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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은 피해자” 명시… ‘뇌물죄 혐의 벗었다’ 한숨 돌린 재계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한 검찰은 제3자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 혐의로 적용했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대 출연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연루된...

2016-11-21 10:16
검찰, 대통령-기업 총수 면담 "청탁 없었다" 결론…뇌물죄 적용 안 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한 검찰은 제3자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 혐의로 적용했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대 출연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6-11-20 14:24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최순실-박 대통령-안종범’ 순으로 의사연락이 이뤄진 것으로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6-11-20 12:52
[일문일답]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 검토"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특별검사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핵심 정범으로 보고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별개의 돈을 최 씨 측에...

2016-11-20 12:50
[종합] 검찰, "박근혜 대통령 공동정범"… 피의자로 입건 수사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정호성(47) 전...

2016-11-20 12:13
검찰, '20일 기소' 최순실 공소장에 박 대통령 혐의 기재하기로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다음달 특별검사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최순실-대통령-안종범(57) 전 청와대수석'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를 밝히는 승부수를 띄우는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6-11-18 16:26
'그것이 알고싶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사이의 숨겨진 진실은?…대통령의 시크릿!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15차례 보고받은 시간을 분 단위로 설명했고,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10분간 전화로 보고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대통령의 시크릿' 편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박 대통령의 비밀을 밝히고, 비선실세 국정 농단 파문과 세월호 7시간 사이의 숨겨진 진실을 추적했다....

2016-11-18 15:37
이준식 “정유라 이대 특혜는 모녀의 입시부정일 뿐… 청와대 개입은 감사대상 아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학사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 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과 출석·학점 등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을 확인했다”며 “교육부도 대학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낀다”고...

2016-11-18 14:20
박 대통령 '이번주 조사' 거부…검찰, 최순실 기소 차질 불가피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이번 주말까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가담 여부를 기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7일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한 '마지노선'인...

2016-11-17 20:08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채울까·소추위원 맡을까…비박 손에 달린 탄핵 운명

하지만 19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할 예정인 검찰이 ‘최순실-박 대통령-안종범’ 순으로 의사연락이 이뤄진 것으로 공모사실을 기재한다면,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검찰 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거국내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야당은 탄핵소추 절차를...

2016-11-17 10:34
'최순실 재단에 특혜' 김종 전 차관 밤샘 조사…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김종(55)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20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7일 오전 5시30분께 조사를 마친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와 공모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강도높게 추궁한 것으로...

2016-11-17 07:58
'대통령 버티기'에 한 발 물러선 검찰, 18일 조사 제시…'참고인 중지'도 검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말로 예정된 '비선실세' 최순실(60) 씨 기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청와대 측에 18일까지는 조사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주말만 해도 15일이나 16일께 조사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보고 질의서 작성 등 사전작업을 진행해...

2016-11-16 18:34
'최순실 재단에 특혜' 김종 전 차관 검찰 출석…각종 의혹 질문에 침묵

'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김종(55)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16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 씨와의 관계나 인사청탁을 했는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2016-11-16 10:48
[종합] 이동수 KT 전무 사임…차은택 '인사전횡' 장본인

앞서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측근 이동수 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켰다. 이후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KT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IMC) 부문장(전무)으로 취임해 광고 제작 관련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KT로...

2016-11-15 21:20
16일 대통령 조사 사실상 무산…이번주 최순실 기소 전 어려울 듯

검찰은 오는 19일이나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간 의사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비쳤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 씨의 기소시점에 조사에 응해 범죄혐의를 확인받는 것보다는 한차례 기소가...

2016-11-15 18:28
식약처 “최순실 특혜 병원 마약류 관리 위반없다”

국정 농단의 물의를 빚은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단골병원인 차움병원과 김영재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최 씨가 이용한 김영재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과 차움병원이...

2016-11-14 15:19
주말 민중총궐기집회 '최소 50만명' 촛불 든다…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예고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3번째 주말 민중총궐기대회(촛불집회)에 최소 50만 명이 집결할 전망이다. 주최 측은 최대 10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집회 참가를 위한 대규모 상경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1500여개 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2016-11-11 15:53
정권 비리 희생양 찾기… 또 기업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근 차은택 씨 측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제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포레카 매각 결정에 차 씨나 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청와대 등의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진술 내용에 따라 권 회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사안의 심각성은 권 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2016-11-11 10:26
구속영장 청구 차은택, KT 임원인사도 개입…마케팅 임원에 측근 앉혀

검찰은 그 배후에 이 씨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차 씨가 구속되면 개인 비리를 넘어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 문화예술계 비리 전반에 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CF 감독 출신인 차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2016-11-11 10:09
부산 엘시티서 500억 횡령 이영복은 누구?… 최순실의 '황제계' 계원

검찰은 이 씨가 오너로서 엘시티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500억 원이 넘는 비자금 조성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1990년대 후반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이 씨가 사들인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임야 42만 2000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016-11-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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