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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금융감독원은 최근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 사항'을 18일 내놨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뒤 거래해야...
    2023-07-18 13:37
  •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대부업 이용자 100만 명 무너졌다…연체율 1.3%p↑
    금감원은 “전체 대출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1인당 대출액 및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볼 때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및 채권회수를 위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은...
    2023-06-28 12:00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인 ‘배드뱅크’ 설치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배드뱅크 설치법’을...
    2023-06-12 05:00
  •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서울시 지하철 승강장 내 게시판에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행선안내 게시기를 활용해 불법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문구를 게재할 계획이다. 총 275개 역사인 1~8호선 승강장 내 게시판에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홍보 포스터가 게재되며 1~4호선 승강장 120개 역사 내 행선 안내 게시기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활용된다. 채무자 대리인...
    2023-06-04 12:00
  • 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3-05-31 17:04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부문별로는 미등록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350건으로 12% 늘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줄었다. 전체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단순문의·상담(4만9593건)을 포함해 6만506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2023-05-25 14:15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 분야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경기둔화 위험 관련 부동산 PF등을...
    2023-05-22 15:27
  •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89개 대부업자 보호감시인과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대부업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대부업...
    2023-04-27 14:05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불법추심에는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2023-04-25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준비해야”
    그는 “이에 더해 금융범죄는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고 불법 고금리, 채권 추심을 하는 대리입금의 주된 범죄 대상인 청소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고령층까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은 2021년 40.5%에서 지난해 상반기 56.8%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교육협의회를...
    2023-03-20 09:30
  •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신고, 상담건수는 지난해 12만3233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4만3907건, 2020년 12만8538건에 비해 줄었지만 금융당국과...
    2023-02-13 17:03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2023-01-30 19:46
  •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9%(1만8000건)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금조달 비용증가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해 취약차주에 대한 민생침해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12:00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공공기관 분류 상향·채무조정 활성화·국방혁신위 출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세부담 정상화·법인세 인하…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도...
    2022-12-13 16:41
  •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2022-12-13 12:00
  • "최근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4만7371만 건…매년 2배씩 폭증"
    "최근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4만7371만 건…매년 2배씩 폭증"
    고금리 피해신고는 8446건, 불법채권추심은 6284건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8월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보호하는 건 국가 기본 책무"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협력해 강력 단속·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2022-10-04 10:28
  •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2022-09-29 12:07
  • 尹대통령 "환율 상승, 거시경제 엄중…한 치 빈틈 없도록"
    尹대통령 "환율 상승, 거시경제 엄중…한 치 빈틈 없도록"
    또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마련에 신속하게 착수해...
    2022-08-23 15:53
  • 이복현 금감원장 "고금리·고물가 소상공인 어려워...금융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고금리·고물가 소상공인 어려워...금융지원 아끼지 않겠다"
    그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 대면편취형 피싱 및 불법채권추심·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시장 인근에서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금융사랑방 버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불법금융 피해예방 활동을...
    2022-07-26 10:45
  • 대부업자에 돈 빌린 사람 112만 명…1인당 평균 대출액 1308만 원
    대부업자에 돈 빌린 사람 112만 명…1인당 평균 대출액 1308만 원
    1%로 같은 해 6월 말(7.3%)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시장의 영업동향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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