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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 497억 편성…개인정보 보호ㆍ데이터 활용 방점
    [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 497억 편성…개인정보 보호ㆍ데이터 활용 방점
    특히 음성화 사이트 등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에 39억9000만 원을,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에 39억8000만 원을 편성해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도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명정보 제도...
    2021-09-02 10:30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이 법안에는 또 식품 국제 기준에 맞춰 유통기한 대신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품 폐기량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최초로 의결한 결의안이자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보활동 반성을 촉구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넘었다....
    2021-07-24 01:17
  •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대형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물학대 촬영물을 더는 보기 어려워진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2021-07-14 09:17
  • 해외서 오는 불법복제품ㆍ위변조제품 급증…AI로 판별해 국내유입 차단한다
    해외서 오는 불법복제품ㆍ위변조제품 급증…AI로 판별해 국내유입 차단한다
    라온피플 관계자는 “AI기술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 위변조 제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불법복제품 판독 솔루션을 통해 지식재산권은 물론 중소기업 및 제조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전 세계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2021-07-08 11:43
  •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불법지원금이 없어지냐 하는 건 답이 없다”면서 “가급적이면 경쟁을 촉진하고 그러면서 차별은 최소화하는 걸 다 고려해야 한다. 최초 50%까지 올리려 했는데 부작용과 반발이 커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려면 진일보한 법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인앱결제 방지법...
    2021-06-16 17:29
  •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디스코드는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물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일절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를 운영 정책에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디스코드는 개설된 서버를 태그를 통해 보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19금', '야동방', '중고딩' 등의 키워드를 연결지어 소개하는 등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제재하는...
    2021-06-10 16: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상반기 불법자동차 등 일제단속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10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도(道)지역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최근 5년간 7% 이상 상승 △K-드론시스템 실용화지원 사업자 선정, 드론교통관리기능 청신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11일(금)...
    2021-06-06 10:46
  •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부가통신서비스도 △앱마켓 결제 시 인앱결제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구독서비스 결제 고지 확대 및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권 보장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노력 등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했다.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2021-05-26 14:44
  •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국내 아동 성착취물의 미국 온라인 서비스 내 재유통 방지를 위해 방심위가 구축한 아동 성착취물 정보(암호화 DB)를 제공하고, NCMEC에서 운영 중인 재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아동성착취물 DB 구축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체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2021-04-28 10:26
  •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또는 유포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 대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5기 위원회의 출범 지연으로 방심위는 심의 전담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2021-04-23 16:58
  •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방송통싱위원회는 금융위와 협조해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사를 벌여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정부는 또 국민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2021-04-19 11:42
  • 라온피플, 520조 수입시장 'AI 비전검사'로 불법복제품 적발
    라온피플, 520조 수입시장 'AI 비전검사'로 불법복제품 적발
    또 추후 판독 품목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디자인권 침해 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제조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AI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1-04-15 10:32
  •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신고를 써넣거나 (신고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에) 아예 넣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라며 “음성화된 (불법 촬영물) 유통은 막지도 못하면서 관리 리소스만 더 투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길거리 몰카 사진’, ‘일반인 뒤태 모음’ 등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지만, 투명성 보고서를...
    2021-04-06 05:00
  •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또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다양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볼 수 있다. △인공지능 필터링 X-eye(네이버) △게시물 24시간 전수 모니터링(SK커뮤니케이션스) △이미지 필터링 프로그램(디시인사이드) △음란물 업로드 유저 영구정지(아프리카TV) △신고접수 시 자동 블라인드(세티즌) △프로필 사진 승인제(에이프릴세븐) △라이브 스트리밍 유해 콘텐츠...
    2021-03-31 14:00
  • 브레스실버, 정품인증 가능 모바일 브랜드 앱 런칭…“고객 피해 방지 차원”
    브레스실버, 정품인증 가능 모바일 브랜드 앱 런칭…“고객 피해 방지 차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전 세계에서 짝퉁 마스크가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앱을 통한 정품인증으로 불법 제품의 유통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브레스실버 마스크의 정품 여부는 브랜드 앱을 실행한 뒤 제품 패키지 스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품 인증을 완료한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2021-03-29 09:12
  •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2021-03-24 15:44
  •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 센터장은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3-10 14:43
  • 홀로그램·동작 상표 등 보호 확대…데이터 무단 이용 방지 규정 마련
    홀로그램·동작 상표 등 보호 확대…데이터 무단 이용 방지 규정 마련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인터폴·경찰청과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 해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전략 수립,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2021-02-23 16:21
  • 설 연휴 폐기물 수거 집중관리…터미널·휴게소 분리수거 강화
    설 연휴 폐기물 수거 집중관리…터미널·휴게소 분리수거 강화
    먼저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지연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유통지원센터와 협조해 연휴 전까지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된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처리해 적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미 전국 각 지자체에 임시 적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해 재활용폐기물 16만7000톤의 임시 적환이 가능한 적환장 211곳을 마련했다. 지역...
    2021-02-04 15:51
  •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향후 방통심의위는 국제공조 점검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협력 대상 해외 플랫폼 확대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 모색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역할 및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2021-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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