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첫 수출은 2006년 중국 정부에 수입허용 요청 이후 10년 만에 우리 삼계탕에 대한 중국의 검역ㆍ위생 비관세 장벽 해소가 되면서 이뤄졌다.
그간 더딘 검역ㆍ위생 협상 절차를 거쳐왔지만, 지난해 9월 한ㆍ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지난해 10월 31일 양국 장관 간‘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ㆍ위생조건’이 전격 합의됐다.
중국으로 처음...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TBT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 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에 산업부는 13개국과 30건의 현안을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모로코, 베트남, 콜롬비아 등 10개국과 협의해 11개 규제에 우리 측 입장을 반영했다.
우선 베트남은 당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지 안전인증 규제를 6개월...
대외경제연구원은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내려갈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0.06%,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소비자 후생 증가 효과는 8300만~7억2000만 달러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은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일부 분야는 사업화 돼 매출이 발생하는 등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협약은 양국이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한ㆍ베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 △양국 기업의 FTA 활용 기회 발굴 △비관세장벽 등 각종 애로사항 해소 지원 △박람회, 컨퍼런스 등 공동사업 추진 △조사, 교육, 홍보 등 FTA 활용기반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비관세장벽 등...
설명회는 이날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 국내를 비롯해 중국 상해, 청도 등 해외 현지에서도 열리며 중국 진출 희망 기업에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충북에서 열린 첫번째 설명회에서는 한ㆍ중 FTA 활용을 통한 시장진출, 비관세장벽 등 설명회와 일대일 무료 상담회가 진행됐다. 앞서 열린 ‘3차...
무역구제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 무역에 대한 유혹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동경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검역, 인증, 표준 등 분야의 상호조화 등 비관세장벽 개선을 통한 교역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장관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당시 정세균 장관(아오모리현)에 이어 두 번째다.
투자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도레이, 스미토모, 쿠라레 등 일본기업은...
이는 FTA 체결로 체결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춰지면서 기존 현지법인의 이점이 해소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FTA 체결 이전 현지법인들은 무역장벽 회피 측면에서 현지매출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FTA가 현지법인의 한국매출 규모나 현지매출 대비 한국매출 비중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현지법인의...
유 부총리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논의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법률,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기개방 분야 이외에도 우리기업들의 유망 서비스 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제3국...
이란ㆍ이집트ㆍ아프리카ㆍ일본(5월), 인도(6월)와의 정상외교, G20통상장관회담(7월) 등을 유망 신흥시장 개척과 주요 프로젝트 수주 기회로 활용하고 비관세장벽ㆍ수입규제 등 통상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류 붐과 결합한 페스티벌 형태의 소비재 박람회(5월, 중국), 소비재수출대전(6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10월) 등 각종 행사 개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간 정례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창조산업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2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6차 한-인니 경제협력 실무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은 장관급 창조경제위원회를 신설한 인도네시아의 정부조직...
또 아세안 국가의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극복, 시험인증 및 인허가, 기술컨설팅 등 수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응과 한국형 시험인증 기술 전수를 담당한다.
최 원장은 “FTA 발효로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KTR 베트남지원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시험인증 부담을 덜어주는 현지...
국표원은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TBT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면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수출기업, 협ㆍ단체 등과 공조하고,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WTO BTB 동향과...
유력전시회 등 마케팅 사업과 연계, FTA 활용 일대일상담을 위한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한ㆍ중 FTA 발효 직후인 올 1~2월 관세인하 폭이 큰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점을 감안해 FTA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통관, 원산지증명, 비관세장벽 등의 주요 애로에 대해 철저히 대응ㆍ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류를 활용해 진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비관세 장벽 대응방안과 관련해 그는 "중국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상당수가 인허가,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꼽았다"며 "우리 기업의 진출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려면 현장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 감소와 재고 증가 등 변화된 여건 반영이 절실하다는 인삼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민간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삼 R&D의 산업화 연계 강화,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ㆍ유통 기반 조성, 수출ㆍ소비 및 6차산업화 확대,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에 기존 17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관세 인하 못지 않게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차관은 30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중국경제포럼에 참석해 '뉴노멀(신창타이) 시대의 한중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축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한·중간 경제...
산업부는 지난해 3월부터 비관세장벽 등 국내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서울본부) 내 차이나데스크를 설립 운영해 왔다.
이어 전국 13개 주요 시·도에 설치돼 있는 무역협회 지부 내 지역 차이나데스크 창구를 마련했다. 전담직원 13명과 퇴직한 무역전문가 41명이 한·중 FTA 활용 상담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역 차이나데스크는 해당...
정부는 수출현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외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 제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업계 애로는 해외 마케팅의 어려움과 복잡한 비관세장벽, 위조상품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수출 마케팅과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디자인 등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인증, 규제, 통관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위조상품에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재 고급화를 위한 융합형 R&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