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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브로커의 덫] 피해자 “수임료 대출 이자만 50만원...회생 중 빚만 더 늘어”

한창 채권자의 추심에 힘들어하던 박 씨는 회생절차를 빨리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자 24%, 6개월 만기.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에도 박 씨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230만 원인 수임료는 280만 원까지 불어났다. 박 씨는 “이제야 그게 불법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회생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더 힘들다.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2019-09-26 05:00
[회생 브로커의 덫] 4명 중 1명 ‘회생 실패’...채권추심 ‘악몽’ 되풀이

불법 회생 브로커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엄밀히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다. 회생 업계에서는 불법 브로커의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6일 금융권과 회생·파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한 이후 면책에 이른 건수는 총 5만7653건이다. 같은 기간 면책에...

2019-09-26 05:00
[회생 브로커의 덫] ‘신불자’ 재기의 꿈마저 삼키는 먹이사슬

회생절차를 잘 모르고 돈은 필요한 변호사·법무사와, 추심에 쪼들리면서 하루하루 죄책감과 불안감에 사는 신용불량자, 그리고 업계에서의 경험을 살려 크게 한 건 해먹으려는 브로커. 이들의 ‘삼위일체’가 회생업계 그 자체입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진단한 회생·파산업계의 현실이다. 변호사·법무사의 안일함과 무관심, 신불자의 심리적 불안, 법에...

2019-09-25 05:00
금감원, 불법대부광고 피해신고 1년 새 26% 증가

미등록대부(-33.1%)와 불법채권추심(-53.2%), 고금리(-15.2%) 관련 신고는 줄었지만, 불법대부광고는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서민금융상담은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0.5% 증가한 반면, 유사수신은 단순 문의 감소로 54.3%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2019-09-16 12:00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꺾기대출 등 불법고금리 일수 대상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행정 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6월까지 221개 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과태료(86건) △영업정지(23건) △등록취소(25건) △수사의뢰(26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94건을 포함해 총...

2019-09-03 11:26
‘불법대부업’ 피해자 3년간 26억 구제…서울시,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이어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 채권추심(6.5%) 등이다.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상담 등도 22.6%에 달했다. 최근에는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초단기 일수대출 일명 ‘꺾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나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2019-08-27 09:48
“대부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금감원은 이 밖에도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6-30 12:00
오픈뱅킹, 10월 은행권 시범 서비스…연내 전면 시행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 은 제외한다. 또한,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도 제외된다. 다음으로 오픈뱅킹 제공기관을 현행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2019-06-20 14:00
“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책자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대출은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 △대부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 꼼꼼하게 관리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대부광고 주의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 △캐피털, 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대부업자, 채권자...

2019-06-17 14:45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 8월까지 집중신고기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을 구제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2019-06-09 12:46
1000만→1억5000만 ‘꺽기대출’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

서울시가 꺽기ㆍ고금리 일수ㆍ불법추심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ㆍ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2019-05-27 09:31
불법 사금융 신고, 2년 만에 증가세…전년 대비 24% 증가

불법 대부 광고와 고금리, 불법 추심 신고는 2017년보다 줄었지만 보이스피싱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인하와 경제 취약계층의 정책 자금 관심 확대로 증가했다. 상담 내용은 법정이자율 상한제도와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고금리 신고는 그동안 관련 정책으로 신고 건수는 대폭...

2019-03-12 12:00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편결제 활성화 등 국민체감 정책 적극 추진"

어려운 보험약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의 추심 관행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회계ㆍ공시제도에 대해선 “회계감독 방식을 사전 예방ㆍ지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2019-03-07 10:23
최종구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에 정부 직접 나선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실무적 행태에 대해서도...

2019-02-14 18:18
[P2P대출 칼 빼든 금융당국] 공시 강화·돌려막기 차단… P2P업계 부실 막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대출관련 정보공시 강화 △투자금 별도 관리 △투자한도 규제 △광고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과 부실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업체 178개 곳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고위험 상품을...

2018-12-11 18:28
대부업,‘빚 돌려막기’ 벗어나려면…‘채무조정’ 확대해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주가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며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돈을 벌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약탈적 대출 폐해를 줄이려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연내 낮출 계획이었으나 일각에서 사각지대 발생...

2018-12-03 05:00
‘누구나 대출’ 주의…금감원,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 차단 나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작업대출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이 이뤄지면 문서 위조범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와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로 상담하면 된다.

2018-11-21 12:00
가짜 매물로 투자자 꼬드기는 P2P 업체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P2P(Peer to Peer: 개인 간) 대출 취급 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전체 178개 곳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 상당수 업체가 부실 가능성이 큰 고(高) 위험 상품을 다루고 연체가 생기면 안전한 업체로 보이려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9월 말 193개사 P2P 업체 누적 대출액은 4조3000억 원, 대출 잔액은...

2018-11-19 15:56
[불법사금융 실태]120% 살인적 금리…차주 절반 만기일시상환 압박

불법사금융 차주 10명 중 9명은 △반복적 전화·문자 △야간 방문 △공포심 조성 △제삼자에게 변제강요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다. 하지만 64.9%의 차주는 보복이 우려되거나, 대체 자금 마련이 어려워 신고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2018-10-23 12:00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범죄자의 불법이익이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의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 건, 총 26조7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192건으로...

2018-10-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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