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이번에 개소한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과 바이어(구매인)들을 대상으로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 통관,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해 컨설팅과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태국 간 FTA 활용 촉진과 교역규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세안 지역에는 방콕 외에도 베트남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해당 분야에서의 분업 관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신속한 타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누적원산지 조항 등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소한 CEPA 활용지원센터는 현지 우리 기업인과 바이어 등에 CEPA 관련 원산지증명, 통관, 비관세 장벽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CEPA 활용 촉진과 교역규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신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도는 CEPA 발효 8주년, CEPA 개선협상 진행...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도 자동차 부품 비관세 범위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임원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자동차제조업협회의 존 보젤라 최고경영자(CEO)와 미국자동차공업협회의 미치 베인월 대표는 공동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자동차 부문을 논의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트럼프는 우리...
그러나 환율 불안, 비관세장벽 강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수출액 2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 △수산물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수출업계 애로 해소 및 역량 강화 등 3대...
마침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 진출을 결정했다. 중국처럼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토지 매입부터 각종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만 3~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수한 업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 구조는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방식이기 때문에 브랜드 판매로 수익을 올릴...
베트남 정부가 최근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지난달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각종 호재에 힘입어 국내 유통·식품업계의 베트남 시장 공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식품안전 관련 신규 시행령을 발효하면서 각종 행정 수속을 간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등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장벽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역시 지속적인 혁신과 품질향상 노력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후 수출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봤다.
15일 음지현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관세 및 표준이 제품의 품질 향상에 미치는...
USTR은 최근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합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허용량 2배(2만5000대→5만 대)로 확대와 다수의 규제ㆍ비관세 장벽 해소 등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통관ㆍ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 현안을 해결했다고 했다.
한국은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미국은 농업과 철강에서 양보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동선언문은 “이번 합의는 양국 간 교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동시에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 관계에 기반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트위터에 “한국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미국과 한국의...
일반적으로 FTA는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촉진이 주목적으로 환율조작 중단 등 외환 관련 조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미국도 환율조항을 무역협정이나 부대 협정에 담은 사례는 없다.
한국과의 합의는 다른 무역협정 협상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을 억제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도입을...
미국에 공장을 보유한 일본, 독일 업체들에게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그는 “일본업체의 판매량도 판매쿼터에 못 미치며 이들 업체의 내수시장 주력모델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면서 “유럽업체들은 이미 한-EU FTA를 통해 무관세로 주력 모델을 수출하고 있어 한미간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규제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ㆍ다자 협의 결과, 사우디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선 불합리한 상대국 규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우디의 세탁기와 건조기에 직접...
공동위에서 우리는 화장품·식품 분야의 중국 비관세장벽과 현지 투자기업 애로 사항 등 대중국 통상 현안에 대한 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당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코트라는 이날 ‘중국 서비스산업의 부상과 진출 확대 방안’...
미국은 자동차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농업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25%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받는다며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다. 앞서 미국은 중요한 안보 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전망에 대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예측 불가능하고, 232조(철강)도 지금 계속...
공동위 전날인 21일엔 분과별 이행위원회(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도 열려 분야별 이행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 후속협상과 공동위 계기에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도 22~23일 개최된다. 한·중·일 3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향후 협상 진전 방안을 협의한다. 한·중·일은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관세전쟁발 수출절벽 대응을 위한 내외수 균형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관세 절벽에서 관세장벽으로 무역전쟁이 확산하면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는 수출 호조가 전체 경제를 견인하는 회복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출...
이어 ‘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25%), ‘신흥국 비관세장벽의 실질 해소’(2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협상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라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아세안 순으로 조사됐다. 협상 중이거나 협상 착수 예정인 FTA 중 우선순위로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상호이익균형 달성’(29%)과 ‘한중 FTA...
하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발간한 자료를 보면 세계 전체 교역량 가운데 비관세 장벽에 맞닥뜨린 제품의 비중은 이미 2000년부터 2%선을 넘어섰다. 민주당 정부가 자유무역을 신봉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줄곧 비관세 장벽을 높였다는 얘기다.
자료를 들여다보면 2008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2000년대 초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차이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