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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전문가들은 관련한 허점을 메꾸기 위해 가상자산의 성격을 재고하거나,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 외환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특금법 내 자금세탁방지 의무로 가상자산 환치기를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금융회사 등의...
    2022-01-18 05:00
  • 환치기 통로된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소재는 깜깜
    환치기 통로된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소재는 깜깜
    전체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조3256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약 62%를 차지했다. 통상 환치기는 해외에서 송금 의뢰인이 환치기 계좌 운영주에게 송금을 의뢰하며 시작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자금 수취인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식이다. 국내에서 해외로의...
    2022-01-18 0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윤덕진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박중수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박동원 △감사실 국장 김성우 △광주전남지원장 김태성 △경남지원장 민동휘 △강원지원장 김태호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국·실장 유임 △보험감독국장 양해환 △외환감독국장 엄일용 △금융민원총괄국장 박종수 △분쟁조정1국장 유창민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장희 △뉴욕사무소장...
    2022-01-0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09: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4:00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비공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결과(석간)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데이터 활용과 협력을 위한 통계청-사학연금공단 업무협약 체결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
    2021-12-12 09:30
  • 해외서 긁은 카드값 감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불법거래 관리강화 등 여파
    해외서 긁은 카드값 감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불법거래 관리강화 등 여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조치가 이뤄진데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값 하락·달러값 상승)함에 따라 해외 직구 등 씀씀이가 줄어든 탓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7~9월) 중 거주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포함한 카드 해외사용금액은 28억8000만달러(3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2021-11-30 12:00
  •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가상자산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이외에도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거래위험 평가 모델을 수립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은 상황”이라며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이해하고 있고,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의 부담 또한...
    2021-08-12 05:00
  • [사설] 정부가 거듭 집값 하락 경고해도 시장은 시큰둥
    그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다”며 추격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의 지표들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주택가격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점과, 한국은행의 연내...
    2021-07-29 05:00
  • 카드사도 해외 ATM 이용 제한 강수…가상화폐 환치기 막는다
    카드사들이 가상자산의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해외 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이용한도에 제한을 두는 강수를 뒀다. 가상화폐의 거래 가격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더 높은 현상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를 막기 위해 은행권에서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자, 카드사 역시 체크카드를 통한 현금화 제한에 나선 것이다. 24일 신한카드에...
    2021-05-25 05:00
  • 중국 또 비트코인 때리기 “채굴·거래 강력 규제”...가상화폐 일제히 폭락
    중국 또 비트코인 때리기 “채굴·거래 강력 규제”...가상화폐 일제히 폭락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규제를 해야한다. 개인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주식·채권·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불법적 증권 및 금융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 천명에 비트코인 가격은 15% 이상 폭락하며 3만4000달러선까지 밀렸다. 한국시간 22일 오전 7시...
    2021-05-22 07:23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종 사기와 해킹, 시세조작, 불법 외환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며 “검찰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와 일선청의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 등 국가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주에서 사이버 범죄가 제외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2021-05-17 06:00
  • 관세청,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840억 원 규모
    관세청,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840억 원 규모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또 이번 수사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2021-04-27 12:00
  • 정부 규제 예고에 '움찔'?…도지코인 출금 수수료 올린 거래소
    정부 규제 예고에 '움찔'?…도지코인 출금 수수료 올린 거래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대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의심 거래가 있는지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법의 위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경찰도 전담 부서를 설치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도지코인의 수수료를 10배나...
    2021-04-22 11:09
  •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비트코인 해외송금 급증하자…우리은행, 중국 송금 월 한도 제한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면서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불법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 송금 및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2021-04-19 17:42
  • 가상화폐 허점 인지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검토"
    가상화폐 허점 인지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검토"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나 이른 시일 내 제도를...
    2021-04-18 11:09
  • 김치 프리미엄에 비트코인 '환치기' 주의보…"송금 거절하라" 지침도
    김치 프리미엄에 비트코인 '환치기' 주의보…"송금 거절하라" 지침도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개설한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돈을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환치기는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해 환 수수료도 없이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국부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은행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김치...
    2021-04-12 15:03
  • [실물과 따로노는 코스피]IMF 닷컴버불 직전에도 “이번엔 달라”
    [실물과 따로노는 코스피]IMF 닷컴버불 직전에도 “이번엔 달라”
    IMF 외환위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그랬다. 증시 낙관론자들은 지금도 3000시대를 연 코스피에 ‘축배’를 들면서 버블에 대한 우려보다는 저평가 해소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장 곳곳에서 ‘제2의 닷컴버블’을 우려케 하는 징후들이 감지된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증시 활황을 틈타...
    2021-01-25 15:43
  •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달 첫째 주 개당 4만 2000달러(약 4634만 원) 가까이 오르다 셋째 주 3만 2000달러(약 3531만 원) 아래에서 거래됐다. 2주 만에 30% 이상 붕괴한 것이다. 비트코인의 이번 급락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데에서 영향을 미친...
    2021-01-24 14:29
  • 멕시코, 불법자금 거래에 외환법 손본다…“중앙은행을 달러 매수자로”
    멕시코, 불법자금 거래에 외환법 손본다…“중앙은행을 달러 매수자로”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 관련 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부 미국 은행이 멕시코 은행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 발생하자 멕시코 의회는 달러 확보를 위해 최후의 수단을 마련하게 됐다. 달러가 마약 밀매 등 불법 시장에 다수 유통되면서 정작 공개 자금 시장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난 점도 한몫했다. 아르멘타 의원은 “자국민이 가족을 떠나 미국에서 돈을...
    2020-12-29 16:31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검찰은 지난 9월 ‘먹튀 논란’을 불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06년 한 차례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14년이다. 당시 불법매각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전직 고위관료들을 조사할지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2020-11-23 14:48
  •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2017년 이후 외환밀반출 매년 3~4배 늘어면세점·은행 직원까지 동원…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기동민 “허점 조속히 보완해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 수행해야” 최근 5년간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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