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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꾸라진 수출 일으킨 ‘반도체·석유화학’

최근 부진에 빠진 대(對) 중국 수출도 3개월 연속 늘었지만 중국 정부가 사드 논란으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산업부는 최근 수출 회복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수출 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수출 성적표를 받아들고 어떻게 수출...

2017-02-01 10:20
혼다, 미국서 GM과 FCV 부품 공동 생산...美-日 정부 신경전, 車업계로 비화

이에 내달 10일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TPP 협상에서 요구했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신문은 혼다와 GM의 합작은 미국과 일본 정부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기업 쪽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혼다는 미국을 FCV 핵심 부품 기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FCV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가 있는...

2017-01-31 13:21
유일호 부총리 “3월 수출바우처 제도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이어 “정부는 수출 저변 확대, 보호무역 확산 대응 등을 위해 통상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비관세장벽・수입규제에도 대응해 나가겠다”며 “무역금융을 지난해 221조 원에서 올해 229조 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지원제도는 기업이 서비스업체를 직접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3월 개편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1-30 16:00
“트럼프의 ‘일본 때리기’ 배후는 포드”

그러나 미국 업체들은 일본이 차량을 수입할 때 인증과 안전 규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이 높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반(反) 일본’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포드다. 포드는 그동안 일본시장이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TPP)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리면 일본만 이롭다”고...

2017-01-24 09:55
“한미 FTA 폐기땐 한국 15兆 손실”… G2 갈등까지 ‘가시밭길’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선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이 84.8%(2015년)로 중국...

2017-01-23 11:09
한은 “FTA 확대, 물가상승률 떨어뜨려”

FTA(자유무역협정)가 관세율 인하 및 시장개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물가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에서 임호성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FTA는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무역개방의 정도를 질적으로 높여 단순 교역...

2017-01-22 12:00
주형환 “보호무역주의 단호한 대응ㆍWTO 강화 필요”

주 장관은 올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성과와 관련해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GRP) 채택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특히 개도국 중소기업들에게 세계시장 진출의...

2017-01-22 11:05
정부, 사드배치 경제보복 중국에 적극 문제제기

앞서 정부는 13일 한ㆍ중 FTA 공동위 당시 △반덤핑조치 등 수입 규제 △화장품 수입 거부, 조미김 위생 조건 등 비관세장벽 △전기차 배터리 등 현지 기업 애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주요 일자리정책에 대해 일자리책임관회의와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역ㆍ산업별 현장...

2017-01-20 11:38
中진출 한국기업 ‘수요 부진·경쟁 심화·규제’ 3중고

또한, 최근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 규제와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어 일명 ‘사드 보복’ 조치로 의심되고 있다. 품질 불량을 이유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중국은 18일 한국제 양변기에 대해서도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무더기 불합격 처분을 내려 사실상 수입을 중단시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2017-01-19 10:21
산업부, “中 무역장벽 따질 것은 따질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른바 '사드 보복' 논란이 불거지는 중국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지속해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ㆍ중 통상점검 TF는 중국을 둘러싼...

2017-01-17 17:51
한국 정부, 中 ‘사드 보복’ 문제제기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한 수입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우리 업체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최근 반송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2017-01-15 11:07
‘트럼프 리스크’속 한미 FTA 공동위 “재협상 요구 없었지만… 안심은 아직”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응 의지를 밝혔지만 ‘사드 보복’ 문제가 한·중 FTA 공동위에서 논의되긴 힘들 전망이다. 공동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양국이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탓이다. 따라서 공동위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묻고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2017-01-13 11:16
세계은행,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미국 보호무역이 시장에 혼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비관세장벽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태도가 전 세계를 무역 전쟁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WB 측은 “만약 NAFTA 재협상은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무역 장벽을 높이는 등 보복 조치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2017-01-11 15:09
수출·한류·관광·환경…‘차이나 리스크’에 韓경제 곳곳 먹구름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 1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열린다. 정부는 여기서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에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3년차를 맞은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표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2017-01-09 10:50
정부, 中 비관세장벽 대응 본격화…한ㆍ중 FTA 1차 공동위 개최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ㆍ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2017-01-08 11:53
美·中 무역 갈등… 한국기업 중간재 수출 ‘불똥’

1%로 떨어졌다.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등 비관세장벽을 계속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는 대중 수출구조에 간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 수출 규모가 큰 국산 중간원료제품군의 수출 전략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17-01-06 11:09
[2017 업무보고] 수출 목표 5100억달러…마이너스 행진 끝날까

강력한 보호무역이 예상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국내 배치를 두고 외교관계가 얽히며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중국 등 악화되는 통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대미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본 부분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2017-01-05 11:27
[2017 업무보고] 신산업에 민관 17조 투입… 연내 일자리 3만개 창출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과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우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수립한 ‘신(新)통상로드맵’을...

2017-01-05 09:30
中, 기술·위생 ‘딴죽’… 韓 겨냥 무역장벽 2배로

중국이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4일 재계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 빠르게 증가, 지난해에는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검역(SPS)...

2017-01-04 10:42
지난해 수산물 수출 21.3억 달러…3년 만에 최대

4% 증가(6600만 달러)하며 역대 수출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중국 비관세장벽 강화 등 수출 장애 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가가치가 높은 활어, 신선냉장, 가공품 등의 수출에 역점을 두고 밀착 지원해 수출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17-0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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