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관세ㆍ비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PA 회원국 중 멕시코를 뺀 나머지 나라와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5년 양자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2008년 멕시코 기업들의 반대로 협상이 중단됐다. 멕시코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지난해 114억5800만 달러의 수출...
다만 개방도가 낮고 비관세장벽도 여전히 높게 남아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나라는 2016년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열었다.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를 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오랜 경제 협력 경험과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개선협상을 추진해 성평등, 노동...
미중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비관세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향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중앙은행의 완화정책에도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영향으로 S&P500지수가 21일 한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가가 강세...
또한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무역 담판을 벌이기로 예정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중 양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협상의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무역전쟁 전선은 비관세 분야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CNN은 평가했다.
이 국장은 13일(현지시간) 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EU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EU 측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무역 제재는 비관세 제재가 굉장히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EU는 비관세 제재를 아주 오랫동안...
특히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되는 '해외인증 지원 데스크'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이 외국 비관세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5대 유망 소비재는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비재가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우리 소비재 기업들도...
므누신 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기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로 ◇중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 ◇화웨이테크놀로지 관련 안보 문제를 꼽았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 해외 기업에 비관세 장벽을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자국 시장에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 기업에 전수하라고 강요하는 규정을...
우리 정부는 한·필리핀 FTA를 통해 관세·비관세장벽을 제거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대(對)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교역국 중 5대 교역국(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으로 꼽힌다. 작년 기준 한국과 필리핀의 교역액은 156억 달러다.
특히 한·필리핀 FTA...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업체들은 또한 중국 당국이 허가 승인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데 따른 어려움 역시 호소했다. 응답 기업 중 14%는 허가 승인을 포함한 지원 절차가 느려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꼽았고, ‘제조 비용 증가’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응답 업체의 35%는 중국 내 생산을 늘리는 등 생산...
PNC파이낸셜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 업체의 희토류 수입 등 자국 공급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미국 IT 기업에 비관세 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애플(-3.13%)과 구글(-2.06%)도 화웨이 제재에 항의하고자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미국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될 것이라는 불안에 급락세를 나타냈다. HSBC는 전날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식품 대부분이 호치민의 항구를 통해 들어감에 따라 비관세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치민지사 신설과 더불어 aT는 한국 농식품 홍보대사인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현지에서 유망한 신선 과채류(딸기,사과, 배, 포도 등)룰 홍보하는 CF 및 화보를 제작해 하노이대형유통매장, 영화관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소비자는 오늘 자로 중국에 대해 발효된 관세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또 비관세 국가나 미국 내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면 관세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중국의 많은 친구들에게 터놓고 말한다"며 "만약 협상을 타결시키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제품 구매자들은 미국에서 직접 만들 수 있고(가장 이상적임), 또는 비관세 국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대중 무역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위해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인증‧통관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또 올해 1분기 12%의 증가율을 보인 2차 전지 수출 확대를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연구개발(R&D)사업을...
성명은 “30일 시작되는 회담에서 양측은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과 서비스, 구매에서 이행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며 “바로 그 다음 주인 5월 8일에는 류허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D.C.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르면 5월 말 협정문 서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안 작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한국은 상용차, 의약품 등의 비관세장벽을 낮춰달라고도 EU에 요청했다. 중대형 상용차 분야에선 소량 수출의 경우, 형식 승인(국내 기준을 충족하면 상대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완화해달라고 EU에 촉구했다. 형식 승인 항목이 확대되면 기업의 인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수출이 힘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산 의약품을 수출할 때 EU 내 제조관리...
선정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2019년 1분기 외국인투자 동향 발표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큰 걸음 내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11:10 가축위생방역본부 방문(세종)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서울)
△상하이 K-FOOD 페어 개최...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6일(현지시간) 속보를 통해 “3~5일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양국은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비관세조치, 서비스업, 농업, 무역수지 등 무역합의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새로운 진전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화통신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아직 남겨진 문제들에 대해 양국은...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물량) 상한을 2배로 늘리는 등 비관세조치 완화와 원산지 검증 등 이행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금지, 수리 이력 고지 등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과...
블룸버그는 양측이 강제 기술이전과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무역장벽, 서비스, 농업과 환율 등 주요 6개 분야에서 서면 합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한 달 전의 합의서와 비교해보았을 때 모든 분야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면서도 “아직 미국이 원하는 위치에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요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