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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이달부터 시행된 ‘의약품 제조ㆍ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의약품 제조소 관련 위반 사례와 내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점검 업체를 정하고 부정기적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주기와 업체 수는 비공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를 가동해 의약품 품질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1-05-12 15:35
  • 주유기 불법개조로 정량 미달…서울시, 3명 입건
    주유기 불법개조로 정량 미달…서울시, 3명 입건
    일반판매소 대표 B 씨와 직원 C 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한 혐의다. A 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적발될 때까지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유 1만6155리터를 판매했다. 154리터(주유량의 약 9%)를 저장탱크로 회수해 약 180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2021-05-11 11:15
  • 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 제재”
    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 제재”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 대비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신용 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제조업, 유망ㆍ특화...
    2021-05-03 11:14
  • "코로나19 예방효과?" 식약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 합동점검 나선다
    "코로나19 예방효과?" 식약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 합동점검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두고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고,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21-04-20 09:18
  • "곰팡이 독소 기준 초과 검출된 된장, 회수 조치"
    "곰팡이 독소 기준 초과 검출된 된장, 회수 조치"
    제조한 ‘된장’(한식된장)‘에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3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2021-04-15 17:24
  • 라온피플, 520조 수입시장 'AI 비전검사'로 불법복제품 적발
    라온피플, 520조 수입시장 'AI 비전검사'로 불법복제품 적발
    또 추후 판독 품목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디자인권 침해 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제조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AI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1-04-15 10:32
  •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 개 제조ㆍ유통업자 적발"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 개 제조ㆍ유통업자 적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B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14 11:20
  • '의약품 불법 제조' 비보존제약, 제약바이오협회 자진탈퇴
    '의약품 불법 제조' 비보존제약, 제약바이오협회 자진탈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중지ㆍ회수 조치를 받은 비보존 제약이 제약바이오협회를 자진탈퇴한다. 비보존 제약은 최근 발생한 의약품 임의 제조와 관련해 제약바이오협회에 9일 자진탈퇴 의사를 전달했다. 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지난 2일 협회로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최종 처분은...
    2021-04-09 10:27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상) 노다지가 널려 있는데 캘 수가 없다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상) 노다지가 널려 있는데 캘 수가 없다
    빅데이터·AI 기술이 총집합한 기기로 질병을 탐지해도 이용자에게 내원 권유를 하면 불법이다. 의료법상 진단 행위로 간주해서다. 혁신은커녕 기존 질병 탐지 기기와 차별성을 가져갈 수가 없다. 의료 데이터를 결합,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려 방향을 돌려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틀어막고 있다. 각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가공하려면 ‘가명 정보’로 처리해야...
    2021-04-09 05:00
  •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B씨는 제조업을 운영해 온 모친과 함께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농업은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농업회사법인 C는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감면받았고,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도시 예정지에서 벌어졌던 불법 토지거래와 탈세에 대해...
    2021-04-01 16:17
  • 고용부, 식품‧주류제조업 '불법파견‧비정규직차별' 집중감독
    고용부, 식품‧주류제조업 '불법파견‧비정규직차별' 집중감독
    특히 이날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 등을 참고해 올해에도 감독대상에 포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기감독이 적발 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2021-04-01 10:42
  • "어제 야식으로 먹었던 곱창이?"…단속반도 놀란 곱창 공장 위생 '충격'
    "어제 야식으로 먹었던 곱창이?"…단속반도 놀란 곱창 공장 위생 '충격'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한 곱창 제조업체는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품을 만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대구와 부산 등 영남 지역에만 가맹점이 17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의 작업장에는 고기는 땅바닥에 나뒹굴고, 소스는 제조 일자도 유통기한도 적혀 있지 않았다. 작업장 바닥과 배수로에 곰팡이가 새카맣게 피었고, 선반에는 찌든...
    2021-03-31 10:46
  •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환경부는 불법 의심 제품 제조·수입·판매·중개자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시장에서 퇴출한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불법 의심 제품을 신고받는 등 기존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2021-03-28 15:13
  • 청주가덕쌀막걸리 등 7개 제품 판매중단ㆍ회수…"영업등록 않고 제조ㆍ판매"
    청주가덕쌀막걸리 등 7개 제품 판매중단ㆍ회수…"영업등록 않고 제조ㆍ판매"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한 탁주와 기타 주류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ㆍ판매한 충북 괴산군에 있는 ‘청주대청주조’의 탁주 및 기타 주류 등 7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21일인 ‘청주가덕쌀막걸리’...
    2021-03-25 16:59
  • 식약처, 온라인 마켓 무신고ㆍ표시기준 위반 제품 48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마켓 무신고ㆍ표시기준 위반 제품 4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및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에 의뢰해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2021-03-25 09:38
  • 비보존제약 "의약품 불법 제조 은폐? 있을 수 없는 일"…전면 부인
    비보존제약 "의약품 불법 제조 은폐? 있을 수 없는 일"…전면 부인
    비보존제약이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정황을 지방 식약청과 함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은폐 시도는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 않다"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두현 비보존 그룹 회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비보존제약이 (의약품 불법 제조 내용을) 자진신고한 것은 과오를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당장 피해를 보더라도 문제를...
    2021-03-19 16:49
  • ‘불법 파견’ 한국GM 재판 본격화…카젬 사장 출석
    ‘불법 파견’ 한국GM 재판 본격화…카젬 사장 출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파견이 불가능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했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2018년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였고 지난해 7월 카젬 사장 등을 기소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한국GM 비정규직노조...
    2021-03-15 14:47
  • [이슈크래커] 구정물 배추·발암물질 과자…잊을 만하면 터지는 중국산 식품 논란
    [이슈크래커] 구정물 배추·발암물질 과자…잊을 만하면 터지는 중국산 식품 논란
    중국 측은 구덩이에 배추를 매립하는 이같은 방식은 현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도 중국 김치 공장의 위생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상에서 확인된 김치 생산 과정은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번 영상 외에도 쌓아 둔 배추를 작업자들이 신발 신은 발로...
    2021-03-11 13:48
  • '바이넥스 사태'로 ‘위탁 제네릭’ 난립 문제 수면 위로
    '바이넥스 사태'로 ‘위탁 제네릭’ 난립 문제 수면 위로
    업계 안팎에서는 바이넥스의 불법 제조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한 곳에서 제조된 '쌍둥이 약'들이 여러 제약사의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는 현 제약 제조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위탁생동ㆍ공동개발 품목 허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바이넥스는 이번 사태를 합성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빚어진...
    2021-03-10 14:45
  •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하지만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단통법 무용론이 나온 지 오래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21도 출고가가 99만9900원이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한 자릿수 아래로 구매했다는 소비자의 후기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방통위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높여 불법 보조금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2021-03-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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