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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또 다른 변호사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묻히고, 무혐의 종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도 보완 수사 요청만 가능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남아있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은 영장청구권이 유일하다. 검사로서는 경찰의 영장신청 이전까진 사건에 대한 개입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
    2022-05-01 17:32
  •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그는 기소의견과 이의신청, 불송치 등 구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니라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데,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또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는 게 과연 옳은 행정사법 체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다는 것이다....
    2022-05-01 17:01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수정안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과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새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고발인의 항고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항고만...
    2022-04-29 14:41
  •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시민단체가 김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앞서 이 시민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협조를 이유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고필형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로부터 김 회장 사건에 대해 불송치 송부를 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2022-04-27 15:32
  •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이어 “폭력,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불송치되는데, 연간 39만 건(전체 25%) 정도 된다”라며 “이전에는 검찰까지 가야 사건이 종결됐지만, 지금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 정도 시간이 단축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은 10일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6일...
    2022-04-15 15:52
  •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권 중 6대 범죄, 거기에 더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송치 후 보완수사, 불송치 후 재수사 요구 등 검찰 수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
    2022-04-07 16:54
  •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석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심석희가 2018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상대로 욕설한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심석희가 코치 A씨에게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이라며...
    2022-04-06 16:34
  • 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이달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까지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해당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
    2022-03-29 08:16
  • 경찰, 횡령 연루 의혹 오스템임플란트 회장ㆍ대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경찰, 횡령 연루 의혹 오스템임플란트 회장ㆍ대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 원을 옮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회사 창업주이자...
    2022-03-18 18:28
  •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 수진과 계약 해지…“학폭 수사 결과 존중해”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 수진과 계약 해지…“학폭 수사 결과 존중해”
    이 과정에서 수진은 학폭 폭로자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당사와 서수진은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려 긴 시간 노력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2022-03-05 18:13
  •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한 후보들의 공약이 엇갈리면서 누가 당선되느냐 여부에 따라 검찰의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검찰을 선거의 도구로...
    2022-02-24 17:46
  • 이재명, 윤석열 겨냥 "RE100, 누구는 모르지만…”
    이재명, 윤석열 겨냥 "RE100, 누구는 모르지만…”
    다만 경찰은 앞선 수사에서 “이 후보와 각 기업들 사이 현안 민원처리의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회는 피할 수 없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 안 되는...
    2022-02-23 15:53
  • 현주엽 공식 입장, 학폭 폭로자 A씨 무혐의…“수사결과 유감스러워” 이의신청
    현주엽 공식 입장, 학폭 폭로자 A씨 무혐의…“수사결과 유감스러워” 이의신청
    15일 현주엽의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현주엽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금일 이의신청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앞서 현주엽은 지난해 3월 A씨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현주엽의 2년 후배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가 학창 시절 후배들을 폭행했으며 자신 역시 운동을...
    2022-02-15 19:21
  •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이 후보는 2018년 이 사안으로 고발됐으며,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3년 3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고, 이 때문에 수사를...
    2022-02-07 19:47
  •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무고 범죄는 법령상 수사개시가 ‘송치사건’에 관해서만 가능하지만 개정 제도상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불송치 돼 감소했다.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2만5005건(6만6906명)으로 전년 대비 75.9%(68.4%) 줄었다.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70.6%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 송치 사건 중 12%에 보완수사...
    2022-02-07 16:37
  •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무고 범죄는 법령상 수사개시가 ‘송치사건’에 관해서만 가능하지만 개정 제도상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불송치 돼 감소했다.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2만5005건(6만6906명)으로 전년 대비 75.9%(68.4%) 감소했다.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70.6%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송치·송부한...
    2022-02-07 11:08
  • ‘에이프릴’ 김채원, “매니저와 사귄 적 없어”…이현주와 끝나지 않은 싸움
    ‘에이프릴’ 김채원, “매니저와 사귄 적 없어”…이현주와 끝나지 않은 싸움
    2일 김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허니챈’을 통해 “그룹 내 이간질과 매니저와의 연애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생성한 피의자를 고소했다”라며 “해당 고소 건은 불송치돼 현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현주는 ‘에이프릴’ 활동 당시 팀원들로부터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김채원이 매니저와 교제 중이라...
    2022-02-03 18:33
  • 국선변호사, '합의 진행'도 보수 증액 가능…법무부 기준표 개정
    국선변호사, '합의 진행'도 보수 증액 가능…법무부 기준표 개정
    증거보전 등 피해자에 대한 절차 참여 등 외에도 항고 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보수 기준표상 증액 사유가 된다. 대면 상담이나 피해자 조사 참여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진 경우에도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높일 수 있다. 반면 규칙에 따라 변호사가 변경되거나 절차 도중에 선임돼 불가피하게 기본 업무 중...
    2022-02-03 14:32
  •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이 후보를 검찰에 불송치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은 사건을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성남지청 수사과가 별도로 벌인 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과 성남지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수사를...
    2022-01-26 14:52
  •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경위 파악 지시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경위 파악 지시
    경찰은 지난해 9월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에 송치됐다. 박 차장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박 지청장이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2022-0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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