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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호봉제 등 연공급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만 ‘인건비 절감’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연공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단 일본형 고용유지 의무화 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등...

2023-09-16 05:00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5건, 임금체불 214건, 비정규직 등 차별 7건, 근로시간 한도 위반 3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B 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해 술시중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 조치했다. C 축협에선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 전 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에...

2023-09-07 14:30
女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2017년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했다. 원래 입·퇴사가 빨랐던 사람들이 통계값 산정에 포함돼서 근속연수가 짧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여성 직원의 근속연수가 12.5년으로 남성 12.9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이 1771명으로 전체의 68.2%인 것을 감안하면 남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임금 수준은 차이가 컸다. 남성 평균...

2023-09-06 18:00
남녀 고용률·임금 격차 여전...“같은 시간 일해도 여성 임금, 남성의 70%”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978만8000명) 중 비정규직은 46%(450만3000명)였지만, 남성 전체 임금근로자(1193만6000명) 중 비정규직은 30.6%(365만3000명)에 그쳤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여성은 남성 임금의 70%만 받았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으로, 남성 2만5866원의 70.0%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여성은...

2023-09-06 06:00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은 용역업체 소속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고, 2018년 7월 이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정규직이 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단속적...

2023-09-04 09:52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 노조의 기득권 추구로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 전가되면서 기형적 임금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정부, 국회 등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2023-08-09 17:50
부산대병원 파업 20일 만에 타결, 2일부터 순차적 진료 정상화

노사는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 만들기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암수술, 소아암 환자, 항암주사, 중증외상 등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 교섭에 대한 최종 합의는 추가 조율 이후 이뤄질 것으로...

2023-08-01 19:48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계 개선이라든가 고용 조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반복수급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오면 실업급여를 안 준다. 회사가 비정규직 인력을 자르고, 또 자르고 하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말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고용 보장 자체가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2023-07-20 16:03
고려대·부산대병원 등 17개 병원 파업 지속

보건의료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고려대의료원지부, 아주대의료원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성가롤로병원지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등 8개 지부 2개 분회 17개 사업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3-07-17 21:27
"사측 인력충원, 임금인상안 없어"…고려대의료원 파업 이어간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우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기에서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광주·전남에서는 순천 성가롤로병원,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조선대병원이, 강원에서는 영월의료원 노조가 파업 중이다.

2023-07-16 21:39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가 절실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졸지에 잠재적 실업급여 부정·편법수급자가 됐다. 제도를 개편하려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옳다. 제도의 문제나 논리구조가 불명확하다면 수혜자의 부정·편법을 부각하는 게 방법일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정석대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 관성적인 수혜자 악마화는 제도 개편 동력을 떨어뜨릴...

2023-07-16 12:40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지난해 6월 통계청 조사)의 임금을 받는 양극화의 그늘은 이들 시야엔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보면 노조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신뢰도가 극히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노조보다 낮은 집단은 단 하나 국회뿐이다....

2023-07-04 05:00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결국 저성장, 저출산 등 미래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좋은 노동은 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이다. 노동 시간 단축으로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균등화 등의 연대를 통해 모두가 좋은 노동을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수능에 대한 관심만큼, 좋은 노동에 대한 관심, 사회적 논의와 협력이 일어나면, ‘킬러’ 수능과 대학 입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2023-06-26 05:00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현재 많은 장년층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재취업 시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근로소득을 통한 보완이 불충분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향후 65세에 연금을 받은 미래세대의 경우 고령화로 신체적 능력이 감퇴하고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할 확률이 낮아지기...

2023-06-07 12:00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 월 임금총액이 상여금 등 특별급여 기저효과로 7.8% 늘어난 데...

2023-05-23 12:00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돈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돈을 빌리겠다는 건데 이를 못 한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린다. 4대 보험 체납피해액은 현재 가동되는 업체만 270억 원, 폐업한 업체(50여 개)까지 합치면 450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3-05-19 05:00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2023-05-16 15:29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군살빼기를 하며 홍역을 치렀던 기업들은 경제회복 과정에서 노조의 암묵적 동의 아래 신규 인력의 상당 부분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충당했다. 기득권 노조는 그 대가로 고용안정과 고율의 임금인상을 획득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약자인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벌리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시켰다. 하지만 지금의 임금격차 문제는 노사관계 차원을 넘어...

2023-05-04 05:0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2023-04-16 12:00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8%는 비정규직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2023-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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