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발표안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2008~17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 중 51%는 SPS, 45%는 TBT로 대부분이 비관세장벽 조치다. 건수로는 총 5619건이며 이 중 SPS가 2880건, TBT가 2510건에 달한다. 수량 제한 조치는 158건이며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2008~12년 중국과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는 각각 1205건, 1754건이며 2013~17년은 중국 966건, 미국...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중미 5개국은 품목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은 물론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각국의 국제규범 위배...
우리 측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와 미국 자동차 업계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안전·환경 관련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차 협상 직후 “미국은 자동차·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모디 총리는 “그 결과 새로운 유형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목격하게 됐고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상은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국경을 넘은 투자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은 고립이 아니라 변화를 이해하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디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보호무역주의뿐만 아니라...
태양광 모듈은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 수출 물량이 크고, 태양전지는 중국, 캐나다 등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부사장은 “당사는 최근 PERC 태양전지 200MW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2.5GW 적용이 안돼 관세부과가 안된다"며 "현재 비관세 적용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대(對)EU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ㆍ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ㆍ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EU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ㆍEU FTA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자동차 비관세 등 미국측이 1차 협상에서 제기한 이슈별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우리측 관심이슈별 구체적 제기사항과 전략을 논의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한미 양국이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국제규범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차 한미 FTA...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조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우리 측 관심사항이 미국 국내법 개정을 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미국과의 협상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인위적인 시한은...
7%↑), 캐나다(2000만 달러, 45.9%↑), 호주(1000만 달러, 51.5%↑)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었다.
노진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올해도 원화 강세, 비관세장벽 강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두고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을 놓고 압박을 가하면서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차 협상 이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먼저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며 “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이진면 본부장은 '한ㆍ미 FTA의 제조업 부문 영향 및 대응방안' 주제 발표에서 개정협상 전략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회귀가 아닌 관세 추가인하와 비관세 분야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FTA 역진은 이미 구축된 양국 기업 간 거래관계, 투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협상의 기조를...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 실질 GDP는 0.0007%, 소비자후생은 24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외연은 “비관세장벽 철폐·완화 및 여타 분야를 고려할 때 거시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제조업 추가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을 가속화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무역 활성화 조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도 한-아세안 간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는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의 역할이...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ㆍ다자 협의 결과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이 꺾이고 있는 데다 사드 갈등에 비관세 장벽이 더해지면서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015년 26%에서 8월 현재 23.5%로 하락했다. 다만,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FTA 협정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1.1%에서 현재 82.9%로 11.8%p 증가했다.
중국은 3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리는 등...
이상진 실장은 “비관세 장벽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각국이 비관세장벽 규제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 보급과 결제기술 발달 등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지속 성장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를 WTO에서 공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