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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OECD 안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인식·관행 개선은 과제”
    [피플] “OECD 안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인식·관행 개선은 과제”
    그는 “입시부터 여성들은 호텔, 미용, 요식,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관련 전공 비중이 큰 전문대에 많이 진학한다”며 “취업에서도 임금이 낮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비정규직에 여성 쏠림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학력 여성들도 경력단절 이후에는 유사 직종에 재취업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론 ‘여성은 좋은 직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2021-07-07 05:00
  • [사설] 코로나 최대 위기에 민노총 불법 집회, 엄중 처벌을
    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집회인데, 정부가 자제를 요구하고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한 불법 집회이다. 원래 여의도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차단하자 장소를 옮겨 강행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이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다시 폭발적 코로나 감염 확산의 불쏘시개가 되지...
    2021-07-05 05: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복지는 오늘날 일상화된 비정규직, 임시직 사용을 억제한 완전고용과 남성 가장 1명이 성인 2명과 자녀 1명을 책임질 수 있는 영국 베버리지 방식의 사회보장을 채택하였다. 70년대 중반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자본이득 감소, 노동자 임금과 복지에 대한 국가와 기업 부담은 80년대 대처주의와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켰다. 복지는 사회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책임질 문제로...
    2021-07-02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젠더 이슈를 둘러싼 논란도 그 뿌리는 기회의 상실에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대학이 정원 채우기 어렵다고 하지만 유명 대학의 인기 학과 입학 경쟁률은 여전히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금수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스펙 쌓기와 추천서로 의전이나 로스쿨에 편법으로 진학하는 것이 청년들을 좌절시킨다. 관행이요 제도 탓이라고...
    2021-07-01 18:00
  • “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는 △비정규직의 잔업수당 축소 △보너스 지급 규정 개정 △ 임금 지급기한 연장 등 세 가지다. 먼저 기존에는 춘제(설) 등 정부가 정하는 법정 공휴일에 일할 때 잔업비를 평일 대비 3배 지급해야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3배 규정’을 삭제해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근무 기간에 따라 연말에 상여금을...
    2021-06-29 15:26
  • 정세균 비장의 수는 ‘대기업 배당ㆍ임금동결’…“재계 곧 만날 것”
    정세균 비장의 수는 ‘대기업 배당ㆍ임금동결’…“재계 곧 만날 것”
    그러면서 “(배당ㆍ임금동결을 통한)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며 어떤가”라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나가자”라고 제시했다. 이어 “공허한 상상력이 아니다. 미국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국들이...
    2021-06-17 17:2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도 노동조합의 단합된 힘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덕을 상당 부분 보고 있다. 한국은 상위 10% 정도가 이렇게 크건 작건 특혜를 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기 매우 어렵다. 성인 기준 상위 10%는 400만 명 정도 되어 숫자가 많고, 이들이 여론 주도층이라 정치권이 개혁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남의 탓으로 돌려 개혁의...
    2021-06-01 05:00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이는 비정규직 임금의 실질적인 개선이 아닌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6.6% 줄어든...
    2021-05-25 13:33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2021-05-11 05:00
  •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이 기존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 ‘전환 정규직 노동조합이 다수 노조가 되면 기존 정규직 노조는 교섭권을 잃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다’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인국공 사태도 기폭제에 불과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따른 한국...
    2021-05-09 18:00
  • 청소년 10명 중 6명 "결혼·아이 필수 아니다"
    청소년 10명 중 6명 "결혼·아이 필수 아니다"
    임금 근로자 중 71.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중에 손님으로부터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응답은 15.2%였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청소년이 미래지향적 잠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1 18:07
  •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한 임금체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호봉제를 전제로 해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2021-04-18 09:00
  • 여수 석화 업종 사내하청 노동자 100명 중 7명 최저임금 미달
    여수 석화 업종 사내하청 노동자 100명 중 7명 최저임금 미달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과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비정규직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함께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이뤄졌다. 조사에는 총 912명이 참여했다. 한편, 여수국가산업단지는 단일 석유ㆍ화학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해 6월 기준 석유ㆍ화학 사업체...
    2021-04-15 10:30
  • 한경연 "정규직서 청년 비중 7년 새 2%p↓…고용 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정규직서 청년 비중 7년 새 2%p↓…고용 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관계자는 "모든 고용 형태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정규직 청년층 취업비중 증가분이 임금근로자보다 낮았다"며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된 취약한 고용상황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2021-04-13 06:00
  • 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최대 이틀
    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최대 이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성 우려에 의무 아닌 권고 수준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가 ‘의무’가 ‘권고‘ 수준으로 낮춰지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영래...
    2021-03-31 09:23
  • 우버, 영국서 운전자 ‘근로자’로 분류…기로에 선 ‘긱 이코노미’ 사업모델
    우버, 영국서 운전자 ‘근로자’로 분류…기로에 선 ‘긱 이코노미’ 사업모델
    긱 이코노미란 ‘단기 공연팀(gig)’에서 유래된 말로, 시간을 쪼개서 계약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중심이 되는 경제환경을 의미한다. 우버는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같은 소송을 벌였지만, 당시엔 주민발의안 22호에 따라 운전자들을 계속 독립적인 계약자 신분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주 미 연방하원이 긱 이코노미 계약자를 근로자로...
    2021-03-17 11:03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채 폐지 이후 달라질 채용환경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채 폐지 이후 달라질 채용환경
    또한 동기 문화를 생성시키는 공채 선발 방식은 외국과 달리 연공서열식 호봉제 임금을 채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구제금융 위기 이후 고용 형태는 서서히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바뀌어 갔다. 채용 선발 방식도 대량의 공개채용보다는 경력직 중심의 수시채용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공개채용은 높은 선발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만만치 않은...
    2021-03-12 05:00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생태계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2021-02-17 14:34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외국은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고용이 불안하니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출산과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노동력 부족도 성차별이 사라지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이뤄져 고학력 여성들이 대거 진출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모든 핵심 사회문제들이 모두 여성 문제가 기반인 셈이다.” 여성...
    2021-02-01 05:00
  • '철탑 농성' 현대차 해고자 임금 소송 2심도 승소
    '철탑 농성' 현대차 해고자 임금 소송 2심도 승소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5) 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2021-01-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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