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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아냐"
    점심시간 중 단속반원들을 피해 달아나다 사망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김포시 소재 신축공사장에서...
    2019-12-16 06:00
  • [기자수첩] 이자스민 전 의원이 왼쪽으로 간 이유
    [기자수첩] 이자스민 전 의원이 왼쪽으로 간 이유
    불법체류자인 미등록자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이다. 반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231만 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318만 명)과 비교해 27.4% 감소했다. 우리 사회는 여러 인종이나 문화, 민족이 융합한 사회, 즉 멜팅포트로 진입 중이다. 절대적 숫자로 소수는 아닐지라도, 엄연한 마이너리티다. 경북 영천의 인력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2년 동안 임금 대신 가짜...
    2019-12-12 17:31
  • 한국어 배우러 온 베트남 유학생 130명 잠적…“불법체류 의심”
    출입국 당국은 예전부터 대학교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했다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데도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돈을 버는 일이 비일비재, 이번 사태 역시 비슷한 경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학 연수생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중개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주는 등 한국 대학교 어학원 연수가 인기가 높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2019-12-09 21:38
  • 태국서 한국 여성 관광객, 흉기에 얼굴 찔려 중상…“범인 정신 장애 有”
    태국서 한국 여성 관광객, 흉기에 얼굴 찔려 중상…“범인 정신 장애 有”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현지에 불법체류하는 제3국 국적인 B 씨는 A 씨와 일면식이 없고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일 조카와 함께 방콕에 도착해 관광하다가 숙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사건 발생 직후 사건 담당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경위를 파악하고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19-12-07 14:18
  •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이날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본건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는 점,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2019-11-28 23:17
  •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본건 구속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는 점,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2019-11-28 21:51
  • [한ㆍ아세안 회의]문재인 대통령 "태국은 신남방 정책 핵심국가...새로운 30년 만들어가길"
    [한ㆍ아세안 회의]문재인 대통령 "태국은 신남방 정책 핵심국가...새로운 30년 만들어가길"
    양국 정상은 또 '불법체류·취업 방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효율적 협력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우리와 긴밀히 호흡을 맞춰 온 태국과 쁘라윳 총리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올해 태국의 마지막...
    2019-11-25 10:20
  •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적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중개업체의 성(性)상품화 광고,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추진하면서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는 등 이주여성의...
    2019-11-22 10:37
  •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 체류자격·기간을 함께 명시하고 건설사에 교육 이수 데이터베이스(DB) 대조·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불법 하도급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권 내 관리를 강화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불법 하도급 취업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하고자 공적 취업 지원 시스템의...
    2019-11-19 15:30
  • '임금체불ㆍ횡령'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해외 도피 9년여 만에 법정 선다
    '임금체불ㆍ횡령'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해외 도피 9년여 만에 법정 선다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난 전 씨는 여권 무효화 조처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러 왔다. 이후 현지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텼으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지난달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체포됐다. 전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2019-10-02 15:54
  • 인천공항, 추석연휴 일평균 여객 18만 1233 명 예측
    인천공항, 추석연휴 일평균 여객 18만 1233 명 예측
    또한 규격 외의 액체류를 소지한 출국여객을 위해 기내 반입이 가능한 규격 용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국 시 체크인 카운터 대기열이 긴 경우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랍(자동수하물위탁) 등 스마트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빠른 출국수속이 가능하다. 공사는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셀프백드랍 키오스크 28대를 신규 배치해 스마트서비스를 대폭...
    2019-09-10 15:12
  • 휴가철 '몰카' 단속해보니…해수욕장·지하철서 17명 적발
    휴가철 '몰카' 단속해보니…해수욕장·지하철서 17명 적발
    다만, 장기체류 목적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이 성범죄'라는 사항이 교육 또는 안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지하철 불법촬영 합동단속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적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르며 치마...
    2019-09-09 12:00
  • 법무부 “무심코 외국인 초청하면 처벌될 수 있어…상용비자 심사 강화”
    법무부 “무심코 외국인 초청하면 처벌될 수 있어…상용비자 심사 강화”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 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2019-08-08 15:45
  • '한류의 그늘'…불법체류 태국인 등 급증
    '한류의 그늘'…불법체류 태국인 등 급증
    체류자격 단기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90일 초과 입국자가 늘었다는 건 체류기간 만료 후 한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출국자를 합한 국제이동자는 148만 명으로 전년보다 7만1000명(5.0%) 늘었다.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입국자가...
    2019-07-18 12:00
  • 한일 경제 관계 경색...일본 기업들, 韓 대안 찾아 나선다
    한일 경제 관계 경색...일본 기업들, 韓 대안 찾아 나선다
    도쿄오카공업도 “수출 신청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있다”며 “이제 한국 고객사로부터 그들이 리지스트를 다른 데로 불법 반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수입업체들이 중국, 대만 업체들과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 됐을 뿐이라며 심사만 통과한다면 여전히 자국 소재를 구입할 수 있다고...
    2019-07-10 18:25
  • 김대업, 도피 3년 만에 필리핀서 체포…'병풍사건' 핵심, 그는 누구길래?
    김대업, 도피 3년 만에 필리핀서 체포…'병풍사건' 핵심, 그는 누구길래?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은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필리핀 말라떼 한 호텔에서 김대업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했다고 3일 밝혔다. 김대업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상태였다. 김대업 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2019-07-03 10:23
  • 미국 민주당 대선 TV토론 이틀째…1위 후보 바이든 ‘집중포화’
    미국 민주당 대선 TV토론 이틀째…1위 후보 바이든 ‘집중포화’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민주당 후보들이 수백만 명 불법 체류 외국인이 무제한 의료를 받는 것을 용인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후보는 TV토론 첫 부분부터 트럼프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려 했다. 그는 “미국을 지탱하는 것은 중산층”이라며 “트럼프는 우리를 끔찍한 상황으로 이끌었다. 빈부격차가 거대해졌다”고...
    2019-06-28 14:43
  •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첫 TV토론…‘反 트럼프’ 합심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첫 TV토론…‘反 트럼프’ 합심
    부커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철폐하기로 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스트로 전 장관은 “현 정권의 이민 단속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보들이 가장 대립했던 부문은 건강보험 개혁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위해 민간보험을 폐지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워런과...
    2019-06-27 14:12
  • 靑,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어떠한 특혜나 불법 없어”…필요하면 법적조치
    靑,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어떠한 특혜나 불법 없어”…필요하면 법적조치
    아울러 “1월 29일 청와대에서 밝힌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2019-06-18 18:02
  • 한서희 진술 번복했다는데 위증 처벌 가능할까?…관련 법 통해 살펴보니
    한서희 진술 번복했다는데 위증 처벌 가능할까?…관련 법 통해 살펴보니
    14일 디스패치는 비아이의 불법 약물 논란에 한서희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엃혀있음을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서희는 불법 약물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비아이와 관련된 내용도 모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한서희는 양현석과 한 차례 만남을 가진 뒤 경찰에 비아이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 이 같은...
    2019-06-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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