 측에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삭감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희망"이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 30분께 삼각지역 방향으로...
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삭감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희망"이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날 집회에서는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비정규직 철폐, 물가 안정 대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서울 주요 도로 일대의 교통 혼잡을 예상하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는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