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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증가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2020-06-28 12:00
  •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 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노출은 막고, 제출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피해 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땐...
    2020-06-24 11:15
  •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등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2020-06-23 12:00
  •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37%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가 절반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37% 증가…미등록 대부 광고가 절반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2020-06-15 12:00
  •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피해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020-05-06 12:00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해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2020-04-20 06:00
  •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이에 따라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019만원) 이하인 경우를...
    2020-04-19 13:30
  • 금감원, AIㆍ빅데이터 활용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금감원, AIㆍ빅데이터 활용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지난해 대부업 불법추심 판별지원 및 민원분류 추천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최근 AI 사모펀드 심사, 보험TM 불완전판매 식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등 5개의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해 운영중에 있다. 섭테크 혁신 사례로는 우선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장시간 단순·반복적으로 청취하던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불법추심·불완전판매 사례를...
    2020-04-07 12:00
  • 대부금융업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대부금융업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또는 추심정지 △대출 만기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등이다. 다만, 가계 대출과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과당 영업행위를 감시한다. 또 피해 연체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긴급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가동 시 적극적인 협력을 지원한다....
    2020-03-23 15:45
  •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또 추심총량제와 연락제한요청권 등을 도입해 채무자의 인권을 보장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 정책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일제 단속을 벌이고 불법 광고 차단 시스템 고도화와 불법 사금융업자 수취이율 제한 등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발표한다. 이 밖에 청년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
    2020-03-03 12:00
  •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올해부터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을 구제해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2020-03-03 11:15
  •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에는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2020-02-23 12:00
  •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금융과 관련해선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연체 채무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ㆍ과잉 추심에는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혁신성장’이 답...
    2020-02-17 15:55
  • “연 24%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대부계약서 꼭 챙기세요“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인 것도 알아둬야 한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2020-02-16 12:00
  •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은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또는 불법사채업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채무변제 금액 등에 채무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7곳의 주요 대부업체 등이 고소한 사건 1만1800여 건...
    2020-02-02 10:35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를 지원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에게 지원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2020-01-21 14:22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때는 행정 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내려 대부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까지 537개 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과태료(157건) △영업정지(46건) △등록취소(29) △수사 의뢰(81건) △폐업 권고 등 행정지도 541건을 포함해 총 854건의 행정...
    2020-01-15 11:54
  •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상반기 대부업과 P2P대출 연계 대부업은 각각 77개, 11개씩 증가했지만 겸업을 포함한 중개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은 각각 104개, 47개씩 줄면서 전체 업체 수가 감소했다. 대출 규모는 대형업자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6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16조5000억 원에서 2018년 6월 말 17조4000억 원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말 17조3000억 원으로...
    2019-12-26 15:2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복지와 복지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복지와 복지금융
    대부업에서조차 퇴짜를 맞는 이들은 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연 1700%를 지불하더라도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고, 빚진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추심업자들에게 상환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잘 안 되면 성북동 네 모녀와 같이 극단의 선택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7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계층이 365만 명에 달한다. 물론 이들 모두가 극한 상황에 처한...
    2019-12-04 05:00
  • 법원 "채무부존재 소송 중 추심한 SKTㆍKT 위법…위자료 지급"
    법원 "채무부존재 소송 중 추심한 SKTㆍKT 위법…위자료 지급"
    항소심은 SK텔레콤과 KT의 불법 추심 행위를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SK텔레콤(5명)과 KT(3명)에 각각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휴대전화 판매점의 보조금 사기 사건이 계기가 됐다. 사기범 일당은 2011년 11월 이동통신 판매점을...
    2019-11-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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