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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부터 3주간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2023-08-07 09:18
  •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유통된 불법 스테로이드는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3-08-03 14:56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보이스피싱 총책 14명을 비롯해 86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2050억 원)은 2021년(7744억 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검찰은...
    2023-08-03 10:54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소비자 경보 내용은 △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음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
    2023-08-03 10:29
  •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8월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2023-08-03 09:29
  • 식약처,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류 예방 교육 나선다
    식약처,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류 예방 교육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소재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마약류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 예방 교육은 이달부터 식품위생교육과 함께 실시하며, 서울특별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2023-08-01 09:05
  • [사설] K-콘텐츠 보호, 뜸만 들일 계제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회의를 열어 ‘제2의 누누티비’의 싹이 자랄 수 없도록 총력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누누티비’는 해외 서버를 두고 실정법에 반하는 영업 활동과 권리 침해를 일삼다 최근 문을 닫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공유사이트다. 유사 업체가 물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2023-08-01 05:00
  •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책 논의박대출 “도둑시청 막지 않으면 산업 발전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2023-07-31 15:06
  • [포토] 민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논의
    [포토] 민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논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31 11:11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27일 오전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합수단,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닥사와 협의회“제재 사유 공개 방안 조만간 추진…미신고 사업자 엄중 대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합수단과 업계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별 제재 사유를...
    2023-07-27 13:55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현직 교사가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문제집이 아니라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되는 교재에 문항을 팔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교원이...
    2023-07-25 16:37
  •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이들 유통 조직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 중계기 운반책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필로폰 약 4.8g을 매수한 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7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불법...
    2023-07-25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 확대 추진 △집중호우 관련 광산안전 현장점검 △튜브,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용품 수입통관 전에 불법 제품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신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대한상의), 14:00 본회의(국회) △에너지신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석간) △산업시설, 보험제도와...
    2023-07-23 09:34
  • 중국, 내수 확대에 ‘올인’...이번엔 자동차·전자제품 소비 진작책 꺼냈다
    중국, 내수 확대에 ‘올인’...이번엔 자동차·전자제품 소비 진작책 꺼냈다
    중고 가전 부품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전자제품 재활용 체계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발개위는 이날 발표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로 시장 전망치(7%대 초반)를 밑돈 것이 확인된 후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13곳은 가전제품...
    2023-07-21 17:03
  •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Metizolam)’, ‘푸비미나(FUBIMINA)’, ‘이티에이치-엘에이디(ETH-LAD)’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9 09:22
  • 식약처-경찰청,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척결 ‘맞손’
    식약처-경찰청,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척결 ‘맞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14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 및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 체제를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신종·합성 마약류 등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오남용 사례 적발 시...
    2023-07-14 16:23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전세사기 문제도 무등록 불법 컨설팅, 무자격자 등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협회의 통제와 교육, 관리가 미치지 않았다”며 “협회가 국민에게 좋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공적 역할을...
    2023-07-14 07:00
  •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는 이미 불법인데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와 돼지, 닭 등을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규정하는데,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들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2023-07-10 1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79업체 적발 조치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11:40 다자녀 직원 오찬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서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다자녀 직원과 오찬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10일(월) △해수부 장관 11:00 네이버 MOU 체결식(경기도 분당)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07-09 09:13
  • [플라자] “한국 가수는 공연할 수 없어요”
    [플라자] “한국 가수는 공연할 수 없어요”
    문제는 공식적으로만 해당 콘텐츠를 차단할 뿐 불법 경로를 통해 한류 영화, 공연, 드라마가 중국에 유통되는 이슈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폐쇄적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워 중국은 콘텐츠산업에서도 한국을 저격하기 위한 포문을 열었다. 중국 콘텐츠는 점점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국내 OTT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국내 PD, 감독 등이 중국으로 진출하며...
    2023-07-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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