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본사 정규직의 60% 수준이던 임금은 80%까지 올랐고, 차량 구매와 의료비, 학자금 등 복지혜택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수준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된 조합원 2600여 명은 여전히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채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이지만, 현대제철 본사에 정규직으로...
공공부문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정규직 포함)과 공무직(무기계약직) 간 불합리한 임금·수당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무직도 출장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사용 등 각종 처우를 공무원과 같게 적용받게 된다.
공무직위원회(위원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는 31일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자회사 소속 직원은 현대제철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을 받는다. 이는 기존 60%보다 상향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직원 2000여 명은 자회사 입사를 거부하며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자회사에 고용하는 건 꼼수”라며 “불법파견 처벌을 피하고...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전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생산부서 사무실인 통제센터를 점거한 뒤 근무 중인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올해 임금협상에 원청인 현대제철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의 통제센터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당진제철소 보안업체 직원 9명과 당진제철소 직원 1명 등 총 11명이 다쳐...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 수를 줄이고 이 자리를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고용 감축의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적 부진이다. 국내 양대 영화관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와 CJ CGV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냈다.
CGV는 2분기 매출 1617억 원, 영업손실 573억 원을 기록했다. '크루엘라', '분노의 질주 : 더...
신 교수는 “일의 내용이나 노동시간이 같음에도 차별적인 임금과 대우가 주어지는 노동의 불공정성은 논의하지 않고 정규직, 비정규직 일자리에 이르는 과정만 가지고 논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어릴 때부터 경쟁에 노출된 세대들은 오직 경쟁을 통해 정규직을 쟁취해야만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공정과 불공정으로만 나뉜 논쟁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외됐다. 김대희 인천공항 보안검색대 노동조합위원장은 “(임금이나 처우 등) 변화된 것은 없다”며 “소속 직원들이 어쨌든 자회사 소속이라 결국은 (모든 문제를) 자회사에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공정 블랙홀이 빨아들인 인국공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논의는...
간의 임금 변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신규인력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특히 시간제와 일일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정규직 임금 손실이 큰 이유는 노동시간 감소로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단기간·단시간 고용된 인력들이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의 볼보차, 작년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지원에 쓰기로 한 금융노조의 사례를 언급했다.
비정규직에 시간당 수당을 정규직보다 20% 더 주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성별 임금 공시제 등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면 직접 나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G5(주요 5개국) 강국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년 특별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거론하면서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긴 했지만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지표 개선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소주성 등이 “코로나를 이겨낸 큰 힘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지원금을 빼면 저소득층...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면서...
정 의원은 “그 여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든다고 해서 본인이 덕을 보는 게 아니다”라며 “얼어붙은 채용시장,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뽑는 등의 취업 시장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한해 한...
공무직 내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분은 물론 임금, 공무원이 주장하는 역차별 등을 사전에 합의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갈등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원우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장은 ‘공무직 공개채용’을 갈등 해결의 첫...
공무직 직군이 있는데도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직 무용론’도 나온다.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에 따르면 공무직은 △우선 채용 규정 △연가 △퇴직금 △시간외 수당 △퇴직 휴가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은 우선 채용 규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공무직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피부양가족...
근로형태에서도 첫 일자리가 정규직인 비중은 축소되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확대됐다.
미취업자는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미취업자 중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은 54.6%로 2.9%P 축소됐으나, 1년 이상 비중은 45.4%로 2.9%P 확대됐다.
미취업 청년들의 주된 활동은 취업시험 준비였다. 전체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이라 규정하며 갑을관계 개선을 통한 1차 분배와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2차 분배가 필요하다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최대치와 최저치를 제안하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7명이 구간 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다.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또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 비율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49.3%)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48.3%)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보다 더 높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인식변화와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국내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기업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 내부에서 고용과 임금체계를 유연화하기 위한 노사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위아의 직고용 이행 방안을 지켜보고,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에서...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으로 약 2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들 직원은 금호타이어와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번 현대위아 당사자와 같다. 이 사건은 현재 광주고법이 심리 중이다.
재계, 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부담 감당 못 해
현대위아는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됐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