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만4000명) 늘어난 128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이동 정도를 보여주는 피보험 자격 취득자는 지난달 59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0.1%) 감소했다. 상실자(실직자)는 57만명으로 7000명(1.3%) 늘었다.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의 이동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달 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명(1.1%) 늘었다.
고용부는 이번 인상으로 최대 30만~8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고용절벽 현실화…일하고픈 대恨민국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 비자발적 자영업으로 떠밀려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급증하고 있다. 실직자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이 안 되자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9.4%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인 반면 장년층...
이는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효과라는 분석과 함께, 경기 침체로 비자발적인 경우가 늘면서 근로 조건이 점점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외환위기로 대량실업 사태가 터진 1998년 4분기와 1999년 1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 4분기와 2010년 1분기에는 14만3000~24만4000명 규모의 초단기 근로자가 급증한 바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2009년 97억원이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년 140억원, 2011년 223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등으로 2012년 113억원으로 크게...
이는 같은 기간 실직자 수 약 70만명의 4배에 가까운 숫자다.
특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6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자란 고용계약이 종료된 뒤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회사의 구조조정·합병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로 일종의 실직자다.
전체 이직사유 가운데 ‘가족·개인사정’이 109만6000명(41.2...
◇기간 못채우면 ‘비자발적 퇴사도 지원 못받아’ =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실업급여와 실직자 재취업교육이 거의 전부다.
또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의 보험가입 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직장 생활을 몇 년간 유지했던 근로자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
9년 이상 노후차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에쿠스를 제외한 전차종에 대해 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기아차 역시 8월중에 로체, 스포티지, 쏘울 등을 구매한 고객이 1년 내에 실직하면 1년치 할부금을 보상해 주는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기아차는 6년이 넘은 중고차를 보유한 고객이 기아차를 사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르노삼성은...
실직의 구체적인 이유는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가 절반 수준인 10만6000명,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는 5만5000명,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로 2만5000명, '직장의 휴·폐업'은 2만3000명 이었다
비자발적 실직자 중에서 `임시 고용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를 제외한 사실상 해고된 사람은 15만4천명이다.
지난 1월 33만8000명에서 2월...
ING생명의 (무)라이프케어CI종신보험과 (무)종신보험 표준형에 가입한 고객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약을 신청해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또 동부화재는 고객이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휴먼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동부화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캠페인 기간 동안 ING생명의 (무)라이프케어CI종신보험과 (무)종신보험 표준형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관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할 경우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약을 신청해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고객들은 가입 후 불가피한...
그러나 이 상품은 비자발적인 사유의 실직으로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실직자 특별해지'를 통해 해약환급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종료한다.
보험계약자가 실직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한편, 실직자(보험계약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