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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확산되고 비정규직제도가 도입되었다. 세계화 등으로 다수 중소기업은 생존에 급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경제구조 개혁과 동반되었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은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시늉만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
    2023-04-11 05:00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관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등 업무가 광범위하다. 하지만, 고용부의 노동개혁 ‘올인’ 과정에서 그 기능·역량이 대폭 축소된다. 정책소통 창구로서 노동개혁정책관의 역할도 모호하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2023-04-04 10:00
  •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서울 148개교 “정상 급식 중단”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서울 148개교 “정상 급식 중단”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이루어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고, 빵이나 우유 등의...
    2023-03-31 13:56
  •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 수준이고,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도 15~17% 수준이다”라며 “이런 부분에서 새로고침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 MZ세대 비중이 높은 비정규직 노조, 중소기업 노조 등으로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03-26 19:00
  • 오뚜기, 따뜻한 일터 조성 앞장…‘오뚜기프렌즈’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
    오뚜기, 따뜻한 일터 조성 앞장…‘오뚜기프렌즈’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 통계집’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4.9%로, 전체 인구의 비정규직 비율(37.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장애인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오뚜기프렌즈는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 사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2023-03-23 10:51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노동 분야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하청 공생,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000만 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 원 한도) 등이...
    2023-02-16 12:0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13개소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가 확인됐다. 주로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정규직·남성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44개소는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9억29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2023-02-05 12:00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2023-02-02 10:30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여성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크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을 간과한 채, 고소득 남성과 전업주부 여성으로 구성된 가구가 많아서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분석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초저출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위험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이다....
    2023-01-31 05:00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84%)‧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77%)‧월 500만 원 이상 임금노동자(87.4%)가 비정규직(46%)‧5인 미만 사업장(51.9%)‧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35.5%)를 크게 넘어섰다.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2023-01-15 14:18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M커브’는 출산한 20~30대 여성이 급격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가 푹 꺼지는 모양새를 띠었다가 비정규직, 저임금 등의 일자리로 다시 고용시장에 돌아오면서 그래프가 재상승하는 모습을 비유해 생긴 표현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35~39세 여성의 고용률은 2022년 60.5%, 45~49세 여성의 고용률은 65.9%에 그친다. 김 여성정책국장은 “코로나의...
    2023-01-12 15:00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 밖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 달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01-09 17:35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은 육아휴직 신청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사용해도 문제다. 민간기업은 물론, 일부 정부·공공기관도 여전히 육아휴직 후 복귀자들을 비선호 부서에 발령내는 관행이 남아있다. 대체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많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부담이다. 그 부담감을 떨쳐내고 휴직을 신청하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일정...
    2023-01-01 12:38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SPC그룹 기획감독과 함께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기구 28종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200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2022-12-27 14:00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
    2022-12-18 14:43
  •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또한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2022-12-12 16:23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사이군(不事二君)/중규직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습니다[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 시사상식 / 중규직(中規職) 법적으로는 정규직 신분이지만 비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일컫는 말.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이다. 2007년...
    2022-12-01 05:00
  • 동구바이오제약,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서 ‘대상’ 수상
    동구바이오제약,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서 ‘대상’ 수상
    이와 함께 노사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구성원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임금피크제 미도입 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등 다방면으로 혁신적인 인적 자원 관리도 강화했다. 지속적인 채용으로 동구바이오제약 직원 수는 지난해 대비 12% 늘어었다. 특히 단순히 고용을 통한 인원 확충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22-11-30 16:00
  •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특히 한국은 연공급제가 운영되는 기업에서 이직하는 경우, ‘기업특수적 가치’가 소멸해 새 직장에서 임금이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띤다. 연구회는 또 연공급제의 수혜계층이 ‘유노조 대기업 종사 정규직 남성’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한 직장에서 연공을 쌓기 어렵단 점에서다. 이에 연구회는 “주된 직장에서 계속...
    2022-11-29 10:23
  • 학생들 파업에 또 밥 대신 빵 먹었다…8만명 동참 추산
    학생들 파업에 또 밥 대신 빵 먹었다…8만명 동참 추산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서울 여의도에서 단일 임금체계 도입과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급식실 폐암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뭉친 단체로 조리와 특수교육, 초등돌봄 같은 일선...
    2022-11-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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