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 한명이 순직하면서 누리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13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으로 숨진 이청호(41)경장을 추모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글로 도배되고 있다.
누리꾼 홍모씨는 "중국의 행동은 미친 망나니가 마약이나 술에 위해 칼을...
인천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청다위(42)씨의 혐의사실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13일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루원위호 선장 청다위(42)씨가 이청호(41)경장과 이낙훈(33)순경을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청다위(42)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 혐의사실을...
민주당은 13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희생된 것과 관련 “해양경찰의 안전을 담보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의 부상과 순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답답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국 불법어선 선장의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원 살해사건과 관련해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단속 인력ㆍ장비 보강, 효율적인 단속방안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12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해양경찰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급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서해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자 지난달 말부터 강력 단속에 나서는 등 우리 어민 보호를 강화해 왔다.
이달 초 서해 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또는 제한조건 위반 등으로 나포된 중국 등 외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현행 최고 7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불법 조업 사전 차단을 위한 경비력을 대폭...
지난 18일에는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군산해경 대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각목과 쇠 파이프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담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중국선원들은 쇠파이프와 각목, 삽 등 치명적인 흉기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또한 우리 측은 최근 제주도 남방에서 발생한 일본어선에 의한 우리 통발어선 어구피해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일본 측도 동해 중간수역 부근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지도를 요청했다.
중국어선의 우리 EEZ 입어 허가척수는 1700척으로 1일 1000여척이 조업하고 있고 무허가 어선도 많은 척수가 침범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척의 국가 어업지도선을 7척으로 증강 배치하기로 했고 단속인력도 수리중인 지도선 인력과 육상근무자를 조정 배치해 원활한 단속이 되도록...
당시 인근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이 불이 꺼져 있던 이 선박을 검문검색해 21명의 북한주민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밝혀와 해경은 이들을 경비함에 옮겨 태우고 보트를 예인해 5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부두에 도착했다.
이들은 현재 국가정보원 등...
특히 전임지인 인천해경서장 때부터 EEZ 내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수차례 천명할 정도로 철통 같은 해상경비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전날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린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경비함에 승선했다가 변을 당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한편 해경은 고인의 장례를 8일 군산해경에서 해양경찰청장장(5일)...
조업조건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국은 2012년도 한국 EEZ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를 1650척에 6만2500톤으로 합의하고 갈치연승 등 한국어선의 낚시류 조업조건 개선 및 중국어선의 한국 EEZ내 위반조업 단속시 처벌 강화 등에 합의했다. 특히...
현재 어업의 종류는 41개로 5만4000여척의 어선이 물고기 잡이에 사용하는 그물의 종류는 지역과 사용자에 따라 그 크기나 형태가 각기 다르게 사용함에 따라 불법여부에 대한 시비가 끈이질 않았다. 또 대상 물고기를 정해 허가하는 일부 업종에서는 조업중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다른 물고기가 불가피하게 혼획됨에 따라 법령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물론 조업실적, 총허용어획량, 위판량 등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면세유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어가경영체 등록시스템과도 연계돼 어가소득, 양식시설현황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해 위·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
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3대 중대위반어선(무허가·영해침범 조업·공무집행방해)에 대해 3년간 EEZ 입어자격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단속 및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한 어선에 대해서도 30일간 어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절차를 마련해 올해 12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어선표지판 은폐 △선형·어구변형·그물코규격 위반 및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또 불법어업 일제단속과 관련해 중점 단속대상, 불법어업 신고센터 등을 포함하는 홍보용포스터 3500부를 제작해 어업인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항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부착해 홍보할 예정이다.
정보, 조업실적 등 어업관련 정보가 다양하게 담기며 허가증의 진위 여부 확인은 물론 현재 운영중인 면세유 카드와도 연계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IC칩 기반 전자어업허가증은 리더기를 통해 카드에 내장된 정보를 바로 확인함으로써 위·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 축소, 어업활동에 대한 종합적 관리 등의 효과를...
집중 단속해 14개 업체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1개소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허가업체 2개소를 제외한 13개 업체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세탁폐수 배출시설을 무단 설치하고 대부분 10년 이상 조업을 하고 있었다.
또 13개 업체 모두 조업 중 발생된 폐수를 정화시키는 오염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정부가 4월말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24일, 최근 들어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자 우리 서해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선의 보호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월말까지 EEZ수역 내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불법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