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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 전...
    2021-12-24 09:51
  •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2021-12-24 08:29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KT 임원들 혐의 인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KT 임원들 혐의 인정
    이들은 2014년 7월~2017년 9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지인 등 명의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4억379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의혹을 받는다. 비자금 조성 방식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3.5~4% 깎인 금액으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이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법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2021-12-22 12:11
  • [이슈크래커] 온세상 빠져든 ‘메타버스’...기술굴기 중국은 왜 잠잠할까
    [이슈크래커] 온세상 빠져든 ‘메타버스’...기술굴기 중국은 왜 잠잠할까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거래는 변동성과 사기, 불법 자금 모금, 자금세탁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에는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는 등 중국 당국은 게임 산업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규제 본질은 중국판 오포족...
    2021-12-18 20:27
  •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2021-12-15 09:4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뇌물을 받는 정치인과 공무원, 갑의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기업인, 불법도박업자·마약거래업자·조직폭력배 등 불법소득자,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시민단체 운영자 등 아주 소수일 것이다. 소득세 포괄주의에 대한 반대는 1994년도 금융실명제 도입 때와 같이 많을 것이다. 금융실명제 도입 전까지는...
    2021-11-23 05:00
  •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법원은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11-17 13:54
  • ‘여야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무더기 기소
    ‘여야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무더기 기소
    이들은 이렇게 마련된 자금 중 총 4억3790만 원을 임직원과 지인 등의 명의로 100~300만 원씩 금액을 나눈 뒤 99명의 여야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2016년 9월에 전사적인 차원에서 KT의 대대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대외 업무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사장급 임원을...
    2021-11-04 17:08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다. 곽 씨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2021-11-01 14:13
  •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동결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동결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만들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2021-10-26 11:03
  • '대장통 특혜' 김만배 검찰 출석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대장통 특혜' 김만배 검찰 출석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러면서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자금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수사하면 현재 제기된 의혹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에는 "유 씨가 천화동인 주인이라고 정민용 변호사가 자술서를 냈다는데 만약에 유 씨가 주인이라면...
    2021-10-11 10:25
  • [종합]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연루 ‘글로벌 탈세·불법 X 파일’ 열렸다
    [종합]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연루 ‘글로벌 탈세·불법 X 파일’ 열렸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법인들은 이미 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조사에서 이미 다뤄졌다”며 “SM이나 이수만 프로듀서의 불법적 자금으로 설립·운영된 것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인물 중에는 압둘라 국왕이 조세회피처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고급 부동산에 1억 달러(약 1187억 원)를 조금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04 15:05
  • “나 떨고 있니”…글로벌 정·재계 인사 탈세·불법 폭로 문서 공개
    “나 떨고 있니”…글로벌 정·재계 인사 탈세·불법 폭로 문서 공개
    판도라 페이퍼스로 명명된 자료에는 약 35명의 신·구 정상들과 함께 91개 국가의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 330명이 등장한다. 터키 건설업계 거물 에르만 일리카크를 비롯한 억만장자 등 굵직굵직한 인물들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발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어 세계 부유층의 조세 회피와 자산은닉 행각을 상세하게 폭로한 새로운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2021-10-04 09:57
  • ‘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근무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게 다리를 놓고,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양말 18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동생은 5600만 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
    2021-09-15 11:10
  • 김기현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핵심…국정원 출입 기록 제출해야”
    김기현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핵심…국정원 출입 기록 제출해야”
    됐다고 본다"면서 "만약 새로 압수 수색 시도하겠다고 하면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여전히 불법 영장에 의해 하겠단 거니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의정 활동과 각종 내부의 정치 활동들이 담겨 있는 야당 의원실의 자료를 뒤지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허용하지 못하겠단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9-12 15:50
  •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아래에서 일하며 개인적인 자금...
    2021-08-26 15:45
  •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징금 1억7200여만 원을 집행했다.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 2017년 9월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2018년 자진 납부, 예금채권 압류 1780여만 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
    2021-08-18 14:20
  •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A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 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선관위에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11 11:18
  •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 정치적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선수 미보호 등의 이유에서다. 지난 8일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벨라루스 육상 국가대표 선수 크리스치나 치마노우스카야는 귀국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벨라루스올림픽위원회의 귀국 지시를 거부하고 폴란드로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벨라루스올림픽위원장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아들 빅토르...
    2021-08-10 07:49
  •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2021-07-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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